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 지속,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농작업 편의장비 사용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2. 추진방향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 추진

3. 근거법령

❍ 경상북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및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3월 ~ 12월

❍ 사 업 량 : 60대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 시군비 10,500 자부담15,000)

❍ 지원기종

- 다용도작업대 :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제품

❍ 지원단가 : 다용도 작업대 500천원/대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다용도작업대) 지원

5.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 신청자격 : 관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 군에서는 여성농업인 수,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재배면적, 영농경력 등 자체기준을 마련 후「선정위원회」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

6. 사업 추진

【 사업추진체계 】

여성농업인	사업/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군 (읍‧면 행정 복지센터)	대상자 선정/정산 보고 지침 통보 및 예산 배정	도

❍ 도지사 : 시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내용 안내, 시‧군 감독 및 사업

결과 정산 등

❍ 군수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집행, 정산, 사업내용 홍보, 지원농가 확종

통보

❍ 여성농업인 : 사업 신청(별지제1호서식),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원금 청구서(별지제2호서식) 제출

(1)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군 : 농정과(농정기획팀)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대상자 등 세부사업을 변경할 경우 자체변경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 조치

❍ 사업 조기 추진으로 적기에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

7. 행정사항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홈페이지, 농업인 교육, 간담회, 이장회의, 예천소식지등을 통해 홍보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촌 거주,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 : 2020. 1월중(군→읍·면 행정복지센터)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신청서 접수 : 2020. 1. 31.(금) 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 2020. 2월중(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0. 2. 28(도→군)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경작면적	전체 ㎡					영농경력		예시) 25년
		소유 : ㎡	임차 : ㎡
	주 재배작물	예시)수도작, 과수(사과), 시설채소(오이)
신청기종		다용도 작업대			신청량 (대)			1
신청인(대표자)는 2020년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 )
지원기종			지원대수		대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1.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2020년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증빙서류 1. 편의장비 공급확인서 (공급업체 발급용) 2.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2020년 월 일 청구인 : 성 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