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부과기간납기비고
1기분전년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후납제
2기분당해연도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부과대상자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주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후납제 형식의 법정부담금입니다.
따라서 폐차 및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의 경우에도, 최소소유일로부터 2~8개월 늦게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으나 본인이 소유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 부담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기본부과금액 : 20,250원
  • 부담금산정지수 : 환경부 변동 고시 (2016년:1.968, 2017년:1.950, 2018년:2001)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엔진총배기량(cc)2,000이하2,000초과
    2,500이하
    2,500초과
    3,500이하
    5,000초과
    6,500이하
    6,5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오염유발계수1.001.251.752.644.505.00
    차령3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오염유발계수0.501.001.041.081.121.16
  • 지역계수
    지역별인구 10만 미만인구 10만 미만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0만 이상
    지역계수0.400.850.871.001.53

감면대상

수급자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 (단,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의 마감일로 합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과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2회 부과됩니다. (폐차, 매매 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음)
  • 상반기(1.1~6.30)소유분 : 9월에 부과
  • 하반기(7.1~12.31)소유분 : 다음해 3월에 부과

예시) Q : 2018. 3. 2일에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2018. 8. 30일에 매매(폐차)하였을 경우 부과는?A : 2018. 3.2 ~ 6.30일의 소유분은 일할계산하여 2018년 9월에 부과되고,2018. 7.1 ~ 8.30일의 소유분은 일할계산하여 2019년 3월에 부과됩니다.(※일할계산 : 소유한 일자만큼 금액을 계산하여 부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환경관리과환경보호팀(☎ 054-650-6186)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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