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환철 담 당 김진윤 주무관 나미희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예천군	농정과	과 장 장덕철 팀 장 박광호	054-650-6260 054-650-626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일정 규모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벼농사 중 기계화율이 낮은 건조작업의 기계화로 고품질 쌀 생산 도모 및 교통․도난 사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 육묘용 파종기 지원으로 육묘부담 경감, 우량 모 생산과 노동력 절감

◦ 종자소독기 지원으로 키다리병 등 종자감염 병해의 효율적 방제와 균일한 볍씨 발아로 건전묘 육성 도모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일손

5. 2020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시장․ 군수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신청기간: 2020년 1. 13 ~ 1. 31

◦ 총사업량 : 85대 (곡물건조기25대, 육묘용파종기30대, 벼종자소독기 20대, 육묘상자 적재기, 육묘상자 세척기10대)

∙ 벼 재배 생력화장비 기종별 공급 계획

기 종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계	85	425,000	63,750	148,750	212,500
곡물건조기	25	250,000	37,500	87,500	125,000
육묘용 파종기	30	90,000	13,500	31,500	45,000
벼 종자소독기	20	60,000	9,000	21,000	30,000
육묘상자적재기, 육묘상자세척기	10	25,000	3,750	8,750	12,500

◦ 부담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적재기·세척기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사업내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세척기 및 일반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구입지원

나.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가 지침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하되, 아래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 공동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 대상농가

∙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곡물건조기 3ha, 육묘용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1ha)미만

- 국 ․ 도비 또는 시 ․ 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중인 건조 ․ 육묘 관련 기계 ․ 장비류 보유 농업인(단체)

- RPC ․ DSC 등과 연계되어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은 농업인(단체)

☞ 단,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①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세척기

② 기타 일반 농업기계 중 육묘상자 적재기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0.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50% 보조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 및 일반 농업기계 가격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곡물건조기

-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5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용 파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벼 종자소독기

- 3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250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25만원, 나머지 자부담)

- 25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 육묘용 파종기 및 벼 종자소독기,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5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인 시장 ․ 군수가 연 2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활용도 제고) 곡물건조기는 벼 건조를 주목적으로 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콩,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건조용으로도 활용 가능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다. 행정사항

◦ 사업 추진완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받은 농기계는 사후 관리기간 동안 관리부실이 되지 않도록 실태점검 철저 [별지 제2호 서식]

◦ 전체 사업비 배정액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 전용이 가능하므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

◦ 사업량 변경은 시군 사업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도 승인 후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완료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대,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획
집 행
증 감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대,천원)

구입 농기계명	대수	공급 업체	규격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곡물건조기
◦ 육묘용파종기
◦ 종자소독기
◦ 육묘상자 적재기·세척기

※ 보고일자 : 공급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지원연도:

□ 지원금액: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지원 농기계 관리대장

농기계명	공급업체	규격	구입금액 (천원)	관리상태	점검일자	점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