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종순재배용 보온덮개 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 고구마 종순 재배용 보온덮개를 지원하여 우량 종순생산으로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통한 소득 작목화

◦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기자재 지원

2.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추진방향

◦ 고구마 종순 재배용 보온덮개를 지원하여 우량 종순생산으로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논 타작물 대체작목으로 고구마 생산량 증대를 통해

식량자급율 제고

4. 2019년 지원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2ha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25,000, 자부담 25,000)

◦ 사업내용 : 고구마 종순재배용 보온덮개 지원사업

◦ 지원단가 : 2,500원/㎡

◦ 지원기준 : 330㎡당 825천원 범위내(보조 50%, 자부담 50%)

·330㎡당 : 6.5롤 정도 소요(1롤당 127천원 범위내)

※ 부가세 환급대상 자재는 부가세 공제후 원가로 보조금 산출

5. 사업대상자

◦ 고구마 종순 재배 농가중 보온덮개가 노후화 되어 교체가

필요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6.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양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

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신청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관리

나. 사업 추진단계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

셈표, 물가정보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읍면을 경유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

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

가, 계좌이체만 원칙, 현금․무통장입금은 불가)

※계좌거래의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계좌거래내역서로 한정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

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마.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

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1. 30일까지(읍·면)

◦ 보조금 신청 : 사업확정 통보 후

고구마 종순재배용 보온덮개 신청내역

연번	농가명	주소	농장소재지	포장면적	수량	단가	사 업 비
							계 (100%)	보조 (50%)	자담 (50%)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고구마 종순재배용 보온덮개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면       리        번지    (포장면적 :      ㎡)

3. 보조금 신청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6. 사업수행기간 : 2020년    월   ∼    월

7. 기        타 :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명 : 2020년 고구마 종순재배용 보온덮개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사업기간   :

4. 사업내용                                                  (단위 : ㎡, 천원)

사업내용	규격	단가	수 량	사업비
				계(100%)	보조(50%)	자부담(50%)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