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침

2020.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총사업비 : ’20년 329,350 백만원

❍ 지자체별·축종별 농가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액 우선 배정

* 대출상황에 따라 집행잔액 시 · 도별 추가배정 예정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 · 배합 · 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 · 추천 가능

❍ 제외자

①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②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③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19년∼’20년 추천서 발급일 기간 중 KAHIS 확인 결과 질병 발생농가(단, ‘19년 발생농가 중 기존 대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④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대출기관 : 지역농협·축협 / 시행주체 : 지자체

* 단, 한우조합연합회 소속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의 시행주체는 한우조합연합회(참여 한우조합)에서 주관

농가 지원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①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② 지원

* ①과 ②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지원

우선순위

1. 영세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다만,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 함

3.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

- 낙농 및 한우 OEM 사료 사용 농가 제외

*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http://www.ekapepia.com), 생산비는 ’18년 통계청 자료 기준(별표 2)

* 양돈은 사육마릿 수(모돈) 감축 또는 감축 예정인 농가에 한함

* 양계(산란계)농가는 자조금 납부 우수농가에 한함(① 전액 납부자 ② 부분 납부자(70% 이상)

4.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①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따른 인증 농가

② ‘18년도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란계 사육밀도를 준수농가

* ‘18.9.1. 시행(0.05→0.075㎡/수)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6.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7. 대규모농 미만(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8. 대규모농(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 소 16마리, 돼지 333, 양계 10,000, 오리 1,666 미만

* 대규모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시기

❍ 연간 2회 분산 신청 · 선정 : 2~3월(90%), 6월(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

□ 1차 배정 시(2~3월) 돼지고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저능력 모돈(10%)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에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양돈 농가 우선 신청·선정

* 단, 모돈 100두 이하 농가, ASF 살처분 농가, 경기북부권역 ASF 이동제한 농가 제외

지원 전제조건

❍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에 참여하여 우선 지원되는 양돈농가는 감축 확인서 또는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할 지자체에 작성·제출

* ’20.8월까지 감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 축산물 이력제 정보, 한돈 팜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감축 사실 확인(2월 수요조사 후 배정, 2개월(4월·6월·8월)마다 시·도, 농협, 한돈협회 등에서 실적 점검)

❍ 한우조합연합회 소속 농가에 대한 OEM 사료 구매자금은 사업시행주체(생산자단체)의 OEM 사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한 농가 등에만 지원(한우에 한 함)

* 지자체에 중복 신청 곤란.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 가능, 한우를 중복 신청 적발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지원 배제

기타

❍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대출심사에서 곤란으로 확정된 금액)은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선정·추천 가능하며, 재선정·추천되지 않은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도(시·군)별 배정한 금액 내에서 선착순 대출

❍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 일치

□ 선정 · 추천받은 시·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축협에서만 대출 가능

* OEM 사료구매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또는 OEM 시행주체)의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은 해당 시·군에 대출내역 통보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OEM)	□		검 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OEM)	□		결 재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 OEM)		□		선정 · 추천서 수령 (농가 등)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파악			누락여부 확인 및 안내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검토			접수 후 가급적 즉시 처리				선정 · 추천금액 확인 등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전제조건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1,36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
낙농	일반	600,000	2,6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900,000	450		1.8%, 2년 일시상환,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 참여 농가 포함
양계	일반	600,000	12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AI	900,000	18		〃
오리	일반	600,000	18		〃
	AI	900,000	27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150		〃

* 구제역, ASF 및 AI : ‘16 ～ ’20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 사육마릿 수 자율 감축(모돈 10%)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도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별표 2]

축종별 생산비 및 축산물 가격

축종	생산비*	축산물 가격**	비고 (’20년 1월 가격)
한우비육우 (단위 : 원/100kg)	1,106,267 (17,843.0원/지육kg)	한우 등외제외(거세) 평균 경락가격 (19,434원/kg)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육 우 (단위 : 원/100kg)	685,740 (11,060.3원/지육kg)	육우 등외제외(거세) 평균 경락가격 (10,757/kg)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비육돈 (단위 : 원/100kg)	284,391 (3,707.8원/지육kg)	탕박(등외제외), 제주 제외 가격 (3,241원/kg)	kg당 지육가격으로 환산
계 란 (단위 : 원/100개)	9,381 (938.1원/10개)	산지가격 (특란 30개) (1,164.3원/10개)	30개 단위를 10개로 환산 (3,493원/30개)
육 계 (단위 : 원/10kg)	12,620 (1,262원/kg)	생계유통가격 (규격:대) (665.6원/kg)	생계(대:1.6kg) 유통가격 (1,065원/1.6kg)

* 생산비는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18년) 기준이며, ’19년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발표시 ’19년 기준을 적용(’20. 5～6월 발표 예정)

** 축산물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월 평균 가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