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조환철 팀 장 백승모 주무관 주정현	054-880-3360 054-880-3365 054-880-3363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인증비 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인증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

2.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 추진방향

❍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유도로 안정적 생산 규모화 촉진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생산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유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투자	2020 계획		2021 이후
				예산액	%
계	13,162	7,472	2,060	1,815	100	1,815
도 비	2,868	1,569	433	433	24	433
시 군 비	6,688	3,661	1,009	1,009	56	1,009
기 타	3,606	2,242	618	373	20	37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101건

❍ 사 업 비 : 62,083천원(도비 14,943, 시군비 34,866, 자부담13,077)

∙ 재원 부담률

- 친환경농산물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유기가공식품‧취급자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비 추가부담 가능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유기·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한함)

❍ 지원단가

∙ 친환경농산물 : 인증건당 600천원 한도

∙ 유기가공식품·취급자 : 인증건당 1,00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취급자 인증(갱신, 연장 포함)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소요비용 지원

*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은 농산물에 한하며(축산물 제외), 취급자의 경우 수입자는 제외

∙ 친환경인증 신청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 심사·관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검사비용(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 비용)

2.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취급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9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 유기 신규 > 유기 갱신 > 무농약 신규 > 무농약 갱신 순으로 단체 우선 선정

❍ 사업비 지급기준

∙ 기준단가는 건당 친환경농산물 600천원, 유기가공식품·취급자 1,000천원 적용

∙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기준의 경우 시·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단, 지원단가는 600천원 범위 내 개인별 적용 가능하되, 보조비율 조정은 불가

∙ 사업단가 범위 내 정률지원, 사업단가 초과 시 정액지원(초과분 자부담)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기관 : 시장 ‧ 군수

∙ 도 : 사업시행지침 수립

∙ 시·군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추진절차

∙ 사업수요조사 : 전년도 7월 20일까지(시·군 → 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통보(도 → 시·군)

∙ 사업안내 및 홍보(시·군 → 지원대상자)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 등 지원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 공고 및 홍보 실시

∙ 사업비 신청(지원대상자 → 시·군) 및 지원대상자 지급(시·군)

∙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시·군 → 도)

❍ 사업추진 흐름도

지침통보(도)
↑↓
사업지침 홍보 사업대상자 선정 인증수수료 지급 (시·군)
↑↓
인증 수수료 신청 인증신청 및 획득 (사업대상자)	→ ←	인증서 발급 및 인증비 납부확인 등 (인증기관)

4.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시장·군수에게 인증수수료 지급신청

∙ 신청기간 : 2020. 1월 ～ 12월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3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취급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시□군 자체 서식)

2) 친환경인증서 사본,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 보조금 지급기준일까지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건까지 지원 가능(단,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하여 2건 이상 인증 받은 자)

5.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        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

6. 행정사항

❍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0년 1월

❍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시·군 → 도【별지 제3호 서식】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제출(매년 4월, 7월, 10월, 1월)

202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건, 천원)

시군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962	1,814,500	432,600	1,009,400	372,500
포항시	371	226,391	54,093	126,220	46,078
경주시	141	82,083	19,550	45,617	16,916
김천시	96	57,332	13,760	32,106	11,466
안동시	122	80,833	19,100	44,566	17,167
구미시	67	39,333	9,440	22,026	7,867
영주시	60	35,760	8,582	20,026	7,152
영천시	78	50,417	11,950	27,883	10,584
상주시	537	330,500	78,930	184,170	67,400
문경시	130	80,425	19,122	44,618	16,685
경산시	33	19,668	4,720	11,014	3,934
군위군	31	19,104	4,555	10,628	3,921
의성군	91	58,286	13,719	32,010	12,557
청송군	56	33,301	7,992	18,649	6,660
영양군	52	31,620	7,559	17,637	6,424
영덕군	22	13,516	3,214	7,499	2,803
청도군	132	66,250	15,750	36,750	13,750
고령군	105	67,651	15,876	37,045	14,730
성주군	71	42,465	10,192	23,780	8,493
칠곡군	45	29,468	6,892	16,082	6,494
예천군	101	62,886	14,943	34,866	13,077
봉화군	143	98,590	23,542	54,930	20,118
울진군	449	271,412	64,989	151,641	54,782
울릉군	29	17,209	4,130	9,637	3,442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 농 규 모	작 목	계		①			②					③			④
	면 적	㎡		㎡			㎡					㎡			㎡
대상농지	농 지 소 재 지								인증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재배작목				인증구분			인증면적
	계
소요경비	원		-토양검사비 원, -수질검사비 원 -농약검사비 원, -출장비 원 -수수료･기타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신청서 (유기가공식품·취급자)
신청인	성 명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업장 소재지
	작업장면적(㎡)
	품 목
	인증구분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소요경비	원			-농약검사비 원, -수질검사비 원 -출장비 원, -수수료･기타 원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본인은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0년 ○/4분기)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건, ㎡)

구 분		계 획(A)			실 적(B)			비 고
		건수	농가수	면적	건수	농가수	면적
계
친환경농산물	소계
	유기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획(A)				실 적(B)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친환경농산물	소계
	유기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취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