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8–82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용을 도모하고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규정(안 제7조제2항)

○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농정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111)

- 전화 054-650-6271   팩스 054-650-62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농업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 구성하고, 농업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