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6-50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2016.12.31.일자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9조의2)

○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 존속기한 연장 :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 054-650-6161(담당자 신수정)

- FAX : 054-650-620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