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개정 사항

구 분	현 행(‘25)	변 경(‘26)	개정사유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산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500백만원(시군별 5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400백만원(시군별 3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축소로 시군별 지원 한도 조정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3p∼4p)	※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6.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 기존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 상환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 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다자녀 기준년도 변경 및 문구 명확화 다자녀 이자 인하 방식 추가 (이차보전)
Ⅳ. 행정사항 □ 제출서류	사업희망자(농가) ◦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서식 제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서식 제1-1호】 : 사업계획서 ③【서식 제1-2호】: 신용조사의견서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발급 ④【서식 제1-3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⑤【서식 제1-4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희망자(농가) ◦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서식 제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서식 제1-1호】 : 사업계획서 ③【서식 제1-2호 또는 제1-3호】 : 신용조사의견서(둘 중 택1)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발급 ④【서식 제1-4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⑤【서식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용조사의견서 양식 추가 【서식 제1-2호 또는 제1-43】둘 중 하나 제출
Ⅳ. 행정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서식 4】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서식 4】와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서식 5】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서식 5】 추가

2026년『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김병기 팀 장 정기수 주무관 김난정	054-880-3310 054-880-3321 054-880-3322

※ 본 지침은 사업 시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추진방향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제8조(귀농어및이주여성농어업인의정착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26.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지원 불가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26. 2 ~ 12월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년)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400백만원(시군별 3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일반지원>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청년농지원>  *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준함

Ⅲ

추진체계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대전환과 농촌인력여성정책팀

∙ 시·군 :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결혼이민자 업무담당부서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사업자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추진 : 시장·군수(읍·면·동장)

∙ 자금집행 : 농·수·축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수협

추진절차

○ 추진체계도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시·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완료보고
읍·면·동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 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상기 관련서류 구비 시 100%까지 선대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하여 금융기관 방문·대출

∙ 다자녀 농어가 【서식 9】, 【서식 9-1】, 【서식 9-2】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통보)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변경상황 관리 등

∙ 시·군 : 사업장 관리(상환 완료시까지)

-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서식 8】 등 방식으로 기록‧보고하며, 그 결과를 도에 통보

※ 다만, 운영자금 지원사업(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시달 (도 → 시․군) ∙ 시․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심사 (시․군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및 확정통보 (도 → 시․군) ∙ 사업추진	’26.1월 ’26.2.6.까지 ’26.2.13.까지 ’26.2.20.까지 ’26.2.23.~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농가	채점표 시군보관

※ 상기 일정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1-1), 신용조사의견서(서식1-2, 또는 1-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서식1-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1-5)

※ 대출 취급 : 도내 전 농·수·축협

○ 도 제출서류(시·군 → 도 )

∙ 우선순위 선정 :【서식 3】에 의한 한도 범위 내 우선순위 선정 제출

∙ 제출서류 : 서식 1, 1-1, 1-2 또는 1-3, 1-4, 1-5<스캔 제출>

서식 3(엑셀파일 제출)

※ 다자녀농어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는 신청기간에 서식 9, 9-1, 9-2<스캔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 완료확인서 발급【서식 6】

○ 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서식 7】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서식 4】와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서식 5】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서식 1】

2026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영농(어) 경 력				년
	배우자성명	(출신국가: )				연 령		세 (결혼년도: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가 족 수	명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시설자금						운영자금
	특기사항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 부 (해당란 체크)		□ 여 : 총 자녀 수 ( )명 중 19세 미만 ( )명 / □ 부 ※ ‘ 서식8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제출 일자는 별도 안내 예정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경제력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의여부
										여					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용조사의견서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4.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5. 관련 증빙서류 등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계
시설 자금	소계
운영 자금	소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우스설치 ⋮

※ 작성요령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서식1-2】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여부(해당란에 체크✔ 표시)

□ 대출불가

□ 대출가능(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서식1-3】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서식1-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1-5】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조회

(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2】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이 없을 경우 사용하고, 도에는 제출하지 않음 -

성 명
주 소
평가자(시군)	소속		직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신청자 자 격 (5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국제결혼 경과기간(5) ◦ 가족 수(5) ◦ 생활수준(10) ◦ 신청자･가족 영농의지(10) ◦ 영농교육이수(10)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5년 이상(10), 5년 미만(5) ◦ 5년 미만(5), 5년 초과(3) ◦ 6인이상(5), 5～4인(3), 3인이하(1) ◦ 하(10), 중(7), 상(5) ◦ 우수(10), 보통(7), 미흡(5) ◦ 20시간 이상(1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7), 10시간 미만(5)	( ) ( ) ( ) ( ) ( ) ( )
영농규모 (30점)	소 계
	◦ 자가농지 보유(10) ◦ 영농규모(10) ◦ 농업시설(5) ◦ 농기계 보유(5)	◦ 3,000㎡ 미만(10), 3,000㎡ 이상(5)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3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5) 하우스 등 1,500㎡ 이상(3)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관리기 중 - 2대 미만 보유 (5) - 2대 이상 보유 (3)	( ) ( ) ( ) ( )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서식 3】 * 엑셀파일 제출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수산,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

【서식 4】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대상자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비:

◦ 사업변경내역

- 당 초:

- 변 경: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6】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서식 7】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서식 8】

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점검사항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확정액	지급액	상환방법
시설/운영 중 선택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상환실태

현장 운영실태

00.00.00.

( )

홍길동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서식 9】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다자녀 농어가)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지원(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대출금액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비고
계	운영	시설

5.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해당란에 체크)

- □ 여(총 자녀수  명 중 19세 미만   명) /  □ 부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26년 신규지원 농어가는 2007.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위와 같이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를 신청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부

*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9-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9-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