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침

2025. 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홍승탁 주무관 신준호	044-201-2359 044-201-2360
농협경제지주	축산사료자재부	팀 장 유근창 과 장 윤혜령	02-2080-8512 02-2080-8542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부 장 홍현진 과 장 박혜영	02-2138-8422 02-2138-8424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실 장 차근환 대 리 김호성	02-585-2223(401) 02-585-2223(406)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안정과 사료 품질향상에 기여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입사료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입사료 신고단체에 노후 검정장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입사료 품질 및 안전성 제고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3. 총사업비

❍ 사료원료구매자금 : 100,000백만원

❍ 사료제조시설자금 : 500백만원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700백만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관리법 제3조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제조시설자금 : 시설현대화, HACCP기준 충족, 방역시설, 사료 안전성 강화, 분진 및 악취저감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시행 후 자금배정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제조시설개보수자금의 경우 회계연도 말 이내로 함) 차입하지 않은 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차입 후 중도상환 제외)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사료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사료검사기준」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사료 신고단체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개보수자금

* 사료제조라인 구분, 울타리·담장을 비롯한 방역시설 및 분진·악취저감 시설 신설·개보수, 생산시설현대화 등

❍ ’22.3.13.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②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② 지원제한 기간

ⅰ) 벌금 이상의 형 : 3년

ⅱ) 과태료부과(2회 이상), 영업(등록)취소(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포함) 처분 : 2년

ⅲ) 과태료부과(1회),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포함),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 결정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수입사료 신고단체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노후 검정장비 교체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 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검정장비 구매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자부담 20%

* 2년 거치 일시 상환, 연 3%(농업법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융자 80%, 자부담 20%

* 3년 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법인 2.0%)

※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1.0%(농업법인 등은 2.0%) 금리 차를 반영하여 지원 가능

* 기준금리: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대출시점으로부터 2개월전 1달치의 실적금리 적용)

* 금리변동주기 : 대출시점에서 6개월을 변동주기로 금리 변동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국비 5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에 시달(1~2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달

-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관련 단체, 사료 검정장비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주관

* 사료관련 단체 : 농협경제지주(사료팀), 한국사료협회(기획조사부), 한국단미사료협회(기획조사부)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등)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 등을 제출토록 조치

❍ 사료 검정장비 지원은 수입사료 신고단체에서 농식품부로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등)

❍ 신청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원료구매자금과 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공동구매 계약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금리 2.5%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사업신청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금리 2.0%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 검정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계획(구매하려는 장비명 및 용도, 구매 방법, 사후관리 방법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

* 원료구매자금과 제조시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P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국내 사료제조업체 등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미생물 균주개발 업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 중 사료 수출업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지

❍ 사료 검정장비 지원은 신청한 수입사료 신고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자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등)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 검정장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에서 직접 승인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지

❍ 사료 검정장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배정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사업담당자는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사료관련 단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 사료 검정장비는 구입 후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재산명 : 사료검정장비 / 사후관리기간 : 사업완료(준공) 후 5년

- 처분제한기준 :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됨(비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제재》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사업자가 사업 시행 후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제조시설개보수자금의 경우 회계연도 말로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사업 시행 후 자금배정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에 따라 차입하지 않은 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차입 후 중도상환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서식1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내용

○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수입사료 신고단체의 노후 검정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

□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수입사료 검정을 위한 장비 구입 비용

□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TMR사료제조업체가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 조사료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토록 적극 유도(단, 중복지원 불가)

○ 사료관련 단체(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 및 「사료검사기준」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사료 신고단체

○ 2022.3.13.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는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세부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지원조건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2년 거치 일시 상환, 연 3%(농업법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3년 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법인 2.0%)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정부자금(보조금)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관련 단체(연 2회, 필요시 추가 접수)

* 농협경제지주(사료팀), 한국사료협회(기획조사부), 한국단미사료협회(기획조사부)

○ 사료제조시설자금 : 지자체(시·도) 축산업무 담당과(연 2회, 필요시 추가 접수)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