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정착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사무관 박찬국 주무관 정민호	054-880-3321 054-880-3324
시·군	귀농귀촌담당부서	주무관 김종화 사무장 박혜진	054-650-6292 054-650-6293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이 시행착오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 2020년 추가 지원계획 (예천군)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귀농인 정착지원	13	65,000	15,600	36,400	13,0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0.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 도내 이동 귀농인(□도시□지역 → □농촌□지역) 신청 가능

*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2년 이내(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귀농인 정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준용

* 농촌․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13농가

- 사 업 비 : 65백만원(5백만원/농가)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1조2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접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사업담당부서

- 도(총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 시·군 : 귀농귀촌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 사업추진절차

도 담당부서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대상자 추천 ↑↓ 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읍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 업 자 (농가)	: 사업신청, 사업추진

□ 사업신청(농가 → 시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기타 시군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사업 신청은 사업 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서식 1, 2] 등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전입일자, 동반 가족수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 계획서, 평가기준표 검토 등 선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할 것

- 심사 전 담당부서에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시 활용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 목적 :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검토 등 심사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함 ✦ 구성 : 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활용 ✦ 선정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사업량 배정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요령

□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 세부추진요령

- 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 시 결과 제출[서식 5-1]

- 사업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시설하우스 내재형 규격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후 사업비 교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보조금 회수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정산)결과를 ‘21. 1. 8(금)까지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도에 반납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구입ㆍ설치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현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목적 외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할 것

- 시장․군수는 귀농인정착지원 대상자 관리카드[서식 4]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농장 방문 전문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조기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 실시

□ 행정사항

□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철저

□ 신청기한 : 2020. 4. 17.(금)까지 신청

[서식 1]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전입) 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 ∙기타장비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도 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서식 2) 2.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농지원부,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확인서 각 1부 6.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서식 2]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	…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	계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	…	…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 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특용작물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3]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40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5)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45세(8) 46~50세(6), 51~55세(4), 56~60세(2) 61~65세(1) ◦ 4명이상(15), 3명(10), 2명(7), 1명(3) ◦ 4년이상~5년까지(15), 3년이상~4년미만(12) 2년이상~3년미만(9), 1년이상~2년미만(6) 1년미만(3)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3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3두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 ( )
귀농교육 (1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농과계(농대․농고)학교 졸업자 100시간 인정 *사이버교육이수 50% 인정 (최대 40시간)	◦ 200시간 이상(15), 151~199시간(12), 101~150시간(9), 51~100시간(6), 50시간 이하(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5)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5)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5)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10) * (서식3-1) 제출	◦ 우수(5), 보통(3), 미흡(1) ◦ 우수(연 5회 이상) (10) 보통(연 4회~2회) (7) 미흡(연 1회 이하) (3)	( ) ( )

[서식 3-1]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영농 분야
구 분	행사명	행사일시	주요내용			기타
참여 실적	000리 마을대잔치	19.4.21	마을 대청소 및 화합한마당 잔치 행사			예시
위와 같이 마을화합 및 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서명 또는 인) 00(시군) 000(읍면동) 000(리)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 000(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 마을공동행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마을 리더가 주도하여 마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봉사활동, 대청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필요시 사진 등 증빙자료 요청 * 확인자 : 귀농인의 행사 참여를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도록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등 행사 주최 대표(2인 이상) 서명

[서식 4]

2020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20 -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귀농 후 주소		연락처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e-mail		홈페이지

* 사진대지 별도 첨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현지검검 결과 (연간 1회 이상)

점검일시	점검공무원	점 검 내 역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