공고/고시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19-1308호
등록일2019.12.02
제목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부과, 독촉, 압류 통지서...
담당부서건설교통과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부과, 독촉, 압류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고시공고
□ 공고기간 : 2019.12.01. ~ 2019.12.16.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통지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예천군청 차량등록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부과된 경우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관내 은행, 농협 및 전국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단)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문의처 :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행정지원실정보통계팀(☎ 054-650-6074)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4.0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