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이하 “법인”이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예천군청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원 사업

    2.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3.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4. 예천군 관내 우수교직원 포상 등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예천군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및 각급 학교와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예천군수

    2.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예천군의회 추천의원


제17조(상임이사)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직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4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및 위원회 운영


제32조(사무국)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제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와 실무를 집행한다.


제33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운영) ①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 선임은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예천군에 귀속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 또는 게시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  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39조(기부금의 공개)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0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김수남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38-1

2년

이사

정영광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140-12

2년

이사

최명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42-1

1년

이사

정기하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50-3

1년

이사

박시옥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3

2년

이사

현우택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4-7

2년

이사

황순팔

경북 영주시 영주동 70-6

1년

이사

김종배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122

2년

이사

이철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3-13

1년

이사

정숙자

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8-69

2년

이사

김길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435

1년

이사

한삼화

대구 수성구 황금동 99-1

2년

이사

이민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35

1년

이사

변정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0-28

2년

이사

조경섭

경북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565

1년

감사

최영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48

2년

감사

최원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383-4

1년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8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4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6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8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1월1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02월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04월2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07월1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09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2월0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2월0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4월0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7월1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09월1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12월0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01월3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04월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07월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2월2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04월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09월2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6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12월0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1월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4월2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7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0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월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9월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12월0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4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1월1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12월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6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2월0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3월22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07월3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2월1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2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10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2008년 12월 10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1

3,000,000,000원

 군비출연금

 

 

 

 

 

 

 

 

 

 

 

 

합    계

1

3,00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1

3,000,000,000원

3,000,000,000원

군비출연금

 

 

 

 

 

 

 

 

 

 

 

 

 

 

 

 

 

 

합    계

 

1

3,000,000,000원

3,000,000,000원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동 산 (현 금)

1

9,790,000,000원

군비 출연금 및 기탁금

 

 

 

 

 

 

 

 

 

 

 

 

합    계

1

9,79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 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 산

(현금)

 

1

9,790,000,000원

9,790,000,000원

군비출연금

및 기탁금

 

 

 

 

 

 

 

 

 

 

 

 

 

 

 

 

 

 

합    계

 

1

9,790,000,000원

9,7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