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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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차규 사무관 김종근 사무관 심양수 사무관 김학진 서무관 조영순	042-481-4190 042-481-4191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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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1,500,343	108,831	120,463	131,025	393,075
- 보 조	432,030	44,959	47,890	45,394	136,182
-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86,283	25,008	28,218	31,742	95,226
- 자부담	569,277	38,864	44,355	53,889	161,667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375,492	26,109	35,641	39,968	119,904
- 보 조	109,397	9,658	14,909	12,742	38,226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75,731	5,661	7,221	9,442	28,326
- 자부담	154,311	10,790	13,511	17,784	53,352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13,104)	( - )	( - )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111,452	79,522	81,622	87,857	263,571
- 보 조	316,931	33,701	31,381	31,052	93,156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07,765	18,707	20,357	21,660	64,980
- 자부담	410,056	27,114	29,884	35,145	105,435
o 전문임업인맞품형경영지원	9,600	3,200	3,200	3,200	9,600
- 보 조	4,800	1,600	1,600	1,600	4,800
- 융 자	-	-	-	-	-
- 지방비	1,920	640	640	640	1,920
- 자부담	2,880	960	960	960	2,880
합계(광특회계-제주도)	3,799	-	-	-	-
- 보 조	902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867	-	-	-	-
- 자부담	2,030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517	-	-	-	-
- 보 조	605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596	-	-	-	-
- 자부담	1,316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282	-	-	-	-
- 보 조	297	-	-	-	-
- 융 자	(이차보전)	-	-	-	-
- 지방비	271	-	-	-	-
- 자부담	714	-	-	-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지원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외 및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및 제63조를 적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을 적용함

○ 지원 요건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대상자 : 생산자단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적이 3년 이상,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출자금 3억원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10명이상

(일반)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상품화지원, 유통기반지원)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임산물 생산기반지원(유통기반지원) 사업의 일반 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도서지역은 5ha 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상품화지원 사업은 지원 후 2년경과 후 재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종 류	품목명(79개 품목)
수실류(14)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8)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수엽･수액･수피･ 수지(樹脂) 등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 건축 :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 선별ㆍ포장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 유통장비 :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 위생ㆍ판매시설 :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ICT융복합 SW :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산지유통시설환경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알림 시스템

* 수매/약정, 입출고, 재고, 운송, 자재, 판매, 경영 등 유통․물류관리 시스템

* 선별기, 계근대 등 자동화기기 연계 및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 RFID(전자태그)를 활용한 생산, 유통, 판매이력 관리 및 반품 및 불량품 추적/조회 시스템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시설 후 건축물을 제외한 노후시설·장비 교체 등

* 기계·장비 사후관리 기간경과 후 지원가능

- ICT융복합 SW :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시설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임산물 가공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전문화·규모화 가공시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 건축 :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ㆍ포장 :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ㆍ판매 등 :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전년도 12월 초)

나.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사업

○ 상품화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지리적표시품 등록법인·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 중 30% 이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유통기반지원

- 운반차량 :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운반용 냉동탑차와 일반 화물차량

* 일반 화물차량은 적재함 길이 2,500mm 이상

- 유통기자재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저장ㆍ건조시설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 가공장비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 시설 또는 기타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 집행 완료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보조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
- 상품화 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유통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제출할 경우 단가 조정가능

- 각 지자체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은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로 하며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형: 총사업비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등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 * 검증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5: 2: -: 3 (공모사업)
	<보완> 1개소 당 국고 50백만원(총사업비 100백만원)	5: 2: -: 3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이내	5: 2: -: 3 (공모사업)
o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 상품화지원	- 1건 당 국고 7백만원(총사업비 35백만원)	2: 2: 2: 4
- 유통기반지원	- 냉동탑차 : 국고 4백만원/건 - 일반차량 : 국고 2.75백만원/건 - 유통기자재 : 국고 4백만원/건 - 저장·건조시설 : 국고 12백만원/건 * 50㎡까지 가능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가공장비 : 국고 2백만원/건 *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탈삽제 지원 : ㎘당, 4백만원	2: 2: 2: 4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별표10을 적용함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판넬 재배사 등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기타 산림소득 지원사업시 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적극 안내(예, 산지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등)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3.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임산물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자연순환 임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전 임산물 생산․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유기질비료지원) 준용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ㆍ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이하 관리사 규모는 모든 사업(공모사업, 소액사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중에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미만이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 산림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노지재배, 송이산 가꾸기 포함)

* 톱밥배지 생산시설(재배사 포함)은 건축면적 1,650㎡(500평)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 1,000㎡(303평)/개소 이상

* 유리온실 기준이며 부대시설은 별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하며, 이 경우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처리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50㎡ 이내)은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숲가꾸기사업은 30%이하로 조정 불가)하며, 이 경우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처리

* 토목 공사비는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기반 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종자･묘목구입비(표고목, 톱밥배지 포함)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2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 사업비 기준)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1억원이상 5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또는 연접지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수행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

* 이 경우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원목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표고목 구입 >

○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3년 이후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 비율

-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

*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자목 단일 종목으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기준

- 본당 금액 : 3,760원(W 10cm × L 120cm)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4-59호)에서 표고목 평균 시장단가 적용

-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사업)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모노레일, 관리사 등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관상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 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목 구입비 포함)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 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관리사)

○ 밤 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안정 등을 위해 산채나 약용･약초류 등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성사업비를 지원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 검사비용지원 시 해당 시･군･구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또는 품질검사결과 합격대상자 인지를 확인 후 지원 가능

라.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산림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 재배 및 톱밥배지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을 선정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작업로 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지원

- 관정시설 : 가뭄 피해방지 등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를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 직접사업이 ’1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변경․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는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중 재배면적이 1㏊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관상산림식물류를 대량 생산․공급 기반시설 지원

* 관상산림식물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사업 참조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
- 토양개량제지원	보조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1,400 (원)	600 (원)		잔액		20kg 당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	보조	40	20	-	40	-
-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보조	40	40	-	20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산림복합경영(소액)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o 임산물생산기반지원
-생산기반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2.5%,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지원단가는 2015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비고
o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밤 : ㏊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의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입상석회 2,000㎏/㏊(2,500원/20㎏):250천원 * 목탄분말 4,500㎏/㏊(15,000원/15㎏):4,500천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토양개량: 국 70%, 지 20%, 자담 10% *유기질비료(정액보조) 국 1,400원, 지 600원, 자 잔액(20kg 당)
- 토양개량제지원
- 유기질비료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 산지재배: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 시설재배: 2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 1억원 이상 5억원 이내	규모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지원
o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 조정가능	*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 1,500천원/0.5ha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솎아베기
- 생산장비
․건조기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솎아베기 등)	- 2014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림복합경영(소액)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 21.8백만원) * 모두베기가 기 실행된 사업지는 사업대상 면적에서 제외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밤 대체작목조성	- ㏊당 총사업비 7백만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총 사업비 기준(표고재배자 5천만원이내, 생산자단체 1억원 이내)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기존 표고버섯으로만 표기된 사항을 산림버섯 전체로 확대
- 톱밥배지시설	- 톱밥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지상방제장비	-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작업로 시설	- ㎞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당 국고 1,200천원(총 60,000천원) * 50㎡ 이하로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공모사업에 한함
o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등)	-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백만원(관수시설 포함)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o 표고목 구입비	- 본당 3,760원(W 10cm× L 120cm) - 면적당 본수 1,000본/330㎡ - (임업인) 3천본 이내, (생산자단체) 8천본 이내

3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중 10ha 이상의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타사업 포함)

* 1인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한도(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지원 가능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이 가능

․기 지원받은 사업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우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구입 등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사업비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기계톱, 우드그랩,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간벌재 등 육림사업 산물을 수집하여 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 등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된 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생산운반시설	임산물 생산 운반에 필요한 모노레일, 지원
유통시설	벌채목, 단기소득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체험시설	체험에 필요한 시설(*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숙박, 취사시설 불가하고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 허용없음)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창고(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동력기계톱,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 지원품목 중 굴삭기(우드그랩 포함)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이 15ha 이상인 전문임업인에게 지원하되, 아래와 같이 소유면적별로 지원되는 굴삭기 규격(버킷용량)을 구분

* 50ha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30ha이상∼50ha미만:  버킷 0.5㎥까지 가능

* 15ha이상∼30ha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까지)

나.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다.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6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급적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6.1.20) ⇒	시․군	신청 (2016.2.28) ⇒	시․도	신청 (2016.3.31) ⇒	산 림 청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생산자협회장		신청 (2016.1.20)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일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나. 지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반드시 산림소득사업 운영지원시스템에서 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예시)

*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 전업임업인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9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6조)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총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감리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다.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비율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마.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가.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적극 활용(표준진단표 작성)하여 경영 컨설팅 및 성과분석 환류

* 홈페이지 접속 경로(산림청>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산림소득지원>단기임산물경영지원 : 회원가입 후 사용)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나.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7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 장 강신원 사무관 최서희	042-481-4200 042-481-420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65,560	9,400	8,000	12,000	86,000
국 고	19,668	2,820	2,400	3,600	25,800
지방비	26,224	3,760	3,200	4,800	34,400
융 자	-	-	-
자부담	19,668	2,820	2,400	3,600	25,800
ㅇ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5,560	9,400	8,000	12,000	86,000
- 국 고	19,668	2,820	2,400	3,600	25,800
- 지방비	26,224	3,760	3,200	4,800	34,400
- 융 자	-	-	-
- 자부담	19,668	2,820	2,400	3,600	25,8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 단, 도시지역 거주자 중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 희망하는 자는 가능

* (’1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6년)화석연료 대체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금을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선정우선순위) 국가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목재펠릿 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지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이미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불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1세대당 1대

- (지원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시·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자체 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신청서 양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신청방법)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또는 읍·면)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지자체 담당자 전산 확인 등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2월)		시·군 담당부서(12월)		농어업인 등(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시·군·구청)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동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제정)을 따른다

사업공모	→	사업신청	→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선정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	→	보일러 매매계약체결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등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산림청)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 자금 배정

○ (시·도)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시·군에 자금 교부·배정

○ (사업대상자) 보일러 설치 완료 및 자부담 납부 후 시·군(읍·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 체결 시 보조사업자가 보일러 제조업체에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 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시·군(읍·면)에 대금 청구

○ (시·군·구, 읍·면·동)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 (산림청)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 등 실태 점검

○ (시·도,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목재펠릿보일러 외 화목·목재펠릿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등

- (정산 보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 사업담당자는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보일러에 대하여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년 (준공일 기준)	5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2016. 5. 31.까지)

- (시·군·구) 2017년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관할 읍·면·동에 시달

- (읍·면·동) 사업참여 희망자가 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 수요 부족 시 연중 수요조사 가능

○ (산림청)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6.6.30.까지)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으로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목재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생태계복원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팀 장 최은형 사무관 김영석	042-481-8811 042-481-8814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관련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마련

○「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275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ㆍ군(10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75,197	5,934	5,934	5,934	42,857
국 고	52,638	4,154	4,154	4,154	30,000
지방비	22,559	1,780	1,780	1,780	12,85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ㆍ면ㆍ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주민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나.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지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삼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구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조성

- 신규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보완시설 : 통풍, 관수, 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 톱밥표고재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속아베기, 전지전정 등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수실류 등 생산장비 :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수실류 등 작업시설 : 수실류 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상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수실류, 관상식물, 묘포지 등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세부 사업명	지 원 단 가
- 표고 재배시설	· 재배하우스 시설 : ㎡당(총사업비 기준) 55,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친환경 방제장비 (포충등, 성페로몬 등)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및 시설	· (장비) 조달청 단가를 우선 적용. 조달청 단가가 없는 경우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생산업체가 1개일 경우, 관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입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시설)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경사도 35°이상에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조성	· 설계내역 기준
- 친환경 토양개량	·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 밤 이외 수실류 756천원(밤의 1.5배) * 기타 임산물의 경우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지역여건․품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지원단가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지원단가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사업내용 :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소득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서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임산물 건조시설

- 사업내용 : 곶감 등 임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건조시설 및 건조기 지원

- 지원단가 : 50㎡당 12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하고 건조기는 구입가격 기준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되, 박피기 및 탈삽제는 구입가격 기준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제작비 지원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 수급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지원

- 사업내용 :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 모니터링

- 지원단가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산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지원대상 시설물은 임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산물 생산 비수기를 이용 농산물을 생산․가공․저장․건조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나. 시ㆍ도(지자체)

○ 해당 시ㆍ군에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청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 읍ㆍ면ㆍ동장 → 시장, 군수(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30일전)

나. 시ㆍ도(지자체)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년도 1.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시ㆍ도(지자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나.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지

- 자금지급 등

ㆍ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 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2월 이내 도지사에게 제출. 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3월 이내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도청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을 사전방지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건물 등은 준공일로부터,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적용

나. 제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관리하였을 때 등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됨

사 유	지원제한 기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적용 적용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5년도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7년 예산지원 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를 실시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6.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