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508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자활사업안내)」사항을          반영하여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함으로써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

:   ○ 변경 :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기금의 존속기한(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

다.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안 제3조)

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금액 및 이율        등 조정(안 제8조)

○ 대여금액 :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자활기업당 7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5천만원

○ 상환기간 :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3년 균등분할

○ 이율 : 연5% → 연 2%, 연체이율 : 연15% → 연5%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보건복지부 지침(자활사업 안내)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207   팩스 054-650-69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예천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을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자수입금”를 “이자수익금”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라”로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를 “제3조제2호의3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고,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를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5%”를 “2%”로 하고, “15%”를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을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라”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을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 업무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예천군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생략) 1. (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2. 금융회사 등 -------------- -----------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기금--------------------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자활근로 -----------------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6. 그 밖의 수익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생략)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제3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5. 그 밖의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제11조-------------------.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자수익금-- ----------------------------------------------------.
제5조(지원대상) (생략)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제5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2. ---------------------------------------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3. 영 제12조에 따른---------------------------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9조에 따른-------------------------------------------------------------------------------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라--------------------------------------------------------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제3조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6조에 따라-- ------------------------ ----------------------------------------------------.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대여 및 상환) ① 제3조제2호의3에 따라 자활기업------------------------------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는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 2%------------------------------------------------------- - - 5%----------------------.

현 행	개 정 안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제2항에도 -----------------.
1.～2.(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제7조에 따라----------------------------------------------------------------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제8조제3항에 따라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자활기업----------------------------------------.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이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⑤ (생략)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기초생활자활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희망복지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