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시행지침

2024. 3.

	식 량 산 업 과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안)

	< 기본방향 >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최적의 생산기반 조성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포함된 심층컨설팅 추진 ◈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기능을 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사업 개요

○ (도입취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운영규모) 100개소/ 12,000ha

* 지원 개소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

○ (기본요건)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을 재배하는 ③농업 경영체(5인 이상)로서, ④교육·컨설팅을 ’25년 6월까지 이수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경영체당 70백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평가 개요

○ (평가계획)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계획, 품질 제고 및 경영안정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 (평가절차) 사업신청서에 대해 기본요건 검토 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향후 일정

○ 사업 신청(경영체→시·군, ~4.5.) → 접수(시·도→농식품부, ~4.12.)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전문평가단·aT, ~5.3.) → 대상자 확정(농식품부, ~5.10.)

전략작물산업화지원(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목 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 ’24  예산 : 2,9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24.4.5.까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4.5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전지수 주무관 류나라	044-201-1835 044-201-1836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생산단지 인정기준	≫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이 경우에도 민간 계약이 완료된 이후 단일품종 재배 시 대상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4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나. 지원제한 기준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붙임2」)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받은 컨설팅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인식전환(품종순도 관리, 토양 맞춤형 시비 실시, 등숙기 준수 후 수확, 수확 후 저장 품질관리,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연차별 맞춤형 교육 등

○ (컨설팅비) 순도·토양·단백질 분석, 생산단지 표시판(대표농가, 대표필지) 설치,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및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비용, 생산단지 조직진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경영개선(운영 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생산비 절감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집, 생산단지 데이터 관리 인건비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한도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

-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7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 5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 500ha 미만

* 4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 300ha 미만

* 30백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 20백만원 : 3년(3회)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고 성과지표(KPI)* 중 3개 이상 달성한 경영체(이하 ‘혁신경영체’)

※ 성과지표(KPI) 달성 기준 : ① 참여 농가 100농가 이상, ② 공동재배면적 300ha 이상, ③ 공동 영농비율 80% 이상, ④ 품종순도 90% 이상, ⑤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서식 및 증빙자료 : 「붙임 4」)

○ 사업기간 : ’24.7월 ~ ‘25.6월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 사업의무량

	≪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 의무량	≫
※ 재배관리, 순도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모든 경영체 공통으로 추진하되, 연차별로 교육·컨설팅의 횟수, 내용 등 사업의무량 차등 추진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붙임2」)’ 참조 ‣ (재배관리) 보급종 종자 파종 입회, 생육단계 포장검사 등 관리 ‣ (데이터베이스관리) 밀 재배 농가별 또는 필지별로 생산단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균일화를 위한 일관된 재배관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 생산단지 일반현황, 종자(품종, 순도 등), 파종(시기, 파종량, 파종방법 등), 수확(시기, 수확량 등), 품질분석(단백질함량, 잔류농약, 중금속, 순도 등) *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축적·관리(컨설팅기관을 통해 aT에 제출) ‣ (순도관리) 순도분석 1회*(생육기 5월) * 순도분석은 유전자분석법(PCR)을 활용하며, 정부 보급종 외 종자를 사용하는 생산단지는 파종전(9∼10월) 순도분석 1회 추가 실시(자부담) * 국산 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2회 이상 수료한 생산단지는 제외. 단, 정부비축 순도분석 결과 불합격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생산단지는 순도분석 필수 ‣ (교육·컨설팅) - 참여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총 9시간 이상(강사 1명 이상) - 컨설팅 : 5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9개월 이상 * 연차별 구분 교육·컨설팅(1년차: 밀 산업 여건, 조직·영농기술 진단, 단지 비전 수립, 경영체 조직화 필요성·이해, 생산·재배관리 등 공동 영농기술 교육 등, 2년차: 경영체 효율적 운영전략, 조직체계 수립, 수확 후 관리 등 품질개선, 안전성 제고 및 판로개척 등, 3년차 이상: 경영회계관리, 재무재표, 선진농가견학·실습교육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참여농가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교육비 내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하되, 국산 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편성, 국산밀 품질제고 및 민간 유통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계기 마련 ※ 혁신경영체는 생산단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이 있을 경우 자율적 추진 가능

○ 교육·컨설팅업체는 수행하는 생산단지별 운영 수준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양식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시·군·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제출(~‘25.7월)

5.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경영체는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 필요

* 국산 밀 생산단지 지정(졸업제) 경영체는 데이터베이스상 기본 현황을 제출해야하며, 생산단지 졸업제 미신청 경영체는 밀 생산단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 신청 요령, 평가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 시달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경영체에 안내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을 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가. 사업 신청

○ ‘24/’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4.5일까지)

나.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3」), 평가 증빙자료

○ (혁신경영체) KPI평가표(「붙임4」) 및 증빙자료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시․도에 제출(4.9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사업비 확보사항, 제출서류 등 검토를 통해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식품부(식량산업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량육성팀)로 제출(4.12일까지)

- 사업성, 지방비(시·군, 시·도)·자부담 확보 사항 등 검토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하고, 최종사업대상자 통보(~5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문평가단’(주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사업 신청(경영체→시·군, ~4.5.) → 지자체 검토 및 접수(시·도→aT·농식품부, ~4.12.) → 기본요건 검토, 서면평가 및 보고(전문평가단·aT, ~5.3.)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농식품부, ~5.10.)

○ 선정원칙 : 전문평가단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전문평가단 구성방법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6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평가위원 확정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외부 전문평가단

- 평가내용 : 생산단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경영체 운영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결과 등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통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안) 결정·보고(~5.3.)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5.10.)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5.14.)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5.17.)

- e-나라도움에 선정 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 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산출내역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5.31.)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시·군 보고, 산출내역 변경 등은 시·군 승인 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6.7.)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1년차(당해연도), 2년차(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6.14.)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1년차(당해연도), 2년차(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법인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사항을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시 시행업체(교육·컨설팅기관) 선정·계약 및 시·군 통보(~7.5.)

▶ 사업완료 : ‘24. 6월까지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2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7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30개소까지 수행 가능

* 컨설턴트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가루쌀, 콩 등 포함) 합산하여 개소수 제한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 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지자체(시․군)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지자체(시․도)

○ 자부담·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5.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4.5월, ‘25.1월)

- 사전준비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4.5월, ‘25.1월)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4.5월, ‘25.1월)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 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24.5월, ‘25.1월)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4.5월, ‘25.1월)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4.5월, ‘25.1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시·군은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집행한 국고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 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24.5월, ‘25.1월)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25.7월)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 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6.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 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및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비 정산 : ’24~‘25년 사업대상자는 ‘25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에 맞춰 ‘25. 1월(’24.7월~‘24.12월분), ’26. 1월(‘25.1월~’25.6월분) 각각 1회씩 정산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법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혁신경영체 선정, 정부보급종 사전 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등 지원

Ⅴ. 기타 사항

1. ‘25~’26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5～’26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25.3월 예정)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4~‘25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붙임 1」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붙임 2」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

○「붙임 3」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붙임 4」 국산 밀 생산단지 혁신경영체 성과지표(KPI)

○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결과(성과)보고서

Ⅵ. 주요 변경 사항

	현행(‘23/’24년)	개선(‘24/’25년)	사유
생산단지 인정기준	ㅇ 농지 15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	ㅇ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	ㅇ 생산단지 규모화 도모
재배품종	ㅇ 금강, 새금강, 백강, 《신설》	ㅇ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ㅇ 보급종 추가 품종(황금알) 반영
사업의무량	ㅇ 순도분석 1회 (생육기 5월) 《신설》	ㅇ 순도분석 1회 (생육기 5월) * 국산 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회 이상 수료한 생산단지는 제외. 단, 정부비축 순도분석 결과 불합격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생산단지는 순도분석 필수	ㅇ 사업 실효성 제고
주의사항	《신설》	ㅇ 5회 이상 참여한 경영체는 사업 신청 불가, 국산 밀 생산단지 졸업제* 신청 필요	ㅇ 생산단지 졸업제 신규 도입 반영
사업신청 (지자체)	ㅇ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결정 후 제출	ㅇ <삭제>	ㅇ 사업 평가체계 개선

붙임 1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

- (교육)

*

- (컨설팅)

*

○ 예산 산출내역(안) :

-

*

○ 결과보고

- 교육·컨설팅 수행기관은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자체(시·군·구) 및 aT에 제출(~‘24.7.30.)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예시)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연차별 교육·컨설팅 예시)	금액
교육	- 교육 :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15,100
컨설팅	○ 교육과 연계하여 단지에 따라 연차별 프로그램 운영(조직 진단* 포함) * 조직 진단(경영체 일반현황, 영농·시설 운영현황 등) 결과 분야별 역량현황을 도출하여 취약분야 중심의 맞춤형 역량강화 추진방안 적용 - 1개소, 9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14,900
(공통)	- (1년차) 종자 구분보관 등 순도 확보, 일관 재배관리 방안 등 - (2년차) 적정시비·순도관리 등 품질 고급화 방안
합계		30,000

* 산출내역은 예시이며, 생산단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에 따라 조정가능

<참고 1>

<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4,700,000
	교재	-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5,100,000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4,900,000
총 계			30,000,000

※ 인건비는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준용

붙임 2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

□ 기관별 역할

① 컨설팅기관

- 생산단지에 대한 관리·교육 총괄 및 생산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수집·제공하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전담자 지정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산단지별 전담자 지정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생산·재배 등 품질관리, 농기계 조작·관리 등
데이터베이스	기초현황 등 각종 자료 농식품부(aT)에 제공 및 기존 자료 보완 등
재배매뉴얼	재배매뉴얼 작성을 위한 주요 재배기술 내용 등 조사(농진청 협조)

② 생산단지(대표)

- 참여농가·종자 등 관리, 재배매뉴얼·컨설팅 등에 따른 재배

- 생산·판매 계획수립, 시설·장비 관리·활용, 각종 정보 기록 및 제공 등

③ 농촌진흥청

- (재배관리) 생육점검, 종자·토양분석, 재배매뉴얼 보급(9월까지) 등

* 토양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산단지와 컨설팅기관 대상 적정 시비시기, 시비성분, 시비량 등의 교육을 통해 품질 균일화 유도(기술센터 협조)

- (보수교육) 컨설팅기관 대상 밀 재배·수확 후 관리 등 전문교육

* 보수교육(2회) : ①파종(10월) 전 → 종자관리, 파종 방법 및 시비 관련, ②생육기(4월) 후 → 병충해 및 수확 후 관리 전반

④ 농식품부·aT

- 컨설팅기관 관리 총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구축

* aT는 생육시기별 데이터 수집 및 검토(검증) 후 보완 요청 등 관리

□ 기본조사 &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기초현황

- (항목) 농가명, 필지내역(지번, 면적, 경지 구분 등), 작부체계(전·후작물), 재배품종, 파종 방법, 시비(시기, 물량 등), 수확정보 등 생산단지 기초현황 조사

- (기간) 생산단지 선정 이후 보급종 공급 시부터 정부 비축까지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시로 요구하는 추가 자료 조사·제출 필요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

- 주요 데이터 축적·활용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배관리

* 대표 농가 중심으로 주요항목 데이터 조사, 항목별·연차별 변화 추이 등 비교·분석

구분	주요 조사항목
기초현황	농가명, 생년, 지번, 면적, 품종, 친환경 유무, 파종 시기·방식 등
작부체계	전작물 종류, 후작물 종류, 후작물 파종시기
재배관리	순도분석 결과 등 생육상황 등
수확 후 관리	수확시기·물량, 출하물량(민간/정부), 단백질 함량, 안전성 검사 결과 등

③ 대표농가 설정·관리

- (설정) 파종면적을 기준으로 대표 농가 수를 설정하고, 품족 등을 고려 농가 설정

- (내용) 파종시기, 종자 사용량, 수확량 등 재배·생육 주요사항 조사·관리

- (관리) 생산단지 대표농가로서 표지판 설치를 통해 관리

* 표지판 크기(안) : 700mm×400mm / 지지대는 적정한 크기로 제작

국산 밀 000 생산단지

생산단지마크 또는 사진	▢ 재배농가명(대표명)
	▢ 재배 품종
	▢ 파종일
	▢ 지번 및 면적	00리 00-0, ~~~ha

④ 대표필지 설정·관리

- (설정) 생산단지 전체 농가의 현황 파악을 위해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 선정

- (내용) 생산용도(일반, 친환경, 종자용), 생산구분(추파, 춘파), 작부체계(전작물 종류, 전작물 수확시기, 후작물 종류, 후작물 파종시기), 순도분석 등 조사·관리

- (관리) 대표필지별로 깃발(높이 2m 내외)을 설치*하여 구분관리

* (기재내용) 단지명, 농가명, 재배품종, 지번(00리 00-0), 면적(ha)

※ 주의사항
◈ 수집하는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 및 비교·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매년 대표 필지를 중심으로 동일 필지를 대상으로 파종 전 기초현황 조사 - 대표 필지 중심으로 파종 전 기초현황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 생산단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필지 및 파종 확대 등으로 추가된 필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수사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제공 → 반드시 대표 필지 중심으로 조사하여 데이터 연속성 확보

⑤ DB 조사 실적 보고

- 생산단지 DB 정보 수집·관리 및 생육상황 파악을 위해 정기 및 수시 보고

* 정기보고(컨설팅기관 → aT → 농식품부), 수시보고(컨설팅기관 → aT)

구 분	보고 시기	보고 내용
정기보고	(1년차) ~10월	생산단지 기초조사(농가명, 주소, 품종, 지목, 품종, 면적, 용도, 구분(춘·추파) 등
	(1년차) ~12월	파종량
	(2년차) ~6월	순도분석결과(해당되는 생산단지에 한함)
	(2년차) ~7월	수확량, 수확시기, 정부 비축물량
수시보고	연중	시비량

□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순도관리

- (종자) 보급종 사용의무, 단지별 품종 통일, 구분보관 등 혼입 방지 안내

- (파종) 타 품종 혼합 및 품종 오인식 방지를 위해 컨설팅기관 입회 필수

- (순도분석) 순도분석(1회) 및 포장검사(2회, 농진청·종자원 합동) 실시

* 순도분석(생육기 4~5월), 포장검사(월동 후 3월, 출수 후 5월)

※ 주의사항
◈ 순도 기준(60%) 미달 시 정부 비축 참여 불가 - 품종별 구분관리 필수 등 순도관리 철저 * (사례1) ’21년 작물체 순도분석 결과, 순도관리 부적절 사례 발생 ① 품종 오인식으로 인한 순도 0%(농가 인식 금강 100% → 실제 조경 100%) ② 동일 필지에서 3개 이상 품종 검출 등 순도관리 문제점 발견 * (사례2) ’21년 수확 시 구분 수확 및 보관 미흡에 따른 품종 혼합으로 순도 비축 기준(60%) 미달로 비축 참여 불가 - 생산단지 사업에 미포함된 필지에 대한 철저한 순도관리 ◈ 순도관리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등을 위해 단지별 재배품종 단일화(1개 품종 선택) 권장 → 2개 이상 품종 재배 시, 소규모 재배 종자 관리 주체와 보관 장소(방식) 등 별도 대책 마련, 농식품부와 협의 후 실시

② 시비관리

- (토양분석) 토양 성분에 맞는 적정 시비 방법 안내와 토양 성분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토양분석 실시

- (시비) 생산단지별 단백질 함량 불균일 해소 등을 위해 토양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 시비방법 안내(농진청·기술센터 협조)

* 분석결과, 시비정보 등은 재배안내서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활용 가능

※ 주의사항
◈ 단백질 함량 기준 초과 또는 미달 시 정부 비축 참여 불가 안내 * (사례) ’21년 시비 관리 미흡으로 단백질 함량 기준(새금강 11.0%) 미달 ◈ 비료 등 토양맞춤형 적정 시비 안내 - 단백질 함량 불균일 사례 방지를 위해 토양관리 및 시비 철저 * (사례) ’21년 금강, 단지별 단백질 함량 차(최저 12.1% ∼ 최고 16.0%) 발생 → 제분업체에서는 가공적성에 적합한 수준의 단백질 요구(13% 내외)

③ 생육관리

- (예방) 저온 피해, 도복·수발아 등 방지 사전 안내·점검(농진청 합동)

- (병해) 붉은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적기*에 농약사용지침에 따른 전용 약제 살포 안내(수확 7일 전까지 사용 가능)

* 4월 이후 비가 많이 오고 고온의 환경에서 다발생

- (생육점검) 월동 후(3월경) 및 출수 후(5월경) 병해·도복 등 재해피해 여부 등을 포함하여 생육조사 실시(농진청 합동)

- (친환경) 병충해 발생 시 농약 사용 불가하므로 밀식 방지, 배수로 개선 등 습해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배관리 방법 안내

※ 주의사항
◈ 출수기(4월∼) 이후 3일 이상 연속 강우와 온난·다습(15∼30℃, 상대습도 90% 이상) 시 붉은곰팡이병 예찰, 배수 정비 및 방제 실시 - 수확 후 신속하고 충분한 건조, 철저한 정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등 감염 확산 방지 안내 철저 ◈ 수확기 집중호우 또는 갑작스러운 강우로 인한 도복 등 피해 방지 * (사례) ’21년 백강 보급종 채종포에서 도복 피해로 생산량 감소(17%)

□ 수확시기 및 수확 후 관리

① 수확시기

- (수확 장비) 적기 수확을 위해 생산단지 인근 수확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에 전달하는 등 농가별 수확 장비 사용 안내(4월 1주차)

- (건조기) 적기(수확 후 6시간 이내) 건조를 위해 생산단지 인근 건조기 현황 파악, 농가에 전달하는 등 농가별 건조기 사용 안내(4월 1주차)

- (저장시설) 농가별 건조·저장시설 또는 임시 저장을 위한 사일로·저온 창고 확보 안내(4월 1주차)

- (수확 적기) 건조 비용 절감과 수확 장비의 효율을 고려하여 종실 수분 함량이 15∼20% 내외일 때 수확하도록 안내(5월 1주차)

* 등숙 불량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성숙기 시작 7일 이후부터 수확 시작

※ 주의사항
◈ 건조기 확보 상황을 사전 파악(4월 1주차) 후 수확 일정 수립 - 강우 직후 수확 금지, 적정 저장시설 확보 등 건조 일정 관리 철저 * (사례) 상주지역, 수확 후 건조 시기를 놓쳐 품위 저하 발생 : 비축 기준 중 품위 미흡으로 비축 참여 불가

② 수확 후 관리

- (건조 방법) 수분함량 12.5% 이하로 건조 및 건조 속도*(1시간에 수분 1%씩 감소) 조절 등 밀 품질 제고를 위한 건조조건 안내

* 종자용으로 사용할 경우, 발아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

- (저장 방법) 저장 전 정선*, 온도조절(15℃ 이하), 수분 관리(12% 이하), 습도관리(75% 이하) 등 밀 품질 제고를 위한 안전 저장조건 안내

* 불건전한 밀알이나 다른 곡물·품종 혼입을 막아 곰팡이나 해충의 오염원 제거

- (정부 비축) 수확 후 관리 단계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단지에 정부 비축 기준 사전 안내(4월 1주차, 5월 1주차)

* 비축 기준 : 품위(2등급 이상), 수분함량 12.5% 이하, 순도 60% 이상, 단백질 함량(금강·새금강 11% 이상, 조경·백강 12), 잔류농약·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안전성 적합

※ 주의사항
◈ 정부 비축 기준을 숙지하고 생산단지에 사전 안내(4월 1주차, 5월 1주차) - 수분 초과, 병해 등 안전성 부적합, 단백질 함량 초과 또는 미달 등 * (사례1) 해남지역, 새금강 단백질 함량 기준(11.0%)에 0.1% 미달로 비축 불가 * (사례2) 해남지역, 붉은곰팡이병 방제 미흡에 따른 안전성 부적합으로 비축 불가

<참고> 생산단지 관리 생육시기별 체크리스트

시기	구분	이행 사항	이행기관	비고
1년차 9월	기초 조사	· 농가명, 필지(지번, 면적, 경지 구분) 조사 · 대표 필지 설정(표지판 설치, 사진 첨부) · 기초 조사 결과 송부(→aT, 농식품부)	· 컨설팅기관
		· 조사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1년차 10월	보급종 관리	· 보급종 구분 보관·파종 관리, 품종인식 개선	· 컨설팅기관
1년차 11월	파종	· 보급·일반 종자 구분 파종 확인(기술센터 입회) · 파종량, 시기, 방법, 종자 유형 제출(→aT, 농식품부)	· 컨설팅기관	전 필지
		· 파종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밑거름	· 밑거름 시비(시비량, 시기, 종류) 필요량에 따라 시비량, 시기, 비료 종류 등 안내	· 컨설팅기관	파종 병행
		· 밑거름 시비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2년차 4월	생육 점검	· 밀 생육상황 현장 점검(기술센터 입회)	· 컨설팅기관
2년차 5월	순도분석 (수확 전)	· 시료 채취(알곡) 및 분석 의뢰(→분석기관) · 분석의뢰서 제출(→aT)	· 컨설팅기관
		· 순도분석 및 결과 송부(→aT, 농식품부)	· 분석기관
		· 분석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2년차 6월	덧거름	· 덧거름 시비(시비량, 시기, 종류) 필요량에 따라 시비량, 시기, 비료 종류 등 안내	· 컨설팅기관
		· 덧거름 시비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수확	· 생산단지별 수확 현황(수확량, 시기) 조사 · 수확량, 시기, 정부 비축물량 제출(→aT, 농식품부)	· 컨설팅기관
	건조·저장	· 수확 후 건조·저장에 대한 안내 및 확인	· 컨설팅기관
	품질조사	· 순도, 단백질, 안전성(농약, 중금속, 곰팡이) 조사 · 품질조사 결과 송부(→농식품부)	· aT
		· 분석 결과 DB 입력 및 확인	· aT, 농식품부

붙임 3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사업 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농업법인 요건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입니까?
	참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5명 이상입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재배하는 품종이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 단, 신규 밀 재배단지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 확보 및 향후 재배이행계획(‘23년 가을파종) 제출 필수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까? (‘3년간 제한, 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간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3년간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5년간 제한)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수매검사에 한함)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참고1>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서면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기본요건 (60점)	재배면적	15	○ 생산단지 규모 - 100ha 이상 15점, 50∼99ha 10점, 15ha 이상 5점
	참여농가	15	○ 참여농가 수 - 50인 이상 15점, 15∼49인 10점, 5∼14인 5점
	공동영농	15	○ 공동영농 참여 정도 - 재배·생산 전 과정 공동 영농시 15점(공동영농일지 확인) * 최근 밀 파종연도 기준, 생산단지 참여농가 80% 이상이 각 재배단계(파종, 재배·방제, 수확, 판매)별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5점(파종 5점, 재배·방제 5점, 수확 5점, 판매 5점)씩 부여하되 합산점수는 최대 15점
	재배품종	15	○ 단일품종 재배 여부 - 20a 이상 단일품종 재배 시 15점(단, 백강, 새금강, 금강, 황금알에 한함)
2. 운영관리 (30점)	공동규약 (매뉴얼) 마련	10	○ 공동영농 관련 규약(매뉴얼) 마련 운영(5점) - 법인 의사결정기구(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공동영농 규약(공동규약)이나 밀재배매뉴얼을 마련·운영 중인 경우 5점 ○ 국산 밀 생산단지 공동영농작업단 구성·운영(5점) - 공동영농작업단 조직 구성, 공동영농활동 및 일지 작성, 참여농가별 역할부여 등 공동영농 참여정도 등
	교육컨설팅	10	○ 밀 재배관련 교육 이수실적 및 계획 - 관련기관에서 밀 재배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교육 이수계획을 제출한 경우 10점 * 단, 법인대표 또는 참여 농업인 10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민간계약 실적	5	○ 최근 3년간(‘21/’22~’23/‘24) 민간계약 실적(평균) - 전체재배면적의 70% 이상 계약재배(5점), 50% 이상 계약재배(3점), 30% 이상 계약재배(2점) * ‘24년 봄 파종 직후 체결된 계약서까지 인정
	재해보험가입	5	○ 공동경영면적의 밀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70% 이상(5점), 50% 이상(4점), 30% 이상(3점)
3. 시설능력 (10점)	건조·저장능력	5	○ 자체 건조시설을 활용한 건조능력 - 자체 건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 전량 건조 및 저온보관이 가능한 경우(5점), 생산량 50% 이상 자체 건조가 가능하거나 사일로 보관이 가능한 경우(4점), 생산량 전량을 외부에 위탁하여 건조 가능하거나 비가림시설로 보관이 가능한 경우(3점)
	시설 적정성	5	○ 보유 시설 및 장비 적정성(5점) - 생산단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시설 및 장비 등 적절하게 구비되어 생산부터 수확·유통 전 단계에 걸처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4. 가·감점	소비확대	5	○ 민간 수요처 발굴 및 판로 확대 실적(5점) - 지자체 협업, 신규 수요처 발굴, 자체 소비 등 소비확대 노력
	인증실적	5	○ 전체 재배면적 대비 GAP·친환경 인증 재배면적 비율(5점) * 5점(50%이상), 3점(50%미만～20%이상), 2점(20%미만), 0점(재배면적 없음)
	기타	5	○ 보리에서 밀로 전환한 면적(5점) - 5점(10ha이상), 4점(5ha미만∼10ha이상), 3점(5ha미만)
합계		100점 (15점)

<참고2>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증빙서류 목록

내 용	예	아니오
<공통>
1. 사업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제외)
5.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 밀 생산단지 사업참여 의제)
7.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8.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부동산, 시설·장비 등)
9. 경영체 구성원명부
10. 재배필지현황(성명,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포함
11. 공동 영농일지(최근 1년간)
12.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13.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
<선택>
1.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 밀 재배메뉴얼, 공동영농규약 등
3.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4. 건조시설, 저장시설, 전용 장비 등 법인 보유 현황 자료
5. 순도관리 계획서 - (보급종) 보급종 공급계획, 보급종 종자 보관을 위한 경영체 대표 확인서, 참여 농가별 보급종 공급물량 및 파종 일정, 보급종과 자가채종 혼입방지 관리계획, 보급종 파종 필지 구분관리 - (자가채종) 보급종과 구분관리 계획, 자가채종 종자 파종 필지 현황 등
6. 최근 3년간 국산 밀 유통·가공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7.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밀 관련 교육이수 실적 서류 별도제출
8. 내부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의록, 내부규약, 수익 환원 내역
9. 공동방제 매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 등
10. 재해보험 가입현황(가입증명서)
11. 보조사업 중요자산 사후관리(재산관리 표지부착, 운영일지, 수입·지출 관리내역서 등)
12.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면적, 필지, 농가명 포함)
13. 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방안(자체 채종포 운영 신청 시)
14. ‘21/’22, ‘22/’23, ‘23/’24 타동계작물 영농 확인 서류(종자공급, 판매서류 등 증빙서류 추가)
15.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

붙임 4		국산 밀 생산단지 혁신경영체 성과지표(KPI)

[○○농협 / ○○○법인 등]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준	생산단지 실적(성과)	달성 여부 (O/X)	증빙자료
참여횟수	교육·컨설팅 참여실적	3회 이상			*교육·컨설팅 선정문서 사본
성과지표	참여 농가 수(농가)	100농가 이상			*생산단지 DB(aT자료)
	공동 재배면적(ha)	300ha 이상			*생산단지 DB(aT자료)
	공동 영농 비율(%) * 공동영농면적/법인등록면적*100	80% 이상			*공동작업증빙자료(파종, 시비, 방제, 수확)
	생산단지 평균 품종순도(%)	90% 이상			*순도분석 실적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우수생산단지 선정문서 사본

* 5개 성과지표 중 3개 이상 달성한 생산단지를 “혁신경영체” 선정 및 지원한도 조정(20백만원)

** 혁신경영체로 신청하고자하는 경영체는 해당 양식과 증빙서류 제출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 등					참여농가수				25농가 (밀을 실제 재배하는 농가수)
신청내용	단 지 명	세종단지
	‘24~’25년 생산단지 계획 * 신규 경영체는 ’24년 가을 파종 계획(증빙필요)	구분	합계		품종별										민간 계약		정부 수매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재배면적 (ha)	200		200										150		50
		생산량 (톤)	800		800										600		20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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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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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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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법인/○○농협

목 차

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현황	00

Ⅱ. 국산 밀 생산단지 영농추진계획	00

Ⅲ. 사업비 확보계획	00

Ⅵ. 기대효과	00

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현황

○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무실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공동영농 개시일							소속협회
회원현황	대표								전화번호
	사무국장								전화번호
	출자농가 수(명)								출자액 (백만원)
	참여농가 수(명)								참여면적 (ha)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경영체 지적도 또는 항공사진

○ 경영체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조직체계(조직도)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대표이사
							이 사
				○ ○ ○
							감 사
							총 무
리더농가				......................		참여농가
직위	성명		전화			직위		성명			전화
						공동작업단
						기술지도
						기타

○ 밀 재배현황

2024- 2025 밀 공동 재배현황 (계획)	단지(필지)수
	총 파종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파종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황금알			기타
	예상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계획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3- 2024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2022- 2023 밀 공동 재배현황 (실적)	단지(필지)수
	총 재배면적(ha)	밀 : 00ha (이모작 작물 : 콩 00ha, 벼 00ha, ...)
	품종별 재배면적(ha)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품종별 생산량(톤)
	민간계약물량(톤)							정부비축물량(톤)
	채종포 운영	품종(면적ha) / 품종(면적ha)
*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향후 생산계획(‘24년 가을파종) 작성(증빙필요)

○ 경영체 건조·저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공동이용 여부(O/X)
건조 ·저장 시설	사일로
	저온사일로
	일반저장고
	저온저장고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공동이용 여부(O/X)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장비별 성능규격 작성 : 파종기(광산파, 세조파 구분), 건조기(건조용량), 도정시설(도정용량) 등 세부작성

○ 최근 3년간 계약재배 현황

(단위 : ha, 톤)
구분	품종명	재배 면적	전체 생산량 (B+C+D)	계약수매		정부수매	계약수매 외
				업체명	수매량(B)	수매량(C)	판매처	판매량(D)
’22/’23
’23/’24
’24/’25(계획)
- 타 경영체와 결연, 민간 업체와 MOU 현황 등 소비 확대 관련 자유 기술

○ 밀 공동영농 운영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ha)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20~’21년		‘21~’22년		‘22~’23년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밀 경영체 전체규모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밀 재배매뉴얼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수립 / 미수립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타 동계작물 → 밀 전환 실적

구분	품목	농가명	재배필지(주소)	품종	재배면적(ha)	생산량(톤)	판매처
‘22/’23	보리
‘23/’24	밀
‘22/’23	조사료
‘23/’24	밀
‘22/’23	휴경
‘23/’24	밀

* 종자사용, 판매실적 등 기타 추가 증빙자료 첨부

○ 생산농가별 재배필지 현황(엑셀로 작성하여 첨부)

*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위해 생산농가 전체 필지 지번·면적 기재

구분	경작자	생년	연락처	주소(지번 기재)					재배품종	경지(논/밭)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1	홍길동	1964	010-0000-0000
1-2	홍길동	1964	010-0000-0000
1-3	홍길동	1964	010-0000-0000
2
3
3-1
4
5
6
7
8
9
10
11
12
13
:
:
총계	00명										00㎡

Ⅱ		국산 밀 생산단지 영농추진계획

1. 사업 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비전

중장기 비전 기술

목표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목표달성연도 명시

실천과제

실천과제

[1] 실행방안

[2]

[3]

2.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월별 중점 관리계획(파종～수확·보관까지 작성)

시기	주요 추진내용	책임자명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3. 밀 생산단지 공동영농계획(향후 3년)

공동영농 작업	밀 생산단지 공동영농계획
	‘24~’25년		‘25~’26년		‘26~’27년		‘27~’28년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밀 경영체 전체규모
밀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 %)	( %)
밀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 %)	( %)
밀 공동수확 (건조, 저장)
	( %)	( %)	( %)	( %)	( %)	( %)	( %)	( %)
밀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3. 농가별 보급종 파종 희망물량 및 파종계획(보급종 희망 농가 전체 작성)

농가명	보급종 품종	파종희망 물량(톤)	‘24~’25 파종 계획	파종 필지 (지번 기재)
홍길동	금강	000	‘24. 0. 00.~ 0. 00.	ㅇㅇ도ㅇㅇ시ㅇㅇ동000-0
계

* 농가별 보급종 사전 공급이 아니라 경영체 대표가 일괄 보관 후 파종 일정에 맞춰 직접 파종

4. 종자 순도 제고 방안

□ 보급종 종자 별도 보관 관리 계획

○ 경영체 대표가 일괄 관리 확인서 등 첨부(필수)

- 타 품종 등과의 혼입방지 계획 포함

○ 파종 시 농식품부·컨설팅기관 등 입회하에 파종 확인서

□ 보급종 파종 계획 수립

○ 농가별 파종 물량 및 일정 수립(3. 참조)

□ 보급종 파종 필지 관리계획

○ 필지 구분관리 계획, 타 품종 필지와의 이격거리

- 보급종 파종필지를 분산하지 말고 집단화되어 자가 채종필지와 구분

□ 보급종 파종 포장관리 계획

○ 종자원·컨설팅기관 등과 포장검사·순도분석 등 확인·점검 계획

5. 보급종 생산포장 운영계획(보급종 생산 채종포 운영 희망 시 기재)

□ 자가 채종포 운영 사례

○ 운영 목적, 운영 기간, 품종, 활용 사례 등

□ 보급종 생산포장 운영계획

○ 파종 및 필지 구분 관리 등

○ 생산자 현황(자가채종 재배경험, 재배필지 등)

Ⅲ		사업비 확보 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Ⅳ		사업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 생산단지 조직화·규모화

구분	생산단지 확대 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2024년(A)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B)
증감% (B-A)/A

○ 고품질 밀 생산

구분	정량지표
종자순도(%)	DNA 검사
토양시비검정(연2회)	토양시비검정 실시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표준생산매뉴얼 운영 여부
병해충 예찰	병해충 공동 예찰·방제 활동 실시 여부
단백질 함량(%)	품종·용도별 적정 단백질 함량 보유
수분 함량(%)	12.5%

○ 공동판매율(%), 계약재배 이행율(%), 민간 출하율(%) 등 수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자유롭게 기술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 가공, 유통, 기타 부문 등 세부적으로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결과 보고서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

- 참여경영체명 -

2025.  .

(0000컨설팅)

완 료 계

▪ 사 업 명 :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착 수 일 :

▪ 완 료 일 :

▪ 대상 경영체명 :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기관명
대 표	(인/서명)

○○법인 귀하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결과보고서

Ⅰ		추진 개요

사업명 : '24~'25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지원

계약금액 : 금              원(금  천만원)

계약기간 :

수행기관 :

경영체명 :

Ⅱ		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투입기간	비 고
교육		참여농가교육 (조직화)		외부강사
		선진지견학		전문컨설턴트
컨설팅		경영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생산컨설팅		일반컨설턴트
				보조인력
				전문컨설턴트 (외부)

Ⅲ		추진 실적

경영체 현황분석(’25.6월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경영체 종류	□ 신규사업자		□ 기존사업자( 년차)

추진성과

❍ 정량적 성과

- 공동경영 참여

품목명	사업 전(‘23~’24년)		사업 후(‘24~’25년)
	참여농가 수	공동 경영면적(ha)	참여농가 수	공동 경영면적(ha)
밀
(타작물명)
(타작물명)
합계

- 생산력 강화

품목명	사업 전(‘23~’24년)			사업 후(‘24~’25년)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단수 (kg/10a)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단수 (kg/10a)
밀
(타작물명)
(타작물명)
합계

- 판로·소비 확대(민간판매실적)

일자	판매물량(kg)	판매금액(원)	출하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 출하물량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밀 가공업체, 도·소매 유통업체 등)에 출하 후 이 법인으로부터 통지받은 정산내역서/계산서 등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 제출한 증빙서류에 출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정성적 성과

- 교육·컨설팅에 따른 정성적 효과 자율 기재

교육 운영실적

구분 (리더/참여/선진지견학)	교육 일자	교육 시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장소

컨설팅 수행실적

구분 (생산/경영)	일자	시수	주요내용	참여 컨설턴트명

위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생산단지명                            대표자           (서명/인)

컨설팅기관명                          대표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