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예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12. 예정)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비고
자산(A)	32,232	32,982	750
부채(B)	661	596	△6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05	1.81	△0.2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군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81%로 전년 대비 0.24%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65억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321	294	2,028	14.50	2,460	271	2,189	12.38
직영 기업	소 계	2,321	294	2,028	14.50	2,460	271	2,189	12.38
	공기업(상하수도)특별회계	2,321	294	2,028	14.50	2,460	271	2,189	12.38

우리군의 직영기업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부채의 대부분은 민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운영을 위해 추진한 예천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공사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임대료 상환기간 : 2015. 6. 30. ~ 2035. 6. 30.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예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444	106	11,338	0.94	11,453	112	11,341	0.99
출연기관	소 계	11,444	106	11,338	0.94	11,453	112	11,341	0.99
	(재)예천군민 장학회	11,099	52	11,047	0.47	11,153	51	11,102	0.46
	(재)예천문화 관광재단	345	54	291	18.59	300	61	239	25.44

우리군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재)예천문화관광재단으로, 미지급금 등으로 인한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6. 12. 예정)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예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90	△3	0	3	187
일 반 회 계		170	0	0	0	170
특별회계	소 계	20	△3	0	3	17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20	△3	0	3	17

※ 지방채무는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우리군은 2025년 지방채 발행이 없고, 총 3억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187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무현황	124	113	101	190	187
인구수	55,739	55,755	55,325	54,609	53,887
주민 1인당채무 (천원)	222	202	183	348	346

주민 1인당 채무 규모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채발행한도액(A)	299	276	323	424	368
발행액(B)	0	0	10	100	0
발행비율(B/A*100)	0	0	3.1	23.58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68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없습니다.

발행액은 ‘24년 대비 100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의 202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 감	비고
합 계	40	41	1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0	41	1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건			41	24	6	11
BTL 사업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826	2015.~2035.	41	24	6	1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5~‘2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6. 12. 작성 후 공시예정)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예천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956	98	1,325	1,227	7,054
일 반 회 계		4,117	△139	111	250	3,978
특별회계	소 계	358	0	0	0	358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	0	0	0	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50	0	0	0	350
기금회계	소 계	2,481	237	1,214	977	2,718
	자활기금	20	△7	23	30	13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2,461	244	1,191	947	2,705

▸ ’2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최근 5년 채권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