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쪽

(‘25)

현   행

개   정

사   유

1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ㅇ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ㅇ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및 대출 추천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신청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

3

1. 사업 대상자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사업 대상자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60.1.1. ∼ 2008.12.31.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지원대상 하한 연령 설정 및 문구 조정

4

<유의 사항>

* 농촌 외의 지역에 --------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이하 생략)

※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유의 사항>

① 농촌 외의 지역에 --------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능

② ①에도 불구하고,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인정 가능)

※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ㅇ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계산 방식 명확화

ㅇ항목 분리 및 의미 명확화

ㅇ귀농인 한정 사항이 아니므로 모든 신청자 적용을 위하여 위치 조정

ㅇ청년후계농의 후계농자금 사용 유도 차원에서 청년후계농 우대 삭제

① (귀농인) (생략)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인정 가능)

① (귀농인) (현행과 같음)

(삭제)

ㅇ유의 사항으로 위치 조정으로 삭제

5~7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이하 생략)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이하 생략)

* 단. 직업군인 -----------------.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함 (이하 생략)

③ (교육이수 실적) (생략)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 하겨(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이하 생략)

* 농과계 학교(농대)는 (이하 생략)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현행과 같음)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만 6년이 경과 (현행과 같음)

* 단. 직업군인 -----------------.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로부터 만 6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까지로 함 (현행과 같음)

③ (교육이수 실적) (현행과 같음)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교육 수료일(종료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해당 교육실적 전체 인정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 하겨(농고·농대) 졸업자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현행과 같음)

* 다만,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의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증빙하는 경우, 시군은 교육실적 100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삭제)

ㅇ귀농귀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전입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를 반영하여 지원 가능 기간을 기존의 만 5년에서 만 6년으로 조정

ㅇ교육 수료일에 따른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규제개선 과제, 신설)

ㅇ연령에 따른 교육 인정 차등 적용 삭제

ㅇ농업법인에서의 영농활동도 교육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규제개선 과제, 신설)

ㅇ연령에 따른 교육 인정 차등 적용 삭제

9

ㅇ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이하 생략)

ㅇ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전·월세 임차용 자금(보증금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 거주 이외의 농어촌민박 등으로 지원 및 사용 불가

* (현행과 같음)

ㅇ임차 지원, 거주 목적외  지원 및 사용 불가 명시(신설)

10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이하 생략)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인정)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누적 총액) 내 대출가능

* ‘26년 선정부터 적용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의 산림·축산·농지 등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축사 신(증)축·구입 (현행과 같음)

ㅇ사전 계획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 이외의 대지 등 구입 인정 명시

ㅇ영농 개시자도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하는 현실 반영 및 5천만원 한도 기준 명확화

ㅇ의미 명확화

ㅇ민원 관련 법률자문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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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누적 총액) 내 대출가능

* ‘26년 선정부터 적용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인정)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ㅇ경종분야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경종분야와 동일한 기준 적용(신설)

12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여야만 지원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부담분 지원 불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ㅇ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기본 85%에서 우대 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이하 생략)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융자 시 유의사항>

-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소유하거나, 본인·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표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여야만 지원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정부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ㅇ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신보 보증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의 최대 85∼95%까지 농신보가 보증을 지원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심사 실시

* (현행과 같음)

*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보증 대상자의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 가능

*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및 55세 이하 보증 대상자의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우대 가능

ㅇ단,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ㅇ거래 제한 범위를 개인에서 제한 대상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까지 확대

ㅇ용어 정리 및 문구 명확화

ㅇ농신보의 보증심사 내용 명확화

ㅇ농신보의 보증심사 내용 명확화

ㅇ농신보의 근로소득 3,700만원 기준 명시(신설)

13

∼

15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ㅇ융자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이하 생략)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에서 차감

<지원제외 대상>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하 생략)

ㅇ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ㅇ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ㅇ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6. 대출 추천금액 기준 및 범위

ㅇ대출 추천금액

* 대출금액은 대출 추천금액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ㅇ대출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대출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의미)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 추천금액에서 차감

- (현행과 같음)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에서 차감(주택자금 지원분은 제외)

<지원제외 대상>

- (현행과 같음)

* 이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동일하게 적용(취·창업신고서 제출 이후 영농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타 산업 종사 가능)

ㅇ병역의무 대상자이나 미이행한 자

* (삭제)

* (삭제)

ㅇ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ㅇ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창업과 주택을 구분하여 적용)

ㅇ의미 명확화 및 용어 통일

ㅇ의미 명확화 및 용어 통일

ㅇ의미 명확화 및 용어 통일

ㅇ용어 통일 및 귀농인 지원 기간 변경사항 반영

ㅇ용어 통일

ㅇ의미 명확화

ㅇ용어 통일

ㅇ의미 명확화

ㅇ농외근로 허용 소급적용 명시(신설)

ㅇ농업 전업 항목 삭제(‘25) 및 지원 대상자 하한 연령 설정에 따른 조정

ㅇ신청 제한(불가)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신청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융정보 기록이나 개인신용도 등으로 인해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

ㅇ창업과 주택 구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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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ㅇ(사전대출)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 가능

- 세부사업별 사전대출의 합계는 최대 5천만원 범위(총 사업 신청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융자방식>

ㅇ(사전대출)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 가능(대출기관 문의 필요)

- 세부사업별 사전대출은 최대 5천만원 범위(총 사업 신청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ㅇ대출기관 문의 명시

ㅇ세부사업 합계가 아닌 세부사업별 적용을 명확화

17

<신청자>

ㅇ신청시기 : (이하 생략)

<신청자>

ㅇ(현행과 같음)

* 주소지와 농업경영체·시설·농지 등 사업 소재지가 달라도 주소지나 사업 소재지 시군에 사업 신청 가능. 다만, 시군은 선정심사계획에 명시한 경우 선정심사 시 당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당해 시군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우대 가능.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전체 신청·선정 취소 및 5년간 사업 참여 금지

ㅇ주소지와 사업지가 달라도 시군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시군은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시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거주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중복 신청 방지(신설)

19

ㅇ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 동 사업은 사업완료 후 시설공여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

ㅇ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농업경영체 기(旣) 등록자는 신규 등록 의무 없음),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 동 사업은 사업완료 후 시설공여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 대출은행 협의를 통해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입금 가능

ㅇ주택자금 수령자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명확화 및 농업경영체에 이미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등록 없음을 명시

ㅇ현장에서는 농협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

20

<시·도, 시·군>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 (이하 생략)

ㅇ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 (이하 생략)

*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시·도, 시·군>

- (현행과 같음)

* 사업 공고문에는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기재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ㅇ 현장 확인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축물대장의 용도 기준)이 아닌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ㅇ현장 민원 최소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계약전 농협 상담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업공고부터 단계별로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개정(신설)

ㅇ전입신고가 가능한 시설 명확화

21

∼

23

ㅇ 선정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 (이하 생략)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농지은행 이용을 위해 귀농인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하 생략)

ㅇ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하 생략)

ㅇ 선정심사

- (현행과 같음)

* 평가위원장은 선정심사에 앞서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의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가점은 외부평가위원이 누락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복수 인원이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고 가점을 확정한 후 외부평가위원에게 보고

* 총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의 점수는 외부평가위원이 직접 기재하고,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부서의 복수 인원이 총점 등 교차 검증

- 사업대상자 등이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전입일과 농업경영체 등록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귀농인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하 현행과 같음)

ㅇ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이하 현행과 같음)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추천금액과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통해 선정 결과 안내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ㅇ현장 민원 최소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계약전 농협 상담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선정심사 시 안내하고 확인서를 제출받는 규정 마련(신설)

ㅇ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청년농육성정책팀-4625호, ‘25.10.17) 반영(신설)

ㅇ귀농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및 기재사항 명확화

ㅇ귀농확인서 용도 삭제

ㅇ현장 민원 최소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계약전 농협 상담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선정자에게 안내하는 규정 마련(신설)

25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이하 생략)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이하 현행과 같음)

* 별지 제15호의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농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타산업 종사자의 영농활동 유지 여부 확인 명시(신설)

27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이하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업기간 중 농업경영체가 말소된 자

* 다만, 사업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농업경영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자금 지원 당시의 사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나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유지 가능

ㅇ농업경영체 말소 시 자금 회수를 명시하되,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였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변경으로 말소되는 경우의  불이익 해소(신설)

28

-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지정명령 없이 사업 취소하여야 함)

* 경미한 위반사유의 여부는 시·군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행정사항》

ㅇ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에 제출

- (현행과 같음)

* 시·군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한 위반사유 여부를 결정하고, 작물 작기 특성 등으로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내에서 시정 기간 부여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협은 자금환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배정 시 페널티 부여

ㅇ휴경기 등으로 3개월 내 시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심사위원회가 적정 시정 기간 부여

ㅇ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현황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도에는 자금 배정 축소

32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황 (이하 생략)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신청자 유의사항>

사업 신청자께서는 사업 선정과 무관하게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작성에 앞서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현행과 같음)

ㅇ현장 민원 최소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계약전 농협 상담 및 대출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의 첫 부분에 반영(신설)

신설

(별지 제2-1호 서식)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에 앞서 위의 내용을 안내하였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성명)                  (서명)

ㅇ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평가위원장이 3가지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신청자가 서명 후 제출받는 서식 마련(신설)

36

∼

37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ㅇ 성명 : (중략)

ㅇ 귀농일 :

ㅇ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이하 생략)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 귀농인 현황

ㅇ (현행과 같음)

ㅇ 전입일 :

ㅇ 농업경영체 등록일(최근) :

□ (현행과 같음)

ㅇ귀농일을 전입일로 조정

ㅇ용도를 삭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일을 기재하도록 명시

47

(별지 제11호 서식)

귀농인 확인서

□ 귀농인 현황

ㅇ 성명 : (중략)

ㅇ 귀농일 :

ㅇ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이하 생략)

(별지 제11호 서식)

귀농인 확인서

□ 귀농인 현황

ㅇ (현행과 같음)

ㅇ 전입일 :

ㅇ 농업경영체 등록일(최근) :

□ (현행과 같음)

ㅇ귀농일을 전입일로 조정

ㅇ용도를 삭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일을 기재하도록 명시

54

∼

59

(별표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8.가점사항	ㅇ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ㅇ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중략)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별표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8.가점사항	ㅇ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ㅇ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중략)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ㅇ당해 시군 거주가 당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점은 시군이 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심사계획에 사전 반영해야 한다.

ㅇ별표1·2·3에 공통으로 적용하되, 별표2·3은 7.가점사항에 적용

ㅇ본문 개정사항 반영

ㅇ‘농대 영농정착과정’은  명확한 교육 과정이 없어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삭제

ㅇ본문 개정사항 반영(신설)

※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문구 수정, 글상자 표시 및 기호 변경, 단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신·구 대조표에 언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