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신․구 대조표

※ `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비교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일정변경, 단순 적용 범위 확대, 중복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

쪽

(‘25 기준)

기존

개정

사유

3

1. 지원자격 및 요건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1. 지원자격 및 요건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임차 : 돈을 주고 타인 것을 빌려 쓰는 행위이며,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 불가

ㅇ독립영농경력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

3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ㅇ지원자격 및 요건 취지에 맞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토록 명문화

4

[신청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4

[신청제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신청제외]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ㅇ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삭제

*소득 창출을 통한 영농 정착이라는 사업 취지와 직불금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반영

4

[신청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신청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5

[신청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신청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단,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자진 포기하고 대출 상환을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대출한도 5억원에서 기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대출 가능)

ㅇ자진포기하고 대출 상환을 완료한 자가 사업을 재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자금 대출 가능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5

<신설>

[신청제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고 있는 자

ㅇ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동 사업 지원불가에 대한 내용 명시

13
~
15

ㅇ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임차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ㅇ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등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ㅇ「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 사항 반영

26

<신설>

ㅇ 다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ㅇ농신보 보증 산출 비율 및 사전협의 내용을 명시하여 우대보증 및 심사 간소화 지원에 따른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내

31

②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④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⑤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농외근로 가능 사업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②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② 재해, 가축질병 발생의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2호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최초 취업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연장 신청 및 확인)

③ 기한 제한 없이 농외근로가 가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및 영농활동 증빙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격 취소 조치 가능

④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대상자는 취업 후 근로계약서(일용근로는 생략 가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14일 이내)

⑤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사전승인(별지 14호 서식)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농외근로 가능 사업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등 농외근로 사항 반영

32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취업 및 6)사업자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름

6)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단, 가공·체험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자가생산 외 농축산물도 사용 가능

7)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취업 및 6)사업자 포함」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름

ㅇ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24.8월 발표) 세부 추진방안 반영

ㅇ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삭제

*소득 창출을 통한 영농 정착이라는 사업 취지와 직불금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반영

70

<신설>

17. 사업 중도포기자가 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ㅇ중도포기자 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페널티 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