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분야)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분야)

예산

(백만원)

13,247

사업목적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속 농업인 및 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지원활동·단가 및 활동비

분야	이행활동	단가	활동비
경종	중간 물떼기	150천원/ha	단가 × 참여면적(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0천원/ha
	바이오차 투입	364천원/ha
	가을갈이	460천원/ha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신청

- 대상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 시·군청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농지, 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활동비 지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이명현 사무관

윤수진 주무관

044-201-2632

044-201-2633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김이부 부장

이재황 차장

061-338-5821

044-864-6927

지자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 시·군청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자격 및 요건

❍ ①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 (가을갈이) 46만원/ha

❍ ’25년 예산 : 13,247백만원(국비 100%)

□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장소)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기간

구분	신청활동	신청기간
상반기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25. 1. 20. ∼ 2. 21.
하반기	○ 가을갈이	’25. 8. 4. ∼ 8. 29.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24.12~‘25.1월)

❍ 시·도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사업물량에 맞게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25.3월)

* 필요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군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경우 시·도가 시·군별 물량을 배분, 시·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이명현 사무관 윤수진 주무관	044-201-2632 044-201-2633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김이부 부장 이재황 차장	061-338-5821 044-864-6927

Ⅱ	주요내용

1. 신청농지 자격요건

①신청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➁벼재배 논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위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중 일부 농지만도 선택 가능함

(예) A농업법인의 a농업인이 5ha 농지의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중 3ha 농지만 신청도 가능

➁ 지목 관계없이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농지별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가능 여부를 사업 참여자가 직접 확인 후 신청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지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및 가을갈이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중복 참여 불가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바이오차 구입 지원), 볏집환원 지원사업 등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시 기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사업포기로 처리할 계획이므로 참여시 주의 요망

** (동일활동)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차를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불가

※ (예) 볏짚환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가을갈이 활동 신청 불가

- 기본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의 경우, 본 사업의 동일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 가능

※ 전략작물직불을 받는 농지 중 논 벼 외 재배필지는 신청불가하며, 가을갈이 활동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활동 참여 불가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교육·홍보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2. 신청인 자격요건

①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법인‧단체내 소속 참여자간 이행점검 도우미에 관한 협약 체결 권고

참고3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③ 법인·단체 신청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20ha 이상이어야 함.

*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물관리가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법인·단체 구성원(농업인 등)은 모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어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로 기본형 직불과 동일

*** (예) A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B농업인(5ha), C농업인(1ha), D농업인(5ha) 및 A농업법인 소유(10ha)를 포함하여 농업법인 대표가 21ha를 신청

④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참고1〕

참고 1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③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등＊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업인 등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활동비 지급대상 확정일(11.30일)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및 가을갈이를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중복 참여 불가

* (유사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바이오차 구입 지원), 볏집환원 지원사업 등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자의 경우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시 기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사업포기로 처리할 계획이므로 참여시 주의 요망

** (동일활동)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차를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불가

※ (예) 볏짚환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가을갈이 활동 신청 불가

- 기본직불, 친환경직불, 전략작물직불 등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업인 등의 경우, 본 사업의 동일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 가능

※ 전략작물직불을 받는 농지 중 논 벼 외 재배필지는 신청불가하며, 가을갈이 활동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활동 참여 불가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교육·홍보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참고 2	자격요건 예시

(참여자격) 법인·단체에 소속된 농업인 등의 기본직불금 대상 필지가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휴경 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의 합이 20ha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종분야 참여대상 예시 》

구분

참여농지

비고

A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구성원

A농업법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지급 50필지 8ha

대   상

B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집단화 된 기본직불금 지급 30필지 6ha

C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지급 30필지 6ha

D농업인

경계 연접된 2개 시∙군에 분산된 기본직불금 지급 5필지 1ha

합계

A농업법인 + B농업인 + C농업인 + D농업인 = 21ha

E농업법인

(생산자단체)

구성원

E농업법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지급 15필지 3ha

미대상

F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집단화 된 기본직불금 미지급 10필지 6ha

G농업인

동일 시∙군에서 분산된 기본직불금 지급 10필지 7ha

H농업인

경계 연접된 2개 시∙군에 분산된 기본직불금 지급 20필지 8ha

합계

E농업법인 + F농업인 + G농업인  + H농업인 = 24ha 이지만

F농업인의 경우 기본직불금 미지급 필지이므로

E농업법인+ G농업인 + H농업인 = 18ha로 미대상

3.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상반기에 논물관리(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및 바이오차 투입 활동, 하반기에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 사업참여자를 선정하여 지원함

논물관리의 경우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선정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물떼기 시작·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된 증빙사진 2회 제출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벼 재배 전에 토양에 투입하여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2)
가을갈이	▸벼 수확 후 그루터기(또는 볏짚) 잔사를 토양에 혼입 * 경운 정도는 그루터기가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가을갈이 이행 후 경운된 필지 증빙사진 제출	46.0만원/ha (46원/m2)

※ 이행활동별 세부 이행방법은 [참고5] 참조

	《 바이오차 이행활동 주의사항 》
○ 바이오차는 전체 신청필지에 최소투입량(200kg/ha)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바이오차 구매시 참여 농업경영체별 바이오차 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필요 * 세금계산서 이외의 서류로 구입증빙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미요건 서류 인정불가

《 이행활동 신청시 유의사항》

구 분	신청가능 활동	비고
상반기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활동 동시 또는 개별로 참여 가능 * 단,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단일활동만으로는 참여 불가
하반기	○ 가을갈이	○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

② 활동비 산정

○ 활동별 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농업경영체별로 신청 경지면적에 이행 활동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 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지급

* 사업대상자는 〔참고5〕 서면증빙 방법에 따라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참고8〕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바이오차 활동의 경우 구입비에 대해 최대 구매비용(35원/m2)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확인을 통해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③ 지원재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④ 지원형태: 국고 100%

⑤ 지원기간: 선정 후 1년 간 지원

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이행활동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동(상반기)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24.12~ ’25.1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법인·단체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시·도별 선정계획 수립∙실시
⇓
②신청∙접수		1월		법인·단체 지자체		▶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시·군) * 지자체(시·군)은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전산입력
⇓
③선정 및 등록증 발급		3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선정통지서 발급(시·군)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한국농어촌공사)
⇓
④활동이행		3 ~ 9월		농업인 등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 (3~8월) 바이오차, (6월~9월) 논물관리 * 서면점검용 이행증빙 시스템 활동 증빙자료 제출
⇓
⑤이행점검		3 ~ 10월		한국농어촌공사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이행점검 * (3~8월) 바이오차, (6~9월) 논물관리 ▶ 이의신청 및 재조사(10월)
⇓
⑥활동비 산정		11~12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⑦활동비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⑧사후관리		연중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 가을갈이 활동(하반기)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25.7~ ’25.8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법인·단체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시·도별 선정계획 수립∙실시
⇓
②신청∙접수		8월		법인·단체 지자체		▶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시·군) * 지자체(시·군)은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전산입력
⇓
③선정 및 등록증 발급		9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선정통지서 발급(시·군)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한국농어촌공사)
⇓
④활동이행		9~10월		농업인 등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 서면점검용 이행증빙 시스템 활동 증빙자료 제출
⇓
⑤이행점검		10~11월		한국농어촌공사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11월)
⇓
⑥활동비 산정		11~12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⑦활동비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업인 등)
⇓
⑧사후관리		연중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	교육 및 홍보	→	사업신청 공고
농식품부 → 지자체, 관계기관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관계기관		농식품부·지자체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시달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

② 시·도별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지자체

○ 시·도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별지 제1호]

* 선정심의회 운영 및 시·군별 물량 배정을 위한 계획 수립

③ 업무담당자 교육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시·도, 시·군)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 업무담당자는 시·군 업무담당자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격요건,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사업신청 홍보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하여 법인·단체 대상 홍보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⑤ 사업신청 공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관계기관은 신청·접수 7일 전부터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2. 사업신청·접수

등록신청 접수	→	전산입력
시·군		시·군

① 사업등록신청

법인·단체

○ 신청 자격을 갖추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신청기간)

구 분	신 청 활 동	신 청 기 간
상반기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25. 1. 20. ∼ 2. 21.
하반기	○ 가을갈이	’25. 8. 4. ∼ 8. 29.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 신청·접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및 관련 첨부서류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추가요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비 고
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사업신청시 제출
Ⅱ.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② 이행활동 선택

지자체

법인·단체

○ 시·군 담당자는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참여대상 농지, 농업인 등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 후 세부 신청서[별지 제3호]를 출력하여 대표에게 전달

○ 대표는 세부신청서를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등에게 전달하고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등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는 필지별로 활동을 선택하여 작성

○ 대표는 세부신청서를 취합하여 시·군에 제출

(세부 등록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이행활동에 따른 활동비는 법인·단체가 아닌 참여 농업경영체별로 지급

- 활동비를 지급받는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 및 확인 철저

- 금년도 모내기 시기 및 기존 중간물떼기 기간, 바이오차 투입, 추수 예정시기 등 작성

③ 사업신청·등록 접수

지자체

○ 법인·단체 대표가 세부신청서를 갖추어 신청시 접수증[별지 제4호] 발급

- 법인·단체 대표 1인에 접수증 발급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세부신청서를 토대로 재배품목 확인 후 접수

④ 전산입력

지자체

○ 시·군 담당자는 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AgriX 시스템에 필지별 이행활동 전산입력 및 시·도에 제출

○ (입력기간)

구 분	신 청 활 동	입 력 기 간
상반기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25. 2. 24. ∼ 2. 28.
하반기	○ 가을갈이	’25. 9. 1. ∼ 9. 5.

○ (입력내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 등록신청서 정보 입력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시·군으로 이송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등록·신청을 접수한 시·군에 있음

○ 관할 시·군은 타 시·군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⑤ 서류의 이송·전달

지자체

○ (이송기간)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메일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수인계서[별지 제6호]” 작성 교부

** 원본보관 : 최초 접수기관(시·군)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사업대상자 증빙필지 지정	→	사업대상자 교육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①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지자체

○ 시·도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사업물량에 맞게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 필요시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시·군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

- 이 경우 시·도가 시·군별 물량을 배분, 시·군 단위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 선정심의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
○ (선정심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 ➊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인이 많을수록 우대, ➋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

❶ ｢예상감축량(‘활동별 감축량 × 활동 참여 면적’의 합) × 참여 경영체 수｣의 값이 큰 순서로 우대하되, 값이 동일한 경우 예상감축량이 큰 순서로 우대

➋ 직전년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24년 50ha, ’25년 이후 20ha)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감점

< (예시) 우선순위 부여 예시 >

참여법인 ‧단체	참여규모		A×B	직전년도 증빙률(%)	점수	우선순위
	예상감축량(A)	참여 경영체 수(B)
Ⓐ	100	30	3,000	신규참여	0	2
Ⓑ	250	10	2,500	70	0	3
Ⓒ	210	15	3,150	80	0	1
Ⓓ	300	50	15,000	60	-1	4

※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 법인‧단체내 소속 참여자간 이행점검 도우미에 관한 협약 체결 권고

참고3

②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농식품부 보고

③ 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 8호]와 문자 송부

-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10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 이의신청 가능[별지 제9호]

④ 이행점검 필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활동별 이행증빙 필지를 선정하여 AgriX시스템 입력

⑤ 사업대상자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법인·단체

○ 한국농어촌공사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법인·단체별 참여 농업인 등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안내내용) 사업개요, 활동 이행·증빙방법 및 사업 진행 절차 교육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이행활동 및 이행증빙 시스템 활용방법(접속 및 사용방법 등) 안내

- (안내방법) 대면 교육 및 영상·매뉴얼 등 관련자료 배포 진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단체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콜센터 운영 》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콜센터(044-864-6959) 운영 - (안내내용) 신청요건·절차·방법, 활동별 이행 및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 사용방법 등

참고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단체 협약 체결(안)

□ 단체협약 개요

○ (목적)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활동이행 및 증빙제고를 위한 자체협약 체결

- 저탄소 농업활동은 이행하였으나 이행증빙시스템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령, IT취약계층 농업인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법인‧단체내 자체 지원체계 마련

- 이행증빙도우미 운영 등 법인‧단체내 취약계층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 방식 명시

*협약체결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협약이 체결된 법인‧단체는 사업대상 선정시 우대

○ (협약대상자) 참여 법인단체내 소속 참여자간 단체 협약 체결

○ (절차) 사업이행, 협력사항에 대한 단체 협약 체결 후 사업신청시 협약서 제출

-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추진위원회 구성) 법인‧단체별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위원장은 법인‧단체 대표,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은 자율

- (협약서 작성) 추진위원회는 법인‧단체별 사업이행 및 협력사항에 대한 소속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약서를 작성

*협약내용 중 의무 조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협약서 예시 참고)

- (협약체결) 최종 협약서는 모든 소속 농업인의 동의(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같이 제출

□ 협약내용

○ (주요내용) 협약의 목적, 사업참여자의 책임과 의무, 협력사항 및 역할분담 등

○ (협약구성) 제1조[목적] ∼ 제4조[추진위원회 운영]은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협약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기타 활동이행 및 증빙지원에 요구되는 항목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작성

조항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단체 협약체결의 목적	의무
제2조 (구성원의 의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구성원)의 의무	의무
제3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추진위원장은 법인‧단체 대표에게 위임 *총무 및 추진위원수는 법인‧단체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정	의무
제4조 (협력사항 및 역할분담)	사업의 참여제고를 위한 협력사항 및 이행증빙도우미 등 증빙제출에 취약한 구성원의 지원체계 명시	의무
사업참여자 서명	모든 소속 농업인의 협약내용 동의에 대한 서명	의무
기타	장비활용, 공동수행 등이 요구되는 활동의 운영방식 등 활동이행 및 증빙지원에 요구되는 조항 반영	자율

□ 협약서(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을 위한 단체 협약서(안)

본 (참여법인‧단체명) 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활동이행 및 이행증빙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무,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법인‧단체명)의 구성원들이 활동이행 및 이행증빙 제고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의 의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활동별 이행기준 및 증빙절차에 맞춰 활동이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참여 및 구성원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이 성실히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구성)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인‧단체의 대표에게 위임하며, 총무(00인), 추진위원(00인)은 사업참여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2. (역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소속 농업인의 활동이행, 이행증빙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4조(협력사항) (참여법인‧단체명) 구성원은 참여활동의 이행 및 증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1. (교육참여) 구성원들은 참여활동별 이행 및 증빙방법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 교육에 성실히 임하며, 필요시 자체교육도 수시로 실시한다.

[확인] 참여법인‧단체별 이행증빙지원 방안은 자율 작성, 대가없는 지원체계도 무관

2. (이행증빙지원) 이행증빙시스템을 활용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참여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구성원중 ‘증빙도우미’를 지정한다. 도움을 받은 참여자는 증빙도우미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모든 사업참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0월  00일

추진위원장	성명:		(서명)
총무	성명:		(서명)
추진위원	성명:		(서명)
사업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 참여 법인‧단체의 추진위원회와 모든 사업참여자 서명 필요

참고 4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추진계획

□ 교육 개요

○ (목적)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사업개요·이행활동·증빙방법 등 사업 이해도 제고

○ (대상) 경종 분야 사업대상자

○ (시기) 활동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각 활동 시작 전

- 논물관리 : 25년 3월~ 5월

- 바이오차 투입활동 : 25년 3월~4월

- 가을갈이 : 25년 9월~10월

* 법인‧단체별 지역특성, 영농여건에 따라 탄력적 교육일정 수립

○ (내용) 사업개요, 활동 이행·증빙방법 및 활동비 산출 방법(감액기준 포함) 등

□ 교육 절차

교육 일정 안내		▶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 안내
⇓
1차 교육		▶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대상 대면 교육 시행
⇓
교육결과 취합		▶ 이수자 교육결과 취합 및 미이수자 2차 교육 독려
⇓
2차 교육		▶ 2차 교육 시행(교육 미이수자 대상 시·군별 집합교육)
⇓
교육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 추진체계

○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대면 교육 시행

구 분	1차 교육	2차 교육
주 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 상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 중 1차 교육 미수료자
방 법	단체별 대면교육	시·군별 대면교육
장 소	참여 단체/ 지역별 방문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등

□ 교육 미이수자 관리방안

○ 단체의 최종 이행 증빙율이 70% 미만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선정 차순위 적용

□ 결과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단체별 참여자 대상 대면 교육 시행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4. 사업 이행·변경·포기

① 사업이행 및 증빙자료 등록

농업인 등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활동기간 내(p47 참고)에 이행증빙 시스템에 등록

《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

구분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활동 및 증빙 제출기간	선정 ~ 9.30	선정 ~ 8.31	선정 ~ 10.31

○ 사업대상자는 논물관리 이행증빙 필지의 배수물꼬 부근(1m X 1m) 미식재 및 증빙필지 안내표지판 설치

	《 증빙필지 안내표지판 안내사항 》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증빙필지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법인·단체별로 배부 ○ 법인·단체에서는 배부받은 증빙필지 안내표지판을 사업참여자에게 배부 ○ 사업참여자는 배부받은 증빙필지 안내표지판을 논물관리 서면증빙 필지에 설치하고, 이행활동(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이 같이 나오도록 촬영 ※ 서면증빙 필지에 증빙필지 안내 표지판 미설치 시 현장점검을 통해 감액조치

②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신고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 농지현황 변경) 사업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시·군청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 경영체 합가, 분가 등 (농지현황) 농지합필, 분필 등

○ (필지제외)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승계)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자 승계 가능

- 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 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

	《 승계대상 》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기본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승계자는 시·군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및 기본직불 변경을 완료

③ 사업포기

농업인 등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사업대상자 2/3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별지 제12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시·군에 제출

- 단체 참여 경영체의 2/3 이상이 개인 포기를 한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참여 포기 처리

○ 사업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3일 이내 전산처리

참고 5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서면 증빙

1. 중간 물떼기

서면					사진①									사진②
					(중간물떼기 시작)									(14일 이상 경과)
모내기			30일 전후		중간물떼기 시작 (6월 초순)					2주 이상				중간물떼기 종료 (7월 중하순)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 증빙필지 활동사진 제출

○ (증빙필지) 이행 증빙필지 수와 위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별 참여필지를 고려하여 이행증빙 필지 수와 위치를 지정

** 사업대상자별 이행증빙 필지 수와 위치는 개별 문자 공지 (필요시 법인·단체별 내역 제공)

*** 점검필지로 지정된 필지는 배수물꼬 부근(1m X 1m) 미식재 및 증빙필지 안내표지판 설치

○ (활동증빙 인정기준) 활동사진 2회, 배수물꼬 부근 또는 마른 논바닥을 안내표지판과 함께 촬영

* [횟수] 중간 물떼기 시작 및 종료시기 각 1회씩 촬영(2주 이상 간격)

** [인정기준] 필지 내 배수물꼬가 개방되어 있거나 논바닥이 말라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 사진

○ (증빙예시) [사진①]7.1(중간물떼기 시작) 제출 ⇒ [사진②]7.14(중간물떼기 종료) 제출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서면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사진④
					(얕게걸러대기 시작)				(최소 4일 이상 경과)			(최소 4일 이상 경과)			(최소 4일 이상 경과)
중간물떼기 종료			재담수		얕게 걸러대기 시작 (7월 하순)					이삭이 익을 때 까지 반복					얕게 걸러대기 종료 (9월)
										(약 30일 이상)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 증빙필지 활동사진 제출

* 사진촬영 시기 및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마른 논의 사진 촬영

○ (증빙필지) 이행 증빙필지 수와 위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별 참여필지를 고려하여 이행 증빙필지 수와 위치를 지정

** 사업대상자별 이행증빙 필지 수와 위치는 개별 문자 공지 (필요시 법인·단체별 내역 제공)

*** 점검필지로 지정된 필지는 증빙필지 안내표지판 설치

○ (활동증빙 인정기준) 활동사진 4회, 마른 논바닥 촬영

* [횟수]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작-종료 기간내 4회 촬영(최소 4일이상 간격)

** [인정기준] 필지내 관개수가 급수되지 않고 있으며, 논물이 자연건조되어 논바닥이 말라 있는 시기의 사진

○ (증빙예시) [사진①]8.1(논물 앝게 걸러대기 시작) 제출 ⇒ [사진②]8.4(최소 4일 경과) 제출

⇒ [사진②]8.7(최소 4일 경과) 제출 ⇒ [사진②]8.10(최소 4일 경과) 제출

* 사업참여자 개별 여건에 따라 활동 이행 및 사진 촬영

3. 바이오차 투입

서면			사진①									사진n
선정 (3월)			활동시작 (3~9월)				기간내 바이오차 시용시 활동사진 및 영수증 제출					활동종료 (8월)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규격에 맞는 바이오차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바이오차 포대 사진 등),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구입증빙 자료 제출

○ (증빙필지) 신청한 모든 필지에는 면적에 비례하여 바이오차를 투입하고 증빙자료 제출

* 바이오차 투입량: 최소 200kg/ha(=0.02kg/m2) 이상

○ (활동증빙 인정기준) 단체별 바이오차 포대사진, 바이오차 투입한 모든 필지의 활동 이행사진* 및 사업참여자별 구입증빙 서류** 제출

* [인정기준]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경지에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

** [구입증빙 서류] 세금계산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만 인정, 구매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세금계산서 외 서류 제출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필요

*** 구입증빙(세금계산서 등) 서류 원본은 지자체(시·군) 제출 후 취합하여 점검기관 우편송부

	《 바이오차 투입 방식 》
ㅇ (최소 투입량) 투입량은 총 참여면적 기준 산출 [소수첫째 반올림] * 최소 투입량 = 총 참여면적(m2) ✕ 0.02kg/m2(면적당 투입량) ㅇ (투입필지)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모든 필지 ㅇ (투입방식) 참여 필지별 면적에 비례하여 투입 * 신청필지가 20필지일 경우 20필지 모두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 투입 예시 》

□ (사례예시) 총 참여면적 6.3551ha(=63,551㎡), 참여필지수 25필지 참여한 경우

· [최소투입량] 1,271kg = 63,551㎡ × 0.02kg/㎡(면적당 투입량)

⇒ 총 참여면적에 최소 1,271kg이상 바이오차 투입필요

· [투입포대수] 127.1포대 = 1,271kg ÷  10kg(포대당 무게가 10kg인 경우)

⇒바이오차 1,271kg이상 투입을 위해서는 128포 이상 투입필요

· [투입필지] 참여필지별 면적에 비례하여 바이오차 128포를 배분한 후 참여한 모든 필지에 투입 (* 바이오차 투입시 활동사진 촬영)

· [활동증빙] 바이오차 투입에 참여한 25필지에 대하여 활동사진 제출

<참여필지 분포예시>

1	6	10	15	20
	7		16
2		11		21
3	8	12		22
			17
4				23
		13
	9
			18	24
			19
				25
5		14

4. 가을갈이

서면			사진①									사진n
선정			활동시작				기간내 가을갈이 이행시 증빙사진 제출					활동종료 (10월)
(9월)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을갈이 시행 후 활동사진 제출

○ (증빙필지) 가을갈이 활동을 신청한 모든 필지의 활동 이행사진 제출

○ (활동증빙 인정기준) 가을갈이[경운]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필지별 활동사진

* [인정기준] 벼 그루터기(또는 볏짚)가 토양에 혼입될 정도의 깊이로 경운된 필지 전경사진, 그루터기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얕게 경운되었을 경우 부적합 처리

** 하반기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필지는 참여 불가

5. 이행점검

이행활동 증빙입력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재조사
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① 이행점검 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지역별 이행활동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② 이행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 (점검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 (점검시기) 활동특성, 지역 영농환경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차등 적용

○ (점검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여부 점검[별지 제13호]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사업대상자가 이행증빙 시스템으로 제출한 활동사진, 세금계산서 등 점검

- (현장점검) 지역·이행활동·참여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현장점검 시행

○ (점검안내) 현장점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 현장점검 전 조사목적, 일시·장소, 현장점검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보(문자 등)

《 이행점검 시기 및 증빙서류 》

분야	활동	이행점검 시기		이행증빙 서류
		증빙제출	현장점검
경종	중간 물떼기	6월 ~ 7월	6월 ∼ 7월	활동사진
	논물 얕게 걸러대기	7월 ~ 9월	7월 ∼ 9월	활동사진
	바이오차 투입	3월 ~ 8월	3월 ~ 8월	세금계산서, 제품 및 활동사진
	가을갈이	9월 ~ 10월	9월 ~ 11월	활동사진

	《 이행점검을 위한 신청인 유의사항 》
○ 저탄소 영농활동의 경우 이행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이행점검을 위해 이행증빙 시스템에 활동 시작 후 해당 활동별 증빙자료를 증빙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

참고 6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계획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각 활동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점검 및 현장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경  종 】 이행점검 계획(안) 》

1. 이행점검 개요

○ 추진일정

이행점검 계획수립	→	업무담당자 교육	→	준수사항 이행점검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점검시기: ‘25.3월 ~ 10월

2. 세부 추진체계

① (점검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3월)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이행증빙 필지 자료 점검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점검

* 서면 이행점검은 사업대상자가 이행증빙 시스템에 등록한 서면자료(활동사진, 세금계산서 등)를 점검

** 사업대상자의 필지가 다수일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정 필지수·위치를 기준으로 서면자료 제출

											한국농어촌공사(본사)
경기 본부				강원 본부				충북 본부				충남 본부			전북 본부			전남 본부				경북 본부				경남 본부				제주 본부
경기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② (업무담당자 교육) 현장 이행점검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별 업무담당자 사전교육(3월)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추진

- 일반적인 준수사항(물관리 이행사진, 구입증빙 세금계산서 등)은 이행증빙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점검 실시

④ (점검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③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통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 통보

○ (결과통보) 시·군은 이행점검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별지 제14호]

④ 이의신청

농업인 등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내 이의신청서[별지 제15호]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군에 이의신청

*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 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

○ (재조사 요청)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AgriX시스템으로 3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요청

○ (재조사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AgriX시스템으로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내 해당 사업대상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에 따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에 재전송

○ (결과통보) 시·군은 재조사 결과를 3일 이내에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⑤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최종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AgriX시스템 전산입력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필지, 농가수 등), 부적합 내용 등을 포함

참고 7	이의신청 주요 질문 및 답변(Q&A)

1.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

○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활동 이행 후 기준에 맞춰 이행증빙 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이행점검 결과 통보에 감액이 적용된 경우

○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활동 이행 후 현장점검 결과통보에 감액이 적용된 경우

- 점검결과를 소명할 수 있는 촬영 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출 필요

* 소명할 수 있는 사진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불가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활동 이행이 불가할 시 이의신청

2. 이의신청 시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은 ?

○ 이의신청서[별지 제15호]를 해당 시‧군의 사업담당자에게 신청 후 이행증빙 시스템을 통하여 활동이행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일시·장소가 확인가능한 사진을 제출

3. 이의신청 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참여자가 이의신청서 제출 후 시·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조사 실시 후 시·군에서 사업참여자에게 결과 통보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행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재조사 요청	→	재조사	→	결과통보
시‧군→농업인		농업인→시‧군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시군→농업인

4. 이행점검 결과는 몇 회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행점검 결과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5.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및 가을갈이의 이의신청이 기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이행 활동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을 다르게 설정함

6. 활동비 지급 및 정산 단계

활동비 산정	→	활동비 교부요청 및 결정	→	활동비 지급	→	지급결과 보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농식품부 ↔ 지자체		지자체 → 농업인 등		지자체 → 농식품부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① 활동비 산정

한국농어촌공사

○ (산출기준) 활동 이행 면적에 이행활동별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 (감액기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고8]의 감액기준을 적용

②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요청)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활동비 산정결과(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를 검토 후 활동비를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③ 활동비 지급

지자체

○ (지급시기) 12월

○ 시·군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저탄소”를 명기하여 지급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금액 확정∼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④ 지급결과 보고

지자체

○ 시·도는 활동비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말까지)

⑤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활동비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3월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 결과를 취합하여 e나라도움 및 공문으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 및 공문으로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까지)

⑥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남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시･군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모두 반납받으면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e호조 → e나라도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참고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감액기준

1. 논물관리 감액기준

① 중간 물떼기

○ 산출기준

- 총 활동 이행면적에 단가를 곱한 값에 서면점검 지급기준과 현장점검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값 × (1-감액률)

○ 서면점검 지급기준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지급률	0%	33%	33%	66%	100%
회차별 증빙제출		차수와 상관없이 1회 증빙
비고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 미만	1~2주 미만	2주 이상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이행면적에서 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표지판 미설치	5%	x	농어촌공사가 선정한 증빙필지 이외 다른 필지 증빙 적발 등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재배 3필지(5,000㎡), 서면증빙 위치 부적합 1필지 적발 시, 총 15% 감액률 적용(10%+5%). 단, 타작물 재배필지 면적은(5,000㎡) 전부 이행면적에서 제외

○ 서면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신청면적(A)	필지수(B)	증빙필지수(C) (B×10%)	단가(D)	총활동비(E) (A×D)
10ha	38개	4개	150,000원	1,500,000원

- 필지별 지급률

증빙필지	증빙사진 제출 여부		활동 인정기간	인정 지급률 (%)	비 고
	1회차	2회차
필지 1	O	O	2주 이상	100	서면점검
필지 2	O	X	1주 미만	33
필지 3	X	X	-	0
필지 4	O	O	1~2주 미만	66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F)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49.75%

○ 현장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이행점검 내역)

신청면적	필지수	서면점검 필지수	현장점검 필지수*
10ha	38개	4개	6개

* 타작물 재배 의심필지 전수조사 및 서면증빙 진위여부 조사

- 필지별 점검 여부 및 결과

증빙 필지	면적 (m2)	지목		점검여부				현장점검 결과		비 고
		공부	실제	서면		현장
필지1	1,200	답	답	O
필지2	1,200	답	답	O
필지3	2,400	답	답	O		O		부적합		푯말 미설치
필지4	2,200	답	답	O
필지5	2,100	답	전			O		부적합		타작물
필지6	2,000	답	답
필지7	2,500	전	답			O		적합		논(벼)
필지8	2,900	답	과수			O		부적합		과수
필지9	1,400	답	답
필지10	1,600	답	전			O		부적합		타작물
. . .		답	답
필지 38	3,400	답	전			O		부적합		필지일부 타작물
현장점검 결과
현장점검 필지		항목			적합		부적합		감액률 (%)		부적합 면적
6 필지		참여필지 적합여부			1		4		10		1ha
		표지판 미설치			0		1		5		-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이행면적(A)		필지수(B)	서면 증빙율(C)	단가(D)	활동비(E) E=A*D*C	감액률(F)
9ha		34	49.75%	15만원/ha	671,625	15%
최종 활동비 산정	□ 이행 활동비 산출 = 총 활동비(이행면적(A) × 단가(D))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C) × (1-감액률(F)) = 9ha × 15만원/ha × 49.75/100 × (1-15/100) = 570,880원(10원 미만 절사)

* 이행면적 = 신청면적(10ha)- 부적합면적(1ha) = 9 ha

②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산출기준

- 총 활동 이행면적에 단가를 곱한 값에 서면점검 지급기준과 현장점검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 × (1-감액률)

○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지급률	0%	25%	50%	75%	100%
비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확인 불가	기간 중 1회 증빙	기간 중 2회 증빙	기간 중 3회 증빙	기간 중 4회 증빙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표지판 미설치	5%	x	농어촌공사가 선정한 증빙필지 이외 다른 필지 증빙 적발 등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 재배 3필지(5,000㎡), 서면증빙 위치 부적합 1필지 적발 시, 총 15% 감액률 적용(10%+5%). 단, 타작물 재배필지 면적은(5,000㎡) 전부 사업참여 제외

○ 서면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단위: 원)

신청면적(A)	필지수(B)	증빙필지수(C) (B×10%)	단가(D)	총활동비(E) (A×D)
10ha	38개	4개	160,000	1,600,000

- 필지별 지급률

증빙필지	증빙사진 제출 횟수					인정 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필지 1					O	100	서면점검
필지 2				O		75
필지 3		O				25
필지 4	O					0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F)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50.00%

○ 현장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이행점검 내역)

신청면적	필지수	서면점검 필지수	현장점검 필지수*
10ha	38개	4개	6개

* 타작물 재배 의심필지 전수조사 및 서면증빙 진위여부 조사

- 필지별 점검 여부 및 결과

증빙 필지	면적 (m2)	지목		점검여부				현장점검 결과		비 고
		공부	실제	서면		현장
필지1	1,200	답	답	O
필지2	1,200	답	답	O
필지3	2,400	답	답	O		O		부적합		푯말 미설치
필지4	2,200	답	답	O
필지5	2,100	답	전			O		부적합		타작물
필지6	2,000	답	답
필지7	2,500	전	답			O		적합		논(벼)
필지8	2,900	답	과수			O		부적합		과수
필지9	1,400	답	답
필지10	1,600	답	전			O		부적합		타작물
. . .		답	답
필지 38	3,400	답	전			O		부적합		필지일부타작물
현장점검 결과
현장점검 필지		항목			적합		부적합		감액률 (%)		부적합 면적
6 필지		참여필지 적합여부			1		4		10		1ha
		표지판 미설치			0		1		5		-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면적(A)		필지수(B)	서면 증빙율(C)	단가(D)	활동비(E) E=A*D*C	감액률(F)
9ha		34	50%	16만원/ha	720,000	15%
최종 활동비 산정	□ 이행 활동비 산출 = 총 활동비(이행면적(A) × 단가(D))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C) × (1-감액률(F)) = 9ha × 16만원/ha × 50/100 × (1-15/100) = 612,000원(10원 미만 절사)

* 이행면적 = 신청면적(10ha)- 부적합면적(1ha) = 9 ha

2. 바이오차 투입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인정 지급률 - 감액

* 감액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 합산

○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서면증빙 내용		지급률	비고
세금계산서 (필수제출)	제출	투입량에 따른 지급률 결정
	미제출	0%(지급 제외)	세금계산서 제출 재요청
바이오차 투입량*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100%	실제투입량 / 최소투입량은 1을 초과 할 수 없음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

* 바이오차 구매비용은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6천원/ha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경운 부적합	6천원/ha	x	바이오차 투입 후 미경운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 재배 3필지, 경운 부적합 1필지 확인 시, 총 12천원/ha 감액률 적용(6천원/ha+6천원/ha)

○ 투입량 예시

필지수	5개	신청 면적	48,158m2

- 필지별 투입량

구분	면적(m2)	최소 투입량(kg)	바이오차 구입량 (10kg/포대)	실제 투입량(kg)
A필지	10,945	218.90	22	220
B필지	11,642	232.84	24	240
C필지	7,125	142.50	15	150
D필지	10,222	204.44	21	210
E필지	8,224	164.48	17	170

* 실제투입량은 최소투입량 이상으로 투입해야 함

○ 서면·현장점검 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신청면적(A)	신청 필지수	최소 투입량 (B=A*0.02kg)
60,000m2	24개	1,200kg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C=A*35원)	이행 활동 비용 (D=A*1.4원)	최대 활동비 (E=C+D)
2,100,000원	84,000원	2,184,000원

* 최소 투입기준: 0.02kg/m2

*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35원/m2

* 바이오차 이행활동 비용: 1.4원/m2

- 증빙현황 및 점검결과

서면증빙면적(F)	서면증빙 필지수	실제 투입량*	실제 구매비용
42,500m2	17개	1,000kg	1,800,000원
현장 점검결과
경운여부	필지 부적합(타작물 재배 등)		이행면적 (H=F-G)	감액(I)
	필지수	면적(G)
적합(경운)	2필지	4,500m2	38,000m2	22,800원
감액(I) = (42,500m2(F) – 4,500m2(G)) × 0.6원/m2 =22,800원

* 실제투입량 및 구매비용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이행면적(H)		증빙 필지수	최소 투입량(재산출) (J=I*0.02kg)
38,000m2		15개	760kg
실제 투입량		바이오차 구입 지원 금액 (K=H*35원)	이행활동비용 (L=H*1.4원)
1,000kg		1,330,000원	53,200원
최종 활동비 산정	□ 이행 활동비 산출 =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지급률(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 - 감액(I) = 1,383,200원 × 1,000/760* - 22,800원 = 1,360,400원(10원 미만 절사)

* 총 활동비 = 이행면적 x 단가 =38,000㎡ x (35원/㎡* +1.4원/㎡)

= 1,330,000원(K)+53,200원(L)=1,383,200원

- 바이오차 구매비용은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 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지급률 산정시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투입량(J)은 이행증빙필지 면적(H) 기준 최소투입량 재산출하여 적용

3. 가을갈이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1-감액률)

* 감액률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률 합산

○ 서면증빙에 따른 이행면적

- 총 신청 면적 중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을 시행하고 이행활동*이 증명된 면적을 최종 이행 면적으로 인정

*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경운 부적합	10%	o	경운 정도가 부적합하여 벼 그루터기가 토양내 미혼입 된 필지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률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및 경운부적합 필지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 재배 3필지, 경운 부적합 1필지 확인 시, 총 20% 감액률 적용(10%+10%).

○ 가을갈이 활동비 산정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신청면적(A)	필지수(B)	단가(C)	총활동비(D) (A×C)
5ha	10개	460,000원	2,300,000원

- 필지별 지급률

구분	면적(m2)	서면증빙	적합여부	이행면적
필지1	2,400	O	적합	2,400
필지2	6,700	O	적합	6,700
필지3	1,200	O	적합	1,200
필지4	2,900	x	-	-
필지5	2,000	O	적합	2,000
필지6	3,400	O	적합	3,400
필지7	5,600	O	적합	5,600
필지8	7,000	x	-	-
필지9	8,200	O	적합	8,200
필지10	10,600	O	적합	10,600
합계	50,000	8필지		40,100

○ 서면·현장점검 결과 산정 예시

구분		면적(m2)		서면증빙			현장점검
							필지 부적합 (타작물 재배 등)		경운 부적합
필지1		2,400		O
필지2		6,700		O
필지3		1,200		O
필지4		2,900					O
필지5		2,000		O
필지6		3,400		O					O
필지7		5,600		O			O
필지8		7,000					O
필지9		8,200		O
필지10		10,600		O
합계		50,000		8필지(40,100m2)			3필지(15,500m2)		1필지(3,400m2)
현장 점검결과
경운 부적합					필지 부적합(타작물 재배 등)				감액률(C) (C=A+B)
필지수	제외면적*		감액률(A)		필지수	제외면적*		감액률(B)
1필지	3,400m2		10%		3필지	5,600m2		10%	20%
*감액률 = 경운부적합 (10%)+ 타작물재배 (10%) = 20% *제외면적 = 서면증빙필지 중 타작물 필지, 경운부적합 필지 면적 (필지6, 7)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이행면적(D)		필지수	단가(E)	총활동비(F) (F=D*E)	감액률(C)
31,100㎡		7	46원/㎡	1,430,600원	20%
최종 활동비 산정	□ 이행 활동비 산출 = 총활동비(F) × (1 – 감액률(C)) = 이행증빙면적(D) × 단가(E) × (1 – 감액률(C)) = 31,100m2 × 46원/m2 × (1 – 20/100) = 1,430,600 × 0.80 = 1,144,480원(10원 미만 절사)

* 이행면적(D) = 서면증빙필지 중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경운 부적합) 면적 제외                           = 40,100㎡ - 9,000㎡ = 31,100㎡

7. 사후관리 단계

농업인 등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이행점검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부정수급 관리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부정수급 방지체계는「24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의 “7. 부정수급 방지”, “8. 부정수급, 착오 등,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근거를 기본으로 관리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립

② 부정수급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신고센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구두신고 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 (부정수급 조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관리를 위해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조사반을 편성·운영

- 사전 및 현장조사는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으로 농업인 등의 소명, 사실 여부에 대한 증빙 과정으로 업무처리

○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수령자 현황 및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활동비는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조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성과 평가

① 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 기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토대로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 산정하며, 사업 중에 배출계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장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확정

② 연간 참여현황 분석

○ 연간 농업인·농업법인 참여 수, 참여 면적 등 활동별 이행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시 파악된 문제들의 유형 분류 및 해결방안 제시

○ 아울러,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이행이나 감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환류

○ 연말 참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사업비 재분배 및 조성 시행

참고 9	신청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2.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3.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시]	‣ 사업대상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진단서 등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승계처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 추진배경

□ 주요 협의 내용

○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시·도 사업물량 배분방안

○ 지자체 협조방안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홍길동			이메일	○○○○○@○○○.com
	연락처		☎ 000-000-0000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사업 참여자 정보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법인
	주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38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2쪽 중 제2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자
번호	등록신청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명
1	탄중프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홍길동	00.00.00	1-000-000-000
3	이○○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김○○	00.00.00	1-000-000-000
□ 위의 등록신청자의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위의 등록신청자가 해당 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위의 등록신청자가 해당 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 구성원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위임장

수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경종)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경종)
성 명(법인명)		이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은 행 명				OO은행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계좌번호				0000-00-000000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모내기 예정시기		5월 1일 ~ 5월 8일			기존 중간 물떼기 기간				□ 7일 미만 □ 7~13일 □ 14일 이상
바이오차 투입 예정시기		3월 8일 ~ 3월 31일			추수 예정시기				9월 30일 ~ 10월 7일
번호	농 지 주 소		지목		면적(m2)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2)	이행활동 신청
			공부	실제	공부	실제			상반기		하반기
									논물관리 (ㅇ,x)	바이오차 (ㅇ,x)	가을갈이 (o,x)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벼	1,000	o	o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벼	1,000	o	o	x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옥수수		x	x	x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답	논	800	800	벼	500	o	o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전	논	1,250	1,100	벼	750	o	o	o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콩		x	x	x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콩		x	x	x
8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라이그라스		x	x	x
* 신청면적(m2)은 시설,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벼 재배경작 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실제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타작물 재배 필지로 판명될 경우 해당 면적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논물관리)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논물관리 이행기준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바이오차 투입)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바이오차 최소투입량 이상을 투입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7. (가을갈이)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을갈이를 완료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확인 9.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10.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4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적합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법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각종 안내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제공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쪽 중 제4쪽)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등록신청인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부정·중복 지원 방지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교육·컨설팅 업체	교육·컨설팅 지원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등록신청인의 참여 소속 법인·단체	이행증빙시스템 이용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사업 참여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이행증빙시스템을 이용한 활동 이행증빙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저탄소영농조합법인	홍길동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연락처
35	010-0000-0000

20   년    월    일

신청자 :  홍 길 동 (인)

--------------------------절-----취-----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증

□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저탄소영농조합법인	홍길동	000000-0000000

참여 농업경영체 수	연락처
35	010-0000-0000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 ○ 시·군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

※ 해당 관할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타 지자체(시·군)에서 이송 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2)		이송 여부3)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1)	직접 접수	이송
				농업경영체 수
1	1.22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000000- 0000000	홍길동
				35
2
3

1) 신청서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참여 농업경영체 수 표기

- 주소는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로 작성

2) 직접 접수 및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해당 표기란에 “O”로 표기

3) 직접 접수 또는 타 지급 관할 시·군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인수인계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서 인수인계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활동비 신청 내역 사본 000부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수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구분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비고
1	경종	저탄소영농조합 (홍길동)	OO도 OO시 OO리 00-0

[별지 제7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다음과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선정 내역
신청분야	경 종
법인·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성 명	이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주 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신청필지 수	5	신청 면적(m2)	3,900

	《 주의사항 》
○ 이행활동 미이행 및 준수사항 미준수 시 활동비가 감액,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바이오차 투입 활동 사업참여자는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사업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 요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통지서

선정 내역	신청 분야	경 종
	성 명 (법인·단체명)	이 ○ ○ (저탄소영농조합)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참여필지 수	논물관리	7		참여면적 (m2)		논물관리		20,500
		바이오차	5				바이오차		18,500
		가을갈이	4				가을갈이		13,500
<논물관리 활동 참여 필지 및 이행 증빙 필지 안내>
구분	참여필지
	농지 주소			참여면적 (m2)		지목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4,000		답		답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5,000		답		답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1,500		답		답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3,000		답		답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5,000		답		답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6번지			1,000		답		답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7번지			1,500		전		답

＊ 논물관리 서면 이행 증빙 필지의 경우 문자 및 법인·단체 대표에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확인

<바이오차 투입 활동 참여 필지 및 필지별 최소투입량 안내>

구분	참여필지				최소 투입량 (kg)	서면 이행 증빙 필지
	농지 주소	참여면적 (m2)	지목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4,000	답	답	80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5,000	답	답	100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1,500	답	답	30	O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3,000	답	답	60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5,000	답	답	100	O

<가을갈이 활동 참여 필지 및 이행 증빙 필지 안내>

구분	참여필지				서면 이행 증빙 필지
	농지 주소	참여면적 (m2)	지목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4,000	답	답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5,000	답	답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1,500	답	답	O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3,000	답	답	O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선정 및 서면 이행 증빙 필지가 지정되었음을 알리며, 이행 증빙 필지의 활동별 증빙자료를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생략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행점검 시 타작물(논콩, 조사료 등) 재배 필지가 확인되었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제외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요건 미준수, 활동 미이행(이행 증빙자료 미등록 포함), 활동면적 감소, 준수사항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해당 여부 조사 및 활동비 환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증빙 필지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미선정 알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로 미선정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청 구분	경 종
미선정 사유	우선순위에 따른 미선정
신청 내역
법인·단체명	◊◊영농조합	대표자명	김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 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경영체수	25	신청 면적(m2)	510,000

* 위의 등록거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재심사 신청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재심사 신청서

신청 분야	경 종

신청인	법인·단체명	OO영농조합	대표자	정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소	OO도 OO군 OO면 OO리
	경영체수(명)	23	신청면적(m2)	535,000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작성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정 O O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사본(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명 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변경신고서

신청인	구분		경 종
	성명 (법인명·단체명)		김OO (00영농조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OO도 OO군 OO면 OO리
신청 변경사항 : ( ○ )사업대상자, (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사유
사업대상자	성 명 (법 인 명)		김△△			김OO			사망에 따른 승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군 00리 123-4			000도 00시 00군 00리 123-4
	전화번호		010-0000-0000			010-0000-0000
농지현황	농지 주소		000도 00시 00군 00리 000-0			000도 00시 00군 00리 000-0			농지 분할
	농지면적(m2)		1,000			600
필지제외	이행필지		15			12			매매
* 농지현황, 필지제외 등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 작성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선정내용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김 O O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에 한함)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지현황 및 필지 제외 변경에 한함) 4. 통장사본(입금계좌 변경에 한함)

[별지 제1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단체)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단체)

신청인	법인·단체명	OOO영농조합		대표자명	홍OO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2-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567-8
<사업선정 내용>
선정 분야		경 종	총 참여농가 수(명)			35
참여활동		□ 논물관리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총 참여필지 수		150	총 참여면적(m2)			500,000
사업 포기 이유		사업포기 이유 작성
본 신청 법인·단체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최 O O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쪽 중 제2쪽)

번호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 명
1	OOO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최OO	00.00.00	1-000-000-000
3	이OO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박OO	00.00.00	1-000-000-000

[별지 제1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개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포기신청서(개인)

신청인	법인·단체명	OOO영농조합		신청인명	홍OO
	생년월일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123-4
<사업선정 내용>
선정 분야		경 종
참여활동		□ 논물관리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참여필지 수		15	참여면적(m2)			30,000
사업 포기 이유		사업포기 이유 작성
본 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이 확정된 후 사업수행 이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최 O O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표

1. 인적사항

선정분야	경종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2. 현장점검 조사결과

점  검  활  동

□ 중간 물떼기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 가을갈이

구분	농지 주소	면적 (㎡)	지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공부	실제
1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1,234.5	답	답	적합
2	000도 00시 00면 00리 000-0	4,567.8	답	전	부적합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장점검을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특이사항 작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일시, 농지주소 포함된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제14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인적사항

선정분야	경종
성명 (법인·단체명)	홍OO (저탄소영농조합)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참여필지수	논물관리	4	참여면적(m2)	논물관리	21,000
	바이오차	5		바이오차	18,500
	가을갈이	4		가을갈이	21,000

2. 점검결과

(1) 중간 물떼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10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33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66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49.75%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X	75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25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O	10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X	0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50.00%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3) 바이오차 투입

○ 점검결과

선정 내역	선정 필지수	5	최소 투입량(kg)	370kg
서면 점검	이행증빙 필지수 (적합)	3	이행면적(m2)	6,000
	세금계산서 제출 (O,X)	o,x	재산정 최소 투입량(kg)	190
	실제 투입량(kg)	200kg	바이오차명	ooo 바이오차
	부적합 사유	예) 세금계산서 미제출, 이행활동 증빙사진 부족 최소 투입량 미준수, 부적합 바이오차 사용
현장 점검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타작물, 미경운)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바이오차 투입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4) 가을갈이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가을갈이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별 이행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15호)를 참여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서에는 이행점검 대상 농지만 표출됩니다.

※ 이의신청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제출 필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참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감액기준

1. 논물관리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 × (1-감액률)

* 감액률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률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걸러대기 활동비에 공통으로 감액 적용

○ 중간 물떼기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지급률	0%	33%	33%	66%	100%
회차별 증빙제출		차수와 상관없이 1회 증빙
비고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 미만	1~2주 미만	2주 이상

○ 논물 얕게 걸러대기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지급률	0%	25%	50%	75%	100%
비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확인 불가	기간 중 1회 증빙	기간 중 2회 증빙	기간 중 3회 증빙	기간 중 4회 증빙

○ 논물관리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표지판 미설치	5%	x	농어촌공사가 선정한 증빙필지 이외 다른 필지 증빙 적발 등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2. 바이오차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인정 지급률 - 감액

* 감액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 합산

○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서면증빙 내용		지급률	비고
세금계산서 (필수제출)	제출	투입량에 따른 지급률 결정
	미제출	0%(지급 제외)	세금계산서 제출 재요청
바이오차 투입량*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100%	실제투입량 / 최소투입량은 1을 초과 할 수 없음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

* 바이오차 구매비용은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6천원/ha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경운 부적합	6천원/ha	x	바이오차 투입 후 미경운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3. 가을갈이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1-감액률)

* 감액률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률 합산

○ 서면증빙에 따른 이행면적

- 총 신청 면적 중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을 시행하고 이행활동*이 증명된 면적을 최종 이행 면적으로 인정

*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대상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경운 부적합	10%	o	경운 정도가 부적합하여 벼 그루터기가 토양내 미혼입 된 필지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률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및 경운부적합 필지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별지 제15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선정분야	경 종
	성명 (법인명, 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2. 이의신청 활동 및 사유

이의신청 활동	□ 중간 물떼기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이의 신청 사유 작성 예) 중간물떼기(구분 3필지) 및 논물 얕게 걸러대기(구분5 필지) 이의신청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재조사 결과통보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재조사 결과통보서

1. 인적사항

신청인	선정분야	경 종
	성명 (법인명, 단체명)	홍OO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주 소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2. 점검결과

이의신청 활동	□ 중간 물떼기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 가을갈이
□ 이의신청 내용 □ 재조사 결과

(1) 중간 물떼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10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33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66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49.75%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인정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X	75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25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O	O	O	100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O	X	X	X	X	0
서면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50.00%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3) 바이오차 투입

○ 점검결과

선정 내역	선정 필지수	5	최소 투입량(kg)	370kg
서면 점검	이행증빙 필지수 (적합)	3	이행면적(m2)	6,000
	세금계산서 제출 (O,X)	o,x	재산정 최소 투입량(kg)	190
	실제 투입량(kg)	200kg	바이오차명	ooo 바이오차
	부적합 사유	예) 세금계산서 미제출, 이행활동 증빙사진 부족 최소 투입량 미준수, 부적합 바이오차 사용
현장 점검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타작물, 미경운)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바이오차 투입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4) 가을갈이

○ 서면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서면 점검결과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3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4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 현장점검 결과

구분	농지 주소	현장 점검결과	부적합사유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부적합	타작물 식재, 미경운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적합

○ 가을갈이 미이행 필지내역

구분	농지 주소	참여면적(m2)	최소투입량(kg)	비고
1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4,000	80
2	000도 00시 00면 000리 000-0	5,000	100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의신청에 대한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생략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별지 제17호 서식]  시범사업 업무대행자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시범사업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농업인, 이･통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직무상 정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 또는 소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

직  급 :

성  명 :                (인)

시·군청장 (귀하)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시범사업 신청접수,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하는 시·군 업무담당자, 전산보조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