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5 GAP 안전성 감사비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4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5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Ⅱ	사업추진체계

< 절차도 >

국비 교부	□		교부 (국비+도비)	□		검사비 신청	□	검사비 지급
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신청자 →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 신청자

농관원	인증실적 통보 →	시·도(지자체)		실적보고 →	농식품부
↑ 실적제출 (안전성 분석현황)			신청 ↑↓ 지급
인증기관	신청안내 →	농가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군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지자체 교부 결정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별 교부
	↓
〈시·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군〉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붙임1>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22.1.5.	84	2022.1.13.	68	2022.2.13.	110			19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22.3.20.	84	-	-	2022.3.27.	117			201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22.9.13.	120	2022.9.15.	100	2022.9.20	117			237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344			632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Ⅲ	주요변경사항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2~2023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4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5. 사후관리

○ (신  설)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좌동)

* 단, 2024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5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

5. 사후관리

○시·군은 e-나라도움에 보조금 이월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ㅇ12월에 안전성분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경우 연말까지 신청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ㅇ보조사업 계약방식 추가

ㅇ보조금 이월 신청시 이월명세서 작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