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특별지원금 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재배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예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3조

3.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감소분 차액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 친환경실천농가 소득보전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

Ⅱ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사업기간 : 2025. 5월 ~ 12월

○ 신청기간 : 2025. 5. 1. ~ 5. 30.

○ 총사업량 : 160ha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100%)

○ 지원단가 : 무농약 200천원/ha, 유기 400천원/ha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증감)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친환경인증농산물(무농약, 유기) 재배 농업인 및 친환경 인증 재배 예정 농업인(농업법인, 단체 등)

※ 친환경 인증 예정 농가 : 2025년 11월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득한 경우

나. 지급대상 농지 :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인증 예정인 재배필지

다. 지급요건 : 2025. 11월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거나 득한 필지

Ⅲ	사업추진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5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홍보(군, 읍·면)
② 사업신청	(5.1.～5.30.)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
③ 사업신청 결과보고	(6.2.～6.5.)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보고(읍ㆍ면→ 군) ․사업신청 결과 통보 (읍ㆍ면→ 농가)
④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6.9.～11.28.)	․친환경 인증 여부 및 재배작물 확인 (친환경인증서, 직불제 등으로 서류 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2.1.～12.5.)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과 통보(군→ 읍면)
⑥ 보조금 지급	(12.8.～12.31.)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1. 신청·접수

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농업인 등)

○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간: 5. 1. ~ 5. 30.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 인증농가 특별지원금 신청서

② 친환경인증서 사본 (인증정보시스템 등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 인증예정자의 경우 인증완료 후 반드시 제출

나.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인증예정농가는 인증을 취득한 후 인증서 등 구비서류 필히 첨부

2. 사업신청자 결과보고

○ 읍면 6.2 ~ 5일까지 군으로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읍면에서 농가로 6.9일 이후 신청결과 통보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에서 친환경인증 대상농지 등 변경 시 [별지 제3호 서식]

3.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검증대상: 신청자 및 등록농지 검증

○ 검증방법: 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및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친환경 인증여부 및 재배작물 확인(직불제사업 등 확인)

4.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 12.1 ~ 5일 군에서 읍면 대상자 선정 통보  [별지 4호 서식]

5. 특별지원금 지급 : 군에서 농가로 일괄 지급 (12. 8. ~ 31.)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읍면→군

친환경 인증 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 분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시·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인증
예정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인증정보시스템 등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청결과 보고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		읍·면		읍·면		군		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벼재배농가 특별금지원사업 담당 직원이 친환경벼재배농가 특별금지원사업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조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읍면→ 농가

친환경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결과

읍면	신청인	주소	생년 월일	구분	인증 종류	품목	신청 농 지 소 재 지				신청면적 (㎡)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인증
				예정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		읍·면		읍·면		군		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벼재배농가 특별금지원사업 담당 직원이 친환경벼재배농가 특별금지원사업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군→읍면

친환경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과

읍면	신청인	주소	생년 월일	계좌번호	인증 종류	품목	신청 농 지 소 재 지				신청면적 (㎡)	확인면적 (㎡)
							시·군	읍·면	리·동	지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