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360호

2026년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6년 예천군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예  천  군  수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약 289대(5등급 189, 4등급 88, 2종 건설기계 12)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에 따라 지원대수가 변동될 수 있음.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6년까지만 지원예정.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후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2026. 2. 25.(수) ~ 2026. 3. 25.(수) ※ 선착순 아님

□ 대상선정 : 4월 중 일괄 대상 선정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1

※ 고령자 또는 인터넷 미사용자의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우편 접수 협조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참고 1> 참조, 크롬(chrome) 권장 ■ 해당 시 아래 서류 첨부(공고 3p 참고) 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나.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다.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해당) ■ 추가 신청 및 재신청 시 저공해조치 신청 > “추가신청”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④ 해당 시 아래 서류 첨부(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은 공고 3p 참고) 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나.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다.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해당) 라. 차량사양 서류 첨부(문의사항 : 1577-7121)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3.25. 23:59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추가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차량사양 등

□ 운영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접수 및 대상자 선정)☎ 1577-7121

□ 결과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자(카카오톡 및 문자 발송)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및 등기우편)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보조금 산정)	➡	차량상태 확인요청	➡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정업체 또는 협회(인터넷)		소유자		소유자 → 예천군
1차 보조금 지급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및 신차 등록증 제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차 보조금 지급
예천군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에게 발급(전자고지 발송)

※ 차주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해야 전자고지 수신 가능

□ 대상차량확인(차랑상태)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으로 지급대상확인서가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 (차량 소유자)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랑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 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절차

- 대상선정 후 차량소유자는 예천군 절차대행 지정검사소나 온라인(www.escar.or.kr)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3호]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온라인검사 신청 절차 >

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www.escar.or.kr) 로그인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검사 수수료(14,000원부가세포함) 입금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폐차 및 보조금 청구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 [붙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차주에게 지원하는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1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등)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1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2차 보조금 청구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4.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2차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와 동일

□ 사업 및 지원 대상

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경유차·5등급자동차 및 `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2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2. 지원대상 : ①~⑥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차량상태)「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2‧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성능검사) 조기폐차 전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 보조금 청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첨부 필수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2종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⑤ (체납)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소유자

⑥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3. 선정기준(우선순위) ※ 1인 1대 우선 선정

①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②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만 해당)

③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④ 소상공인 소유차량 또는 무공해차 구매차량 또는 건설기계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⑥ 택배차량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대상

⑦ 배기량이 큰 차량(같을 경우) 예천군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 1인 1대로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제작 일자순 선정

□ 지원금액

1. 1차 보조금(기본 보조금)

구분	5등급	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통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해당차량 : 상한액 범위 내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 :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2대/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상한액 범위 내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법인 차량을 포함하여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 :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9대/년, 그 외 업종 : 4대/년)

※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저감장치 부착불가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상한액 범위 내 기본 보조금 100만원(화물ㆍ특수 차량),  60만원(그 외 차량) 추가 지원

-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둘 중 하나만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2. 2차 보조금(추가 보조금)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 구매 지원
	5등급	4등급
지원율	해당없음	차량기준가액의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신차	중고차*	지게차, 굴착기는 차량기준가액의 200% (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200%	차량기준가액의 100%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중고차 지원 불가)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차(중고포함) 구매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자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지게차, 굴착기 포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청구서 예천군청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25.11.1. 이후 등록한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차량 등록 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여야 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및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및 굴착기 폐기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3.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상세 조건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음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4. 1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4ㆍ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차량제작사에서 작성한 배출가스등급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야함.

<지게차 및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지게차 및 굴착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소유자 명의 개인 계좌(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지급

1. 1차 보조금 청구(기본 지원 보조금)

1) 청구기한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및 보조금 청구

2) 대    상 : 차량 및 건설기계 말소 후 청구서 제출한 지급대상자

3) 청구방법 : 등기우편(청구기간 내 소인에 한함)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4) 신청서류

- 1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지정업체 또는 협회 발급[별지 3호 서식])

-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지정업체 또는 협회 발급) + 수수료 증빙서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확인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 서류* 1부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팩스･사진 등으로 회신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공동명의)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별지 8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1부

2. 2차 보조금 청구(추가 지원 보조금)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청구

2) 신청대상 :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 및 건설기계 구매 후 청구서 제출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예정)자

3) 신청서류

-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2)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 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상 ‘자진말소’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정상운행 불가 판정임에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차량구매 보조금의 경우 조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기타 사항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약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 시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지원조건에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예천군의 결정을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추가 보조금 지원금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여부]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5등급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4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별첨 1]  관내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지정업체 안내

업 체 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성종합폐차장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3	054-655-4800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82-43	054-655-1440
예천종합자동차해체활용산업	예천군 개포면 우감1길 7	054-653-9600

※ 타시군에서도 대상차량 상태확인검사 및 폐차 후 보조금 청구 가능

□ 자주하는 질문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5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하여 민원서비스→등급조회→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신청시 제출 필수)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공동명의 포함) 소유해야 기본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지자체별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추가 또는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상품용 및 관용차량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품용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며, 관용차량은 민간보조 사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미개발 추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단,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가능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가요?

- (답변) 1인이 다수 물량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제한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를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인가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거 같아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당해연도1분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준하여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➀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대상차량확인 보조금(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상한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14,000원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등을 첨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 (질문) 차량 고장 등 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용본거지 기준 “A”시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지급대상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시로 이전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어디로 하나요?

- (답변) 보조금 1차 청구 기준(2차 청구 포함)은 신청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 당시 기준으로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보조금 청구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폐차전까지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금액을 납부 후 증빙서류(환경개선 부담금 총괄 현황표)를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품용 차량, 부과금액 소액(3천원 미만), 도로용3종(덤프, 믹서, 펌프) 및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는 납부대상 아니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부 문의→ 각 사용본거지 기준 지자체(시청, 구청, 군청)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과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1차 보조금(2차 보조금 포함)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인 차량에 대해 실질적은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구입은 청구 기간 연장이 불가능 하며, 신차 출고 지연은 자동차 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위·수탁 유지)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해지/만료)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위·수탁 A해지/ C체결)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위·수탁 체결)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필요시 지자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진행

붙임  1. [별지 1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2호] <협회발급 예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3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4. [별지 4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폐차 시) 1부.

5. [별지 5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차량구매 시) 1부.

6. [별지 6호]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서 1부.

7. [별지 7호] 조기폐차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기서 1부.

8. [별지 8호] 위임장 1부.

9. [별지 9호]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1부.

10. [별지 10호] 출고지연 확인 및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신청서

11. [참고 1]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1부.

12. [참고 2] 차량등급 조회

13. [참고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14. [참고 4] 소상공인 안내사항 1부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예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24년부터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에게 전자문서(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고지 ★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무공해차 구입 보조금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 또는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만 해당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대상선정 후 폐차 전 절차대행 지정 장소에서 검사 시 필요

절차대행자 발급 / 소유자 ⇒ 예천군에 제출(보조금 청구 시)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온라인 □ 현장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예천군수 또는 절차대행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예천군에 제출(폐차보조금 청구 시)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대상선정 후작성/소유자 ⇒ 예천군에 제출(차량 구매·등록 후)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 지원사업 포기서

성명(법인명)		조기폐차 대상 차량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기 사유	① 상기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② 향후 조기폐차 예쩡 ③ 기타 ( )
※ 2026년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예천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또는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조기폐차 보조금 및 차량구매 보조금)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차량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기서

성명(법인명)		조기폐차 대상 차량번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차량구매 보조금 포기 사유
※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2026년도 예천군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차량구매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차량구매 보조금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공동명의 또는 지입차량(위·수탁차량) 실소유자 보조금수령 희망 시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별지 9호 서식]  ※ 대상선정 후 작성 / 소유자 ⇒ 예천군에 제출(폐차보조금 청구 시)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예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 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10호 서식]

※ 대상선정 후 계약서(사본)만 제출 시 청구기한 마감일로부터 폐차기한 2개월 추가연장 가능

→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청구기한[폐차기한 포함]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팩스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제 출 처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제출기한 : 청구기한 7일 전까지

출고지연 확인 및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 신청서

조기폐차 대상 관련 정보	확인번호	경북	대상선정일	2025 . .
	성 명		생년월일
	휴 대 폰
	(폐차)차량번호		차 명
신차 관련 정보	(신차)계약차명		사용연료
	계약번호		계약일자
	출고예정일	202 . . . (예정)
	대리점(제작사명)			(날인)
	대리점 연락처
출고지연 사유
연장 근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참고 1]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누리집)

①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https://www.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본인인증 클릭

⇒ 통신사 선택, 약관이용 정보 동의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아이디 등 개인정보 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사업 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2] 차량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및 저감장치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참고 3]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차주용)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검사 수수료 입금	→	합격 여부 판정
차 주		차 주		협 회		차 주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검사 불합격 시>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참고 4] 소상공인 안내사항

1. 유의 사항

○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해야 함 (명의 이전 후 바로 소상공인 적용 X)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업종 4대/년으로 한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단,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 적용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A: 소상공인(4대 지원가능) B:비소상공인 C:비소상공인 D:소상공인(4대 지원가능)]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누적)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 →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A: 소상공인(4대 지원가능) B:비소상공인 C:소상공인(9대 지원가능) D:비소상공인]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누적)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2.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다음 2개 서류 中 택 1)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아래 3개 서류 제출 후 검토)

제 출 서 류
1. 사업자 등록증
2. 매출액 확인서류(3개년 23년~25년) (2개 中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증명서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