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자율적 정비를 통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6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Ⅲ		주요 내용

○ 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월 최대 지급 가능액 200,000원

구 분	단 가(원, 1매당)	비 고
전 단	30	2023. 1. 1. 부터 해당 단가 시행 중 50매 묶음 단위로 접수, 테이프까지 제거
벽 보	50

※ 당해연도 본 사업 예산의 소진 시 수거보상제 조기 종료

○ 신청 자격 : 주민등록증 상 예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군민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 지급 불가

○ 신청 및 지급 방법

- 접 수 처 : 예천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주소지 관할)

- 제 출 일 : 매월 25일~말일까지(09:00 ~ 18:00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주민등록증(본인)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지급방법 :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개별 계좌로 입금

○ 수거 보상제 대상 및 제외 광고물

수거 보상제 대상 광고물

· 전단지(명함형 포함) : 신고·검인되지 않은 유행성 홍보물

· 벽보(전봇대, 가로수, 신호등에 붙은 종이, 스티커 광고물

수거 보상제 대상 제외 광고물

· 신고필 광고물

· 부착,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택 등의 사유지내 광고물 (경범죄 처벌법 대상)

· 신문 및 생활정보지 내 끼워진 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행정용 홍보광고, 실종자·목격자 찾기, 학교행사, 종교의식, 안전사고 예방, 선거관련)

· 형체가 훼손되어 1매로 인정하기 곤란한 광고물

○ 유의사항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신청인 본인 책임.

- 보상금 부당 수령(보상제 제외 대상 광고물 제출 등) 적발 시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광고물 수거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예천군청 건축과 담당자(054-650-6355)로 문의바람.

[붙임1]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역	광고물 종류			단 가	수 량		신청금액(원)			비 고
	전단지 (명함형 포함)			30원
	벽보			50원
신청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
확인내역	광고물 종류			단 가	수 량		신청금액(원)			비 고
	전단지 (명함형 포함)			30원
	벽보			50원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첨부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진대장,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천군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 확인 및 보상금 지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생년월일, 주소, 이름,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  .     .     .

성명 :                    (인)

예천군 귀하

[붙임3]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사진대지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요수거 장소
광고(표시) 내용
수 량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