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1. 사업 목적

○ 국제곡물(사료용) 가격, 해상운임,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사료제조업체에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한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 및 악취방지시설 신설, 기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수입사료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입사료신고단체에 노후 검정장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입사료 품질 및 안전성 제고

2. 예산액 : 101,200백만원

○ 원료구매자금 : 100,000백만원

○ 시설개보수자금 : 500백만원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700백만원

* 상반기 배정된 금액 중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가 선정·지원 예정

3. 사업신청 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사료검사기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사료 신고단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자부담 2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3.0%(농업법인 2.5%)

○ 시설개보수자금 : 융자 8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 상환, 연 3%(농업법인 2%)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국비 50%, 자부담 50%

5. 지원시 고려대상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P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국내 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해 우선지원 할 수 있음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국내 사료제조업체”는 국내산 원료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원산지증명, 구매내역서 등)를 제출
(양축용 사료와 애완동물용 사료를 같이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구분하여 신청, 수입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국내산으로 인정 제외)

* 지원 평가서 내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 항목으로 가점(비율별) 부여

○ 시설개보수자금 우선지원을 위하여 미생물 균주개발 업체, 애완동물사료 제조업체 중 사료 수출업체를 해당 평가 세부항목에 추가

○ 사업 시행 후 배정된 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차입 후 중도상환한 경우는 제외함)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의 경우 연도 내 차입하지 않은 경우로 함

6.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 업체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결과 업체별 차등 배정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사료가격안정기여도 및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계획

*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비 배정 시 우대 가능

* 사료가격안정기여도가 낮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감소할 수 있음

7.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한

○ 신청기관

- 사료원료구매자금 : 사료관련 단체*

* 사료관련 단체 : 농협경제지주(친환경방역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한 : ‘25. 3. 14. ~ 4. 11.

8. 사업신청 구비서류

○ 원료구매자금,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신청서, 지원평가서(서식 1) 및 관련 증빙서류

○ 사료 검정장비 지원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9. 행정사항

○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사업지원평가서를 현지점검 또는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지원평가 결과 및 업체현황(서식 2, 별지) 제출

* 사업신청 구비서류 등은 사료관련 단체에서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자금의 신청은 해당 시·도지사 검토의견을 제출

○ 사업신청기관에서는 수시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자금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입결과 및 반납액을 축산환경자원과로 보고하여야 함

- 3개월 내 차입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차입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입예정일(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내로 한정한다)을 지정하여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시·도 및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관내 사료제조업체 및 회원사 등에 본 선정 계획을 적극 홍보 당부

<서식 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 평가서(배합사료)

□ 업체명 :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시설 및 제조 공정관리	① 반추동물사료와 비반추동물사료 공정 분리 - 사료공정 분리율(공정분리 사료 생산량/총 사료 생산량)×200	200
방역 소독 관리	②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방역소독 - 공장출입구 U자형 소독설비, 고압세척기, 개인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 (100) - 상기 시설중 2 종류만 설치 및 운영 : (50) - 상기 시설중 1 종류만 설치 및 운영 : (30) * 방역프로그램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감점 부여 (1회당 –20점 최대 -100점)	100
원료 및 제품 관리	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를 부여(1회당 50점, 최대 300점)	300
	③-1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 - (국내산 원료 사용량 / 총 원료 사용량) × 300	+300	가점
생산성 향상	④ R&D 투자비율(5% 이상 만점 부여) - (R&D 투자비 / 총 매출액) × 4,000	200
	⑤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 - (1-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 1,000	1,000
사료검사 위반 (감점)	⑥ 사료검사 위반사항(1회당 –100점, 최대 –300점)	-300	감점
정부시책 참여	⑦ 정부정책(사료분야) 참여도 - 정부정책(사료분야) 회의·교육 참석(50) * 3회 이상 : 50, 2회 이상 : 40, 1회 : 30 - 시설 개·보수 자금 신청업체 중 사료 수출업체(50)	100
원료재고 보유율	⑧ 주요 원료의 재고 보유율(30일 초과 1일당 3.3점) - (재고 보유일 – 30일) / 30 × 100 ☞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주요 원료 5가지의 일 사용량 대비 평균 재고량 비율 산출(몇일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100
합 계		2,000

< 평가요령 >

① BSE 관련 반추동물사료와 비반추동물사료 생산공정 분리율

- 사료공장별 반추가축사료, 비반추가축사료 생산으로 전문화 되어 있는 경우 분리율 100%

- 단일 공장에서 여러 생산라인 중 반추가축사료 생산전문 라인으로 분리되어 생산되는 사료생산량을 전체사료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

- 같은 공정라인에서 반추가축사료 생산후 비반추가축사료를 생산하는 경우는 공정분리가 안된 것으로 처리

②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소독

- 공장출입구 방역소독장비(바닥과 측면 소독이 가능한 U자형 소독시설, 개인소독시설, 고압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100점, 측면만 소독이 가능한 I I자형인 경우는 해당점수에서 15점 감점)

* 방역프로그램 평가 : 방역관련 부서(시․도 등)의 평가결과 반영(하반기 예정)

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를 부여(1회당 50점, 최대 300점)

-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도에 관련사항 통보

③-1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가점)

- (국내산 원료 사용량 / 총 원료 사용량) × 300

* 국내산 원료 사용량은 원산지 증명, 구매내역 등 제출된 증빙자료로 검증·인정
(수입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원료로 이용한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 제외)

④ R&D투자 비율(5% 이상 만점 부여)

- 결산서 기준 : (R&D 투자비/총 매출액) × 4,000

⑤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연간 매출액/연간 사료판매량)

- (1-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 1,000

* 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산출식: [(‘24년 평균가격/ ’23년 평균가격)×100-100]/100

** ‘24년도 신설 업체는 760점 부여

⑥ 전년도 사료검사 위반사항(감점) : 시·도 자료(1회당 100점, 최대 300점)

* 시·도에서는 사료관련 단체에서 자료확인 요청 시 협조

⑦ 정부시책(사료분야) 참여도

- ‘24년도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등 포함

* 3회 이상(50), 2회 이상(40), 1회 (30), ’24년 신설업체는 40점 부여

- 시설 개·보수 자금 신청업체의 경우 사료 수출업체(50)

⑧ 주요 원료의 재고 보유율(30일 초과 1일당 3.3점)

- (재고 보유일 – 30일) / 30 × 100

-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주요 원료 5가지의 일 사용량 대비 평균 재고량(국내 도착분까지만 포함) 비율 산출(몇일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 평가서(단미·보조사료)

□ 업체명 :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방역 소독 관리	① 공장 및 차량, 방문자 소독 -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차량소독장비 구비, 출입자 소독 및 기록(100) - 상기 내용 중 2가지만 운영 : (70) - 상기 내용 중 1가지만 운영 : (50) * 방역프로그램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감점 부여 (1회당 –20점 최대 100점)	100
원료 및 제품 관리	②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횟수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를 부여(1회당 50점, 최대 200점)	200
	②-1 (애완동물용 단미·보조사료)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 - (국내산 원료 사용량 / 총 원료 사용량) × 300	+300	가점
생산성 향상	③ R&D 투자비율(5% 이상 만점 부여) - (R&D 투자비 / 총 매출액) × 1,000	50
	④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 - (1-전년대비 사료가격인상률) × 300	300
사료검사 위반 (감점)	⑤ 사료검사 위반사항(1회당 –100점, 최대 –300점)	-300	감점
정부시책 참여	⑥ 정부정책(사료분야) 참여도 - 정부정책(사료분야) 회의·교육 참석(50) * 3회 이상 : 50, 2회 이상 : 40, 1회 : 30 - 시설 개·보수 자금 신청업체인 경우 미생물 균주개발 업체(25), 사료 수출업체(25)	100
원료재고 보유율	⑦ 주요 원료의 재고 보유율(30일 초과 1일당 1.7점) - (재고 보유일 – 30일) / 30 * 50 ☞ 주요 원료 5가지의 일 사용량 대비 평균 재고량 비율 산출(몇일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50
합 계		800

< 평가요령 >

①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소독

- 공장출입구 방역소독장비 설치 및 운영 확인

- 차량소독장비 구비여부 확인(구입내역 등 증명이 가능한 서류)

- 출입자 소독 및 기록(기록내역 확인)

* 방역프로그램 평가 : 방역관련 부서(시․도 등)의 평가결과 반영(하반기 예정)

② 품질 및 안전성 관리(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를 부여(1회당 50점, 최대 300점)

-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도에 관련사항 통보

②-1 (애완동물용 단미·보조사료)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가점)

- (국내산 원료 사용량 / 총 원료 사용량) × 300

* 국내산 원료 사용량은 원산지 증명, 구매내역 등 제출된 증빙자료로 검증·인정
(수입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원료로 이용한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 제외)

③ R&D투자 비율(5% 이상 만점 부여)

- 결산서 기준 : (R&D 투자비/총 매출액) × 1,000

④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연간 매출액/연간 사료판매량)

- (1-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 300

* 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산출식: [(‘24년 평균가격/ ’23년 평균가격)×100-100]/100

** ‘24년도 신설 업체는 240점 부여

⑤ 사료검사 위반사항 : 시·도 자료

* 시·도에서는 사료관련단체에서 자료확인 요청 시 협조

⑥ 정부시책(사료분야) 참여도

- ‘24년도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등 포함

* 3회 이상(50), 2회 이상(40), 1회 (30), ’24년도 신설 업체는 40점 부여

- 시설 개·보수 자금 신청업체의 경우 미생물 균주개발 업체(25), 사료 수출업체(25)

⑦ 주요 원료의 재고 보유율(30일 초과 1일당 1.7점)

- (재고 보유일 – 30일) / 30 × 50

- 주요 원료 5가지의 일 사용량 대비 평균 재고량(국내 도착분까지만 포함) 비율 산출(몇일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 평가서(TMR사료)

□ 업체명 :

구 분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방역 소독 관리	①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방역소독 - 공장출입구 U자형 소독설비, 고압세척기, 개인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 100점 - 상기 내용 중 2 종류만 운영 : 70점 - 상기 내용 중 1 종류만 운영 : 50점 * 방역프로그램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감점 부여 (1회당 –20점 최대 100점)	100
국내산 조사료 사용 비율	②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전년도) - 국내산 조사료 구입량/조사료 사용량×100	100
원료 및 제품 관리	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횟수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를 부여(1회당 50점, 최대 200점)	200
생산성 향상	④ R&D 투자비율(5% 이상 만점 부여) - (R&D 투자비 / 총 매출액) × 1,000	50
	⑤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 - (1-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300	300
사료검사 위반 (감점)	⑥ 사료검사 위반사항(1회당 –100점, 최대 –300점)	-300	감점
정부시책참여	⑦ 사료공장 HACCP 지정 - 지정: 100, 심사중: 50	100
	⑧ 정부정책(사료분야) 참여도 - 정부정책(사료분야) 회의·교육 참석(100) * 1회당 20점, 최대 100점	100
원료재고 보유율	⑨ 주요 원료의 재고 보유율(30일 초과 1일당 1.7점) - (재고 보유일 – 30일) / 30 × 50 ☞ 주요 원료의 일 사용량 대비 평균 재고량 비율 산출(몇일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내산 조사료는 제외)	50
합 계		1,000

<세부항목 평가요령>

① 공장출입차량 및 방문자 소독

- 공장출입구 방역소독장비(바닥과 측면 소독이 가능한 U자형 소독시설, 개인소독시설, 고압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100점, 다만 측면만 소독이 가능한 II자형인 경우는 15점 감점)

* 방역프로그램 평가 : 방역관련 부서(시․도 등)의 평가결과 반영(하반기 예정)

②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 : 관련 증빙자료 확인

* ‘24년도 신설 업체는 30점 부여

③ 품질 및 안전성 관리(자가품질검사)

- 자가품질검사를 규정에서 정한 의무보다 많이 이행한 경우 점수를 부여(1회당 50점, 최대 200점)

-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도에 관련사항 통보

④ R&D투자 비율(5% 이상 만점 부여)

- 결산서 기준 : (R&D 투자비/총 매출액) × 1,000

⑤ 전년도 사료가격 인상률(연간 매출액/연간 사료판매량)

- (1-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 300

* 전년대비 사료가격 인상률 산출식: [(‘24년 평균가격/ ’23년 평균가격)×100-100]/100

** ‘24년도 신설 업체는 250점 부여

⑥ 사료검사 위반 : 시·도 자료

* 시·도에서는 사료관련단체에서 자료확인 요청 시 협조

⑦ 사료공장 HACCP 지정

- 지정 : 100, 심사중 : 50

⑧ 정부시책(사료분야) 참여도

- ‘24년도 정부정책(사료분야) 회의·교육 참석(100)

* 1회당 20점, 최대 100점, ’24년도 신설 업체는 80점 부여

⑨ 주요 원료의 재고 보유율(30일 초과 1일당 1.7점)

- (재고 보유일 – 30일) / 30 × 50

- 주요 원료 5가지의 일 사용량 대비 평균 재고량(국내 도착분까지만 포함) 비율 산출(몇일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내산 조사료는 제외)

<서식 2>

2025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지원평가결과 및 업체현황(1차)

단체명	신청 업체명	기업유형	업체 구분	지원 평가 결과 (점수)	기지원내역 (백만원)			금회 신청액 (백만원)	2024년 사료 생산 실적 (천톤)	배합·단미·보조·TMR사료가격(원/kg)
					2022년 지원액	2023년 지원액	2024년 지원액			2023년 평균가격	2024년 평균가격

* 업체구분 : 배합, 단미,  보조, TMR로 구분

** 기업유형 : 대기업(대구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연매출액 1,000억원 초과기업), 중기업(연매출액 120억원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 소기업(연매출액 120억 이하)으로 구분하여 표기

*** 평균가격(원/kg) : 매출액/판매량(전체사료를 대상으로)

**** 사료관련 단체별 회원사 전체 사료 평균가격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