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2015. 1. 1이후 전입), 만 65세 이하(1954.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30농가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20. 1. 29(수)까지

□ 접수처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및〔별지 제2호 서식〕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사후관리

- 읍․면장은 구입ㆍ설치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귀농인에 대하여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지원대상자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실시

□ 사업 선정 기준은 [별지 제 4호 서식]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귀농 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 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 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 업 비(원)	계		보조금(80%)		자부담(20%)			기 타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교육이수실적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추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45세(8) 46~50세(6), 51~55세(4), 56~60세(2) 61~65세(1)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4년이상~5년까지(15), 3년이상~4년미만(12) 2년이상~3년미만(9), 1년이상~2년미만(6) 1년미만(3)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3두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 ( )
귀농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 200시간 이상(10), 151~199시간(7), 101~150시간(5), 51~100시간(3), 5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 귀농인 영농기반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7 -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귀농 후 주소		연락처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e-mail		홈페이지

* 사진대지 별도 첨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현지검검 결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일시	점검공무원	점 검 내 역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