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계획

｢옥외광고물법」제9조의 2에 따라 풍수해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

Ⅰ		현황

○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 옥외광고물 보수․보강 필요

- 옥외광고물에 대한 평상 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 필요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4. 6. 3.(월) ~ 6. 28.(금)

○ 점검대상 : 관내 옥외광고물 등(게시시설 포함)

○ 점검내용 : 안전점검 및 위험 옥외광고물 보수․보강

○ 점 검 반 : 옥외광고물 담당자 외 2명

Ⅲ		세부추진계획

○ 합동점검반 편성

- 단  속  반 : 옥외광고물 담당자 외 2명

- 합동캠페인 : 관내 기관단체(파출소, 농협,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 중점점검대상

□ 차량․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밀집지역 등

- 면소재지 중심으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지역 중점점검

- 국지성 호우 등 대비하여 도로변․주택가 등 취약지역 광고물 사전 정비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아치광고물 등

• 점포주 자율정비 권장

• 보행자 안전 우려 노후간판 안전점검ㆍ정비(사후관리ㆍ보고체계 유지)

• 추락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보수ㆍ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 병행

□ 유동광고물

-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 및 성매매 알선광고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사 협조)하여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점검방법 : 안전점검기준(영 별표4)에 따라 점검(2019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 참조)

- 불법 옥외광고물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거 등 필요한 조치(소유자 있는 재난위험 광고물은 자진철거 또는 보강 조치)

- 무연고 광고물은 위험요인 발견 즉시 보수·보강 혹은 철거 조치

※ 안전점검 소요 비용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을 활용(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 제3항)

○ 홍보활동 : 온ㆍ오프라인 홍보 추진

- 점검기간 중 옥외광고물 자가점검 안내 리플릿 배부 및 캠페인 실시

- 소유주사업자의 자율 안전점검 교육 추진

참 고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법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영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 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옥외광고발전기금>

법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