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4-908호

2025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예  천  군  수

1. 사업계획

□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자격 : ‘25년에 가루쌀을 30ha 이상 재배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 지원내용 : 30백만원 / 1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5년도 예산에 따름     * (전국) ’23년 40개소, ’24년 130개소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 ‘25년에 가루쌀을 60ha 이상 재배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농협·협동조합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40ha 이상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생산단지, ’26년부터는 2년 이상으로 순차적 적용

○ 지원내용 : 100~500백만원 이내 / 1~2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5년도 예산에 따름     * (전국) ’23년 10개소, ’24년 3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2024. 6. 14.(금)

○ 접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농산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3.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4. 9월 예정

○ 선정·통보 방법 : 시·도 통보

4.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한태희 서기관/김혜진 주무관, 044-201-2915/2916)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허균도 주무관, 054-880-3368)

○ 예천군 농정과(김영현, 054-650-6262)

5. 참고사항

○ 공고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자료

○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계획 1부.

첨부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계획

1	개요

정의·목적

○ (정의) 다수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일정 규모 이상을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경작·경영하는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 (목적) 공동경영 체계를 갖추고 품질·생산성을 높여 가루쌀 소비처(식품기업 등)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 경과

○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22.6월)

○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 계획 수립(‘22.8월)

* 가루쌀 재배면적: (’23) 2천ha → (’24p) 10 → (’25p) 15.8 → (’26p) 42.1

○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22.9월)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중심으로 50ha 이상 재배단지 모집

* 생산단지 38개소 조성하여 가루쌀 2,042ha 재배

○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대상품목에 ’가루쌀(바로미2)‘ 포함(’23.1월)

* 가루쌀 단작시 100만원/ha, 동계작물(밀 또는 조사료)과 이모작시 250만원/ha

○ ’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선정(‘23.9월)

- 가루쌀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해 최소면적 자격요건 30ha 이상으로 완화

* 생산단지 130여개소 조성하여 가루쌀 1만ha 재배 계획

○ ‘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지급단가 인상(’24.1월)

*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지급 단가: (‘23) 100만원/ha → (’24) 200

** 동계작물(밀 또는 조사료)과 이모작시 100만원/ha 추가 지원

2	생산단지 모집 계획

(모집규모) 재배면적 15천ha 내외(생산단지 180개소 내외)

○ (신규 생산단지) 50개소 내외

- ‘25년 가루쌀 30ha 이상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영체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 시·군·구는 가루쌀 20ha 이상 재배 계획

- ’27년까지 가루쌀 연차별 확대 계획 제출

○ (기존 생산단지) 130개소 내외

- ’23~‘24년 사업참여 생산단지는 단지별 생산규모 확대 계획에 따라 ’25년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 ’24년 (교육·컨설팅)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15ha 이상, (시설·장비) 참여 단지는 전년대비 최소 30ha 이상 재배면적 확대

(신청기간) 2024. 5. 13.(월) ~ 6. 14.(금)

○ 신청기간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평가 증빙자료 등 제출

신청자격

○ 농협(지역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교육·컨설팅) 1년 이상, (시설·장비) 2년 이상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한 지역이어야 하며, 미수립시 시설장비 평가시 감점 조치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시설·장비는 ‘25년 사업자(’24년 신청자)부터 적용

※ (자격제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사업별 지원 자격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 ‘25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5인 이상, 재배면적 30ha* 이상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2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시설·장비 지원

- ’25년 가루쌀 재배 농업인 10인 이상, 재배면적 60ha 이상

* 벼 재배면적 3천ha 미만인 시군구는 4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생산단지 경영체

* ‘25년 1년, ’26년부터는 2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3	생산단지 지원 내용

(교육·컨설팅) 가루쌀 재배 확대,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10)

○ 사업기간 : 1년(총 3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교육·조사비) 가루쌀 재배교육,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 전환, 계약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농가 및 재배현황 조사·보고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 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 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매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 1년 미만인 경영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컨설팅을 직접 지원 가능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하며,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시설‧장비)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1~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10)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원을 최소화하고, 가루쌀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와 일부 동계작물과 이모작 작부체계 완성에 필요한 장비 위주로 지원

○ 사업기간 : 1년(총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가루쌀 공동육묘장 및 트랙터(부속작업기 포함)·이앙기·방제기·콤바인·건조기 등

* 공동육묘장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건축물 기준

** 동계작물(밀·보리·조사료 등)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동계작물 파종기·수확기(조사료(건초) 수확장비 등) 등 제한적으로 일부 포함 가능

추가지원

○ (현장기술지원) 파종·육묘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단지별 맞춤 지원

○ (전략작물직불금) 200만원/ha(밀·조사료와 이모작시 350만원/ha)

○ (수요처 확보) 공공비축매입 및 식품기업 계약재배 지원

4	향후 계획

(평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구성(3명 내외)하여 다단계 평가 진행

○ (기간) ‘24.8~9월

○ (평가기준) 가루쌀 재배 경험 및 확대 가능성, 동계 이모작 재배실적 및 작부체계 전환, 경영체 역량, 공동경영 현황, 사업계획의 실현·발전 가능성 등 정책 부합성 등 종합 평가

○ (절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다단계 평가

- 교육·컨설팅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시설·장비 : 기본요건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

‘24년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4.9월

○ ‘24년도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

사업자 대상 교육 : ’24.11월~

○ (대상) 선정 시ㆍ도, 시ㆍ군 담당자 및 경영체 책임자 등

○ (주요내용) 가루쌀 재배기술 및 공동경영체 운영, 사업관리 방안 등

생산단지별 최종 사업계획 제출(12월말까지)

○ 확정 예산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 사업 신청서

(앞면)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 신청서(기존, 신규)
신청인	경영체명							법인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협동조합
	조직유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가루쌀 생산단지(운영주체)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공동경영현황		참여 농가수								재배면적(ha)
			이모작			동계					품목/면적 기재
						하계					품목/면적 기재
가루쌀 단지조성 계획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재배면적
	참여농가수
사업 신청	총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 교육‧컨설팅 지원
	□ 시설‧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사업계획서 3. 평가 증빙 자료					2. ‘24년 가루쌀 재배 농가 및 면적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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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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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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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