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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법 제21조제2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신청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상담시 안내)

2017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생계급여495,879844,3351,092,2741,340,2141,588,1541,836,0932,084,033
의료급여661,1721,125,7801,456,3661,786,9522,117,5382,448,1242,778,710
주거급여710,7601,210,2131,565,5931,920,9732,276,3532,631,7342,987,114
교육급여826,4661,407,2251,820,4582,233,6902,646,9233,060,1563,473,388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7인가구 선정기준-6인가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확인조사

  • 수급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하는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
  •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 실시(법 제23조)

벌칙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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