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 지급(1인 1회)

다. 지원자격 : 만70세 이상(‘20년 기준 1950.12.31.이전 출생)으로 면허반납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대상면허 : 2종 보통 면허 이상 (이륜차 제외)

마. 사 업 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바. 지원금제외 및 반환대상

◦ 면허 재취득 후 다시 반납한 자

◦ 자진 반납이 아닌 면허 취소 자

◦ 연습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접수 및 지원방법

가.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04. ~  ※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예천경찰서 민원실 (054-650-282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나.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예천경찰서 면허 반납 후 경북지방경찰청의 실효 결정    확정 후 지원 (1 ~ 2개월 소요)

◦ 우선지원 : 면허 실효 통보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익년도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

◦ 지급방법 : 직접방문 (신분증 지참)

3. 기타사항

가. 예천경찰서 외에 자진 반납 시에는 자진 반납 후,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우리군 건설교통과로 우편 접수해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4-650-6252)으로 문의 바람

붙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끝.

■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

년    월    일

운전면허번호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신 청 자

첨부서류

<본인신청>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1부

<대리신청> : 본인신청 서류에 아래서류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1부

※ 예천경찰서 직접 방문 시에는 첨부 서류 불필요

동 의 서

14.8.7자로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위 신청대상자(위임한 사람)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일제 행위를 위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신청 대상자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경찰서)	□	면허실효 및 통보 (경북지방경찰청)	□	처리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