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582호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0.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30.(월) ~ 2026. 4. 10.(금)

□ (사 업 비) 15백만원(도 4.5, 군 10.5)

□ (사 업 량) 완속충전기 15기  ※ 충전기 종류·수량별 지원금 상이해 변동 가능

□ (사업내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기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전기차 구매자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설치부지 확보한 자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예천군청 환경관리과)

□ (선정방법) 우선순위 적용

Ⅱ		세부내용

□ 추진절차

①		②		③		④		⑤
사업 지원신청 (3월)		대상자 선정 및 통지 (4월 중)		충전기 업체 계약 및 설치 (4월~11월)		보조금 지급 신청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설치신청자 ↓ 예천군		예천군 ↓ 설치신청자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 예천군		예천군 ↓ 사업수행기관

□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3. 30.(월) ~ 2026. 4. 10.(금) 18:00까지

※ 잔여량 발생 시 추가 공고(우선순위 적용 아닌 접수순 선정)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나.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예천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

- 전기자동차를 소유한(또는 ’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예정)대상) 개인 또는 기업(법인) 중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예천군에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체납이 없는 자

다. 지원수량 : 신청자별 1기(단, 키오스크형 및 전력분배형은 기본 2기 지원)

라. 선정방법 : 우선순위 적용

□ 선정기준

순 위	지 원 대 상
1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우선순위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가구
2	충전기를 개방(공동사용)하는 경우
3	단독주택
4	사업장

□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하주차장 설치 및 완속충전기 기 설치 장소는 최하위 순위로 조정

□ 선정순위 내 동순위자 중 우선순위는 전기자동차 최초 구매 및 등록 시기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선정 대상자는 희망 업체와 충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액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 대금을 충전기 업체에 납부

마. 보조금 지원 충전기(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된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 경상북도 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 기타 비공용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아래 요건 충족)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 ▪국내 제조 제품

바. 사업수행기관(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

□ 일정 자격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납품할 수 있는 충전기 제작사

▪전기공사업 면허 ▪KC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책임배상물 보험가입 ▪국내 제조 제품

사. 보조금 지원기준

□ 충전기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하며 충전기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한전불입금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비용만 지급함.

구분			최대 지원금액(만원)
완속충전기 (C타입)	AC	11kW이상	100
		7kW이상∼11kW미만	90
키오스크 충전기			90(2기)
전력분배형 충전기(7kW)			70(2기)
과금형콘센트			3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

※ 키오스크 형식의 완속충전기(C 타입)는 기본 2기(보조금 90만원)을 지원하며,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을 지원함

※ 전력분배형 충전기(7kW)는 최대 2기까지만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 기본 2기에 70만원을 지원함

※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콘센트만 설치 가능

아.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주소 : 경북 예천군 충효로 111, 1층 환경관리과 충전기 담당자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자. 신청서류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공통	- 지원신청서(서식1), 설치희망지(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구매계약서 사본)
개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우선지원 대상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상이·독립 유공자 : 국가유공자(상이)·독립유공자 확인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서식2) : 충전기 설치요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설치건물 사용 승낙서(서식2-1) : 충전기 설치요청자와 설치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업수행 적격확인 서류 :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미등록된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가. 시    기 : 4월 중(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나. 통지방법 : 개별통지(등기우편 및 문자)

다. 대상자 선정 통보 후 7일이내 충전시설 설치 계약서 및 현장점검확인서[서식4] 제출

□ 완속충전기 설치

가. 설치기한 : 11월까지(기한 내 미설치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사업수행기관은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 설치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

가. 지급신청

□ 신청방법 : 사업수행기관이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지급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3), 위임장(서식5), 설치완료 확인서(서식6), 준공서류(도면, 내역, 사진), 청렴이행서약서(서식7), 하자보증서,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검사) 결과서, 세금계산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명의 통장 사본

나.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지급(필요 시 현장 확인 후 지급)

□ 기타사항

❍ 충전기 설치 장소는 예천군 관내로 한함

❍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 여부를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예천군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설치한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은 충전기 소유자에게 있으나,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 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

❍ 충전기 사용 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 완속충전기 사용 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 충전시설 소유자가 설치일로부터 2년 이내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예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천군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및 화재, 건물철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2개월 미만	12개월 ~ 18개월 미만	18개월 ~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50	30	10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이용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구조물 및 제품의 사후관리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 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함

❍ 국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하며, 추후 중복 신청이 확인될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함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예천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서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사항 수임 시 보조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개인 사유로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서식8]에 따른‘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전기자동차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 기준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경상북도)」, 예천군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따름

[서식 1]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자(기관) 주소

신청자 연락처

설치희망 충전기 종류 및 수량

□ 완속C타입(11kW이상):   기  □ 완속C타입(7kW이상~11kW미만):   기

□ 키오스크:   기  □ 전력분배형:   기  □ 과금형콘센트:   기

우선순위

□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다자녀가구  □ 해당없음

설치희망지

개방여부

□ 공용         □ 개인용

지상 여부

□ 지상  □ 지하

개인용

□ 단독주택     □ 사업장

충전기 기설치 여부

□ 여    □ 부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보유중(등록일 :   .   .   )  □ 인도예정(인도일 : ‘26.   .    )  □ 없음

충전사업자(제조사)

대행 모집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서식 2]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

설치부지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부지 소유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부지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부지사용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상기 부지소유자는 2025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2026 년 월 일 부지소유자(기관)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부지 등기부등본 2. 부지소유자 (개인)주민등록등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3.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2-1]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건물 사용 승낙서

설치건물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건물 소유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건물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건물 사용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상기 부지소유자는 2026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건물 사용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건물 소유자(기관) : (서명 또는 인) ㄹ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물 등기부등본 2. 건물 소유자 (개인)주민등록등본, (사업자)사업자등록증 3. 건물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설치장소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주소
충전기 설치내역	모델명	충전기 종류 (설치대수)	충전기 가액 (C=A+B)
		( 기)	자부담(A)
			보조금(B)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금 원 ( ￦ )
2026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2. 설치완료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청렴이행서약서 5.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6. 하자보증서 7. 세금계산서 8. 통장사본

[서식 4]

현장점검 확인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2. 희망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 7kW 이상 ( )기							□ 11kW 이상 ( )기
□ 전력분배형 ( )기							□ 과금형콘센트 ( )기						□ 키오스크 ( )기
3. 주차공간 확보
주차면 수					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 확인
4. 설치장소 및 환경
장소		□ 주거지 □ 사업장(직장) □ 기타 (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단독 주택			□실내,지하					□소유	□본인		□모자분할			□벽부형
	□아파트			□실외,노상					□임대	□가족		□한전불입			□스탠드폴
	□연립 주택									□지인					□스탠드
	□상가									□직원					□이동형
	□기타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5. 전기 수용 용량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6. 중복설치 여부
	운영중 또는 설치예정					□ 급속충전기( 기) □ 완속충전기( 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키오스크( 기) □ 해당사항 없음
7. 조사자
	상호										연락처
	성명					(인)					조사일			2026년 월 일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성 명 (기관명)	(인)인감도장/서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사업수행기관)	업체명/대표자	(인)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서식 6]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설치장소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 완속C타입 □ 키오스크 □ 전력분배형 □ 과금형콘센트 ( 기) ( 기) ( 기) ( 기)
충전기 종류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보조금 신청액
입금 계좌
2026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사업수행기관: (직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준공서류(도면,내역,사진)

[서식 7]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인)

사업수행기관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8]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보조금액(원)	신청 충전기종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원
포 기 사 유

상기와 같이 『2026년 예천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