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2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 사무관 조희윤 주무관 임은선	044-201-1791 044-201-1728 044-201-179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1부	부 장 이병식	02-3775-6799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팀 장 조근철	02-3786-763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83,081	383,477	414,710	427,740	624,094
보 조	215,978	216,176	232,836	241,740	352,749
자부담	167,103	167,301	181,874	186,000	271,345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4.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가입자격 및 요건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옥수수·콩·배추·무·파·호박·당근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가능

◦ 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는 단지면적 300m2 이상, 차(茶)·(사료용)벼·(사료용)옥수수는 경작면적 1,000m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 가입 가능

* 다만,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3.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및 사업 지역

◦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밀·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 시범사업

구 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분자·오디·차·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배추·무·호박·파·당근·봄감자·(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보리·팥·살구·시금치·호두
작물수	5	2	4	8	5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특정재배방법·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1

*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4개월전까지 확정 통보

⑵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특정위험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 폭염․냉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나무보상
종합위험	참다래‧매실‧자두‧ 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복숭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호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양배추‧밀‧메밀‧브로콜리‧배추‧무‧호박‧당근‧파‧시금치‧팥‧(사료용)벼‧(사료용)옥수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고추‧감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
	농업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약) 나무보상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비가림시설 (포도‧대추‧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⑶ 보험 판매기간 : 붙임1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미리 협의

⑷ 품목별 보장유형 : 붙임2

⑸ 보험가입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벼의 경우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이 원칙

*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증권으로 보험가입 가능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⑹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3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농·축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⑺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료율 적용 :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다만,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시․군․구별 요율 적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는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 종류: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할인 등

⑻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음

⑼ 보험금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⑽ 재보험(붙임4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체결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 가능

-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4.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 지원 : 50% 내외 보조. 단, 아래 품목(5개)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보조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함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붙임5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참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구 분	품 목	보장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벼	60	55	50	50	50
	배·단감·사과·떫은감	-	60	50	40	40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지원) : 100% 보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예산범위내에서 운영비사용계획에 따라 지원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기초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법 제8조), 재보험사업약정체결(법 제20조) 실시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가입 촉진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등의 승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 현장의견·자체검토사항,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

◦ 품목별 상품개선안, 보험료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품목별 최종 상품개선안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며 상품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

◦ 보장내용, 보험료율,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3. 사업시행 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품목별 가입시기와 지역별 예상 보험료를 지자체에 제공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매월마다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

◦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교부 신청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재해보험사업자

◦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교부 신청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항목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

《제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계약자 및 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붙임 6)’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 요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제출)

◦ 손해평가 결과보고를 확인하여 손해평가사의 경우 농금원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의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보험사업자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 요구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보장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운영 실적. 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붙임 1>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보험 판매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 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 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월～11월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1월～3월
	벼	전 국	5월～6월
	밤	전 국	4월～5월
	대추	전 국	4월～5월
	감귤	전 국	4월～5월
	고추	전 국	4월～5월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감자	[고랭지감자] 강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8월
	참다래	전 국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4월～5월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12월
	복숭아	전 국	11월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월～11월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메밀	전남, 제주	7월∼8월
	브로콜리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보성․광양․구례, (경남)하동	10월～11월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함평․담양․장성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강원)인제 (경남)거창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신안․목포․무안․해남	11월
	유자	(전남)고흥․완도․진도, (경남)거제․남해․통영	11월～12월
	봄감자	경북, 충남	4월～5월
	(사료용) 벼	전 국	5월～6월
	(사료용) 옥수수	전 국	4월～6월
	배추	[고랭지]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 [월동] (전남)해남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무	[고랭지] (강원)홍천․정선․평창․강릉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단호박	경기	4월～5월
	당근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파	[대파] (전남)신안․진도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살구	(경북)영천	11월
	호두	(경북)김천	4월～5월
	보리	미 정	10월～11월
	팥	(전남)나주, (강원)횡성, (충남)천안	6월～7월
	시금치	(경남)남해, (전남)신안	10월～11월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 밑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20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

<붙임 2>

구분	품목	보장수준(보험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	○	○	○
	참다래, 매실, 자두, 감귤, 복숭아, 포도, 무화과	○	○	○	○	○
	유자	○	○	○	-	-
식량	벼, 밀,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	○	○	○	○
	메밀, 팥	○	○	○	-	-
채소	양파, 마늘	○	○	○	○	○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	○	○	-	-
	고추, 브로콜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특작	차, 오디, 인삼	○	○	○	○	○
	해가림시설(인삼)	(자기부담금)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임산물	밤, 대추, 복분자, 오미자	○	○	○	○	○
	호두	○	○	○	-	-
농업용 시설	농업용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	(자기부담금)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 작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품목별 보장유형

※ (자기부담금)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붙임 3>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현 장 방 문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생산비)			→		↓	←	가입가격 (또는 표준가격)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
재해발생통지(가입자)					↓
│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피해율산정 등)
					↓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보험금 청구(가입자)					↓
│ └─────			→		보험금 지급

<붙임 4>

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 선정․약정체결 - 보조금(보험료, 운영비)
		보험료 운영비
보험가입자	보험료 보험금	재해보험사업자						재보험료 재보험금	국내외 민영보험사
		재보험료				재보험금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국 가 (거대재해 인수)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서 자금 집행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 운용 위탁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 금융감독원 -기초서류 확인

손해평가

결과제출

수당지급

<붙임 5>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 5개 부분 총 56개 항목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붙임 6>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신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품목의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 검증조사,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평가기관	평가반원	조사일시	조사종류	재해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 관련자료 첨부(계약내용, 손해평가 내용 등)

<붙임 7>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 및 지원율을 확인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지원절차) 보험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지원금 청구) 재해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말까지 재해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예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가입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자체에 신속히 알리고 지자체는 추후 예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또는 지방비 지원 중단 여부를 농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