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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배일문일답

Q. 농작물재해보험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수단입니다.

Q.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은?

2015년도 재해보험대상 농작물은 영농규모가 전업화되고 농가소득 의존도 및 보험가입 희망이 높은 퐁 39개 품목입니다. 본사업 28개 시범사업 11개 품목으로 시범사업 품목은 3년간 시행 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와 가입조건은?

태풍(강풍), 우박, 폭설, 집중호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 범위에 걸쳐 보험가입이 되며 품목에 따라 주계약(필수가입), 특약(선택가입)으로 나누어 가입이 됩니다.

Q. 재해보험 가입시기는 언제입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시기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입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농협,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 재해보험의 가입자격은?
  • 과수, 논 밭작물 및 버섯류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Q. 재해보험의 보상수준은?

보장유형은 60~90%에서 품목별 보험상품에 따라 농업인이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80%(국비 50%, 도비 6.3%, 군비 23.7%)는 지원이 되며 자기부담금은 20%입니다.

Q. 보험가입 단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 하우스 단지 단위로 가입가능하며 단지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는 제외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Q.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언제.어디에 신청하여야 하나요?
  • 보험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보험가입
    안내
    02. 가입신청03. 현지확인04. 청약서 작성
    및보험료 수납
    05. 보험증권 발급
    홍보물 발송, 지역농협 보험가입 안내전화,지접방문,서면에의거가입접수 가입농가의금년예상 수확량 및 예상소득액 파악풍조,수량,식재주수,재식방법등을확인현황 확인(필요한 경우에 한함)품종,수령,식재주수재식방법 등을 확인가입자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약관설명 및가입자준수사항 주시전산입력보험증권 등 발급
Q. 재해보험가입은 매년 하여야 합니까?
  • 매년 가입하여야 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과수수령, 재배기술, 해걸이현상 등)되며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는 등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고 있어 매년 보험계약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사고빈도에 따라 개인별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Q. 재해보험 보험기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품목별로 특정위험방식 및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이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가입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보험금은 언제 지급하며 보상하는 보험금의 산출방식은?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ㄱ므을 결정하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단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시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절차]
    1. 1. 보험금 결정및결정액통보
    2. 2. 지급액통보 및청구절차안내
    3. 3. 보험금 지급청구서제출
    4. 4. 보험금 지급
    5. 5. 보험금 수령
    1. 1. 농협중앙회
    2. 2. 지역(품목)농협
    3. 3. 가입자
    4. 4. 지역(품목)농협
    5. 5. 농협중앙회(지역, 품목농협)
    6. 6. 가입자
Q. 보험료는 농가에서 얼마나 부담하나요?

농가는 결정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농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80%(국비 50%, 도비 6.3%, 군비 23.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보험요율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보험요율은 대상품목의 과거평균생산량,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통계에 의하여 확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산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요율을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Q. 보험료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는 있나요?
  •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방재시설 설치 농지에 대하여는 방재시설별, 대상 재해별로 5~30% 범위내에서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다라 최고 -25%~40% 범위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지역(품목)농협에 비치되어 있는 보험요율 및 보험료 할인.할증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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