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공고 제2026-3호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 28.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장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비고
이*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9길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보관기간 경과 (폐문, 부재)	처분사전
송*홍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보관기간 경과 (폐문, 부재)	처분사전

3. 공고기간: 2026. 1. 28.(수) ~ 2026. 2. 27.(금)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전화 055-22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