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865호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전 국민 참여를 기반한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민수요에 부합하는 경북형 저출생 정책을 발굴하고자「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공 모 명: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접수: 2024. 4. 15.(월) ~ 5. 3.(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한 작품에 한해 유효하며, 응모자는 응모 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제출서류 서식 별첨)

3. 응모자격: 저출생 극복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② 결혼‧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세제, 주택, 금융 등 불이익 및 불편사항)

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구글폼 또는 이메일)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구글폼 접수: QR코드 스캔

◦ 이메일 접수: jun@gdi.re.kr

- 공고신청서 서식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메일제목 및 파일명은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_성명” 형식으로 제출

6. 제출서류

◦ 제안서 각 분야별 1부(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3)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통장 사본 1부 ※ 제안 선정시 제출

7. 당선작 심사: 2024. 5월 중

◦ 참신성(25%), 실현가능성(25%), 효과성(25%), 노력도(25%)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심사기준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심사 결과 등은 비공개하며, 심사결과 적합한 수준의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검증: 타 기관 중복수상 이력 등 검증

8.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2024. 5. 21.(화) ~ 5. 22.(수) 예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9. 시상규모

◦ 우수 아이디어 시상금: 60명 x 100,000원 = 6,000,000원

◦ 참여자 추첨: 200명 x 20,000원 = 4,000,000원

※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2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증정

10. 유의사항

◦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사항 반드시 기재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다수 제안내용이 채택되어도 1건만 시상

◦ 단체(팀) 제안도 가능하며, 선정 시 대표자 1인에게만 시상

◦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저작권․사용권 등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제안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책임을 짐

◦ 표절 또는 기 제안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됨

◦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공모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등일체의 권리는 경상북도에 귀속됨

◦ 접수된 제안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응모작 심사결과 입상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상작이 없을 수 있음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부적합한 제안 사항 예시 〉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②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단순민원,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⑥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10. 문의처 : 경북연구원 (☏054-820-2980)
경상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 (☏054-880-4506)

【서식 1】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 제안자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성 명 ※ 필요시 단체명 기재	홍길동(000단체)	생년월일	0000.00.00
연락처(휴대전화)	010-000-0000	이메일 주소	abcd@naver.com

□ 제안사항

제목
내용	□ 제안배경 ㅇ 현재 실태(현황), 필요성, 문제점, 사회적 이슈 등 -
	□ 제안내용 ㅇ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위와 같이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단체 대표자) : 경북연구원장 귀하
※ 분량제한은 없으며, 제안내용의 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공동으로 표기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기입

【서식 2】

결혼‧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 제안서

□ 제안자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성 명 ※ 필요시 단체명 기재	홍길동(000단체)	생년월일	0000.00.00
연락처(휴대전화)	010-000-0000	이메일 주소	abcd@naver.com

□ 제안사항

제목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실태(현황), 필요성, 문제점, 사회적 관행 등

-

□ 개선 방안

ㅇ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술

-

ㅇ 법령 개정 필요 시

현행 규정	개정안

위와 같이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안자(단체 대표자) :

경북연구원장 귀하

※ 분량제한은 없으며, 제안내용의 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공동으로 표기하고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기입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적대리인의 동의 필요)

□ 수집·이용 목적

ㅇ 공모 참가에 따른 본인 확인, 평가 및 시상 등 공모 전후 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ㅇ 만 14세 미만 아동의 공모 참가에 따른 신청 확인, 평가 및 시상 등 공모 전후 기간 동안의 연락·확인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수집

□ 수집·이용할 항목

ㅇ 개인 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 3년

ㅇ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ㅇ 단,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ㅇ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공모전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공모전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는 공모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 인 정 보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 명(법정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