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 - 179호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공고

노후 슬레이트 비산에 따른 군민 건강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예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1. 21.(수) ∼ 2. 27.(금)

※ 신청물량이 사업목표량에 미달할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사업진행

나.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규모 창고·축사 등)

라. 사 업 량 : 총 255동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주택) : 211동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주택) : 25동

3) 지붕개량 지원사업 : 19동

마. 추진방법 : 위탁사업자가 전문 공사업체를 공개입찰 선정하여 사업수행

2. 지원기준

가. 공통기준

1)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2) 건축 용도는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3) 우선순위

가) 타 부처 연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나) 우선지원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독거노인가구,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내 미성년자 2인이상)가구

※ 우선지원 가구 내에서는 ① > ② > ③ 순으로 지원

4) 제외사항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제외

다) 개인이 임의 철거ㆍ보관ㆍ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주택)

1) 지원대상 :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지붕,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2) 지원금액 : 최대 7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

3)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 우선지원가구 > 소규모주택(지원금액 352만원 이하) > 슬레이트 노후정도 순

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주택)

1) 지원대상 : 소규모 창고·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지붕·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 그 외 근린시설, 종교시설 등은 지원불가

2) 지원금액 : 최대 약 54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3) 우선순위 : 타 부처 연계사업 > 우선지원가구 > 슬레이트 노후정도 순

라.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한 주택만 지원가능

2)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초과분 본인부담)

※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지원

3) 제외대상

가)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나) 건축신고 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지붕면적의 증가 또는 높이가 높아져 증축에 해당하거나, 대수선(기둥, 보, 지붕틀 각 3개 이상 수선 등) 등을 하는 것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다. 사업 지원 동의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바. (우선지원가구)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4. 지원방법

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은 군에서 위탁한 사업자가 선정한 전문업체에서 슬레이트를 처리 및 지붕개량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전문업체에 지급함

-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자인 건축물 소유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함

나. 위탁사업자가 지정한 전문업체 외에 사업신청자가 다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하였을 경우에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신청자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오니 유념할 것

다. 슬레이트 지붕인 빈집정비사업 신청건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서 일괄접수 후 농촌활력과에서 수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통보(별도신청 불필요)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054-650-6192)로 문의

붙임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붙임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주택 지붕개량□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지  번)

(도로명)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과세대장□,  기타□)

가구유형

일반□,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대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지원 동의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가구 유형 증빙서류(해당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우선지원가구’ 자격 확인필 : 확인자           (인)

[붙임2]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대지
성 명		소재지	(지 번) : (도로명) :
위치도(위성사진 등)
사진현황(필요시 추가작성)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휴대폰 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수행
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제공받는자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신청자명	(인)
2026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4-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ㅇ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ㅇ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ㅇ 덧씌운 지붕이 있을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접착되서 분리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 지붕철거 후 계획 : 건축물 자진철거 □, 자체지붕개량 □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4-2]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ㅇ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ㅇ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만 지원대상이며, 벽체 등 건축물 수선 및 기타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ㅇ 덧씌운 지붕의 경우 분리비는 지원되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분리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ㅇ 교체지붕은 칼라강판(권장), 온두린, 아스팔트슁글 중에서 하나의 지붕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붕재를 원할 시 칼라강판 공사금액 대비 차액분은 본인 부담

ㅇ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이행조건과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5]

동 의 서

(소유자 사망시, 상속 관계인)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연락처 :

□ 건축물 위치

(도로명) :

(지  번) :

위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자가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본 슬레이트(지붕)를 철거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동의자(상속인)                    (인)

동의자(상속인)                    (인)

동의자(상속인)                    (인)

동의자(상속인)                    (인)

동의자(상속인)                    (인)

첨부  소유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6]

사업참여 포기서

(보조사업자로 선정 이후 포기 시 작성)

□ 신청내역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신청인 연락처 :

○ 건축물 위치

(도로명) :

(지  번) :

상기 본인은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하고자 본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 포기사유 (해당란에 “∨”표시)

□ 철거 자부담금, □ 지붕개량비 부담, □사업 시기 □기타

(기타사유: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