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662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예천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7.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한 모든 업체

❍ 무점포 사업자도 신청가능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가능 (사업자 기준 1회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건 예산초과시 금액 조정 가능)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예천군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무점포 사업자(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은 신청 불가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가능

(사업자 기준 1회만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예산범위 내

❍ 지원금액 : 업체당 월 10만원 (최대 60만원)

※ 월 10만원 미만 업체는 실제 납부한 요금만 지원

❍ 지원방법 : 1,2차 분할하여 30만원씩 지급

- 2,3,4월분 → 5월 신청접수 → 6월 지급

- 5,6,7월분 → 9월 지급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인 소상공인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지에 따라 관할지역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 공통사항】

❍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미등록 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통신판매업, 영농조합법인 제외

폐업 , 부도 및 타 시군 이전업체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주대표자가 아닌 사람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및 대표자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종 : 단 예천군에 사업자를 둔 개인사업자는 가능

❍ 중복지원여부

- 확진자 방문점포의 경우 □번제외한 □전기요금□카드수수료 사업신청가능

확진자 방문점포가 아닌 경우 □전기요금□카드수수료 사업신청가능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85%이하) 와 중복신청가능

재난긴급생활비를 제외한 기존 정부지원대상자 중복지원불가

①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  ②긴급지원사업 대상자

③실업급여 대상자  ④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⑤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 2020년 5월 4일 ~ 5월 22일까지 (선착순아님)

(카드수수료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신청 및 접수 방법

❍ □피해점포, □전기요금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신청 등

❍ □카드수수료 : 온라인 접수(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주소 : 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

❍ 출생연도별(주민등록 기준) 5부제 신청접수 시행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피해점포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5. 통장사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 ※ 온라인 접수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스캔본만 첨부

※ 정상 사업자등록여부와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전기요금 등 증빙서류 확인은 담당공무원 및 관련기관(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전력공사 등) 일괄조회 확인 예정

Ⅲ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업체

□ 심사내용 : 중복수급 여부 및 제외대상 업종 등 결격사유 검토

□ 일정 및 신청절차

공고 및 안내 (4월 ~ 5월)	→	신청 접수 (5월 4일 ~ 5월 22일)	→	서류 심사 (5월 4일~)
□ 예천군 홈페이지 등		□ 신청 : 개별 신청 □ 접수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접수		□ 증빙자료 검토,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	④ 지원대상자 선정 (5월 ~ 6월)	→	⑤ 사업비 지급 (6월 중)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금 개별 계좌로 지급

□ 지원방법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의 경우 통보 후 일괄 지급 예정

Ⅳ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지출 여부 판단

❍ 사업자 매출액 규모, 상시근로자 등 정보이용 동의 필수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한 소상공인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타시군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Ⅴ		문의처

□ 문의처 : 군청 새마을경제과(☎054-650-685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읍	☎054-650-6635	호명면	☎054-650-8624
용문면	☎054-650-8422	유천면	☎054-650-8664
효자면	☎054-650-8462	용궁면	☎054-650-8704
은풍면	☎054-650-6624	개포면	☎054-650-8714
감천면	☎054-650-8542	지보면	☎054-650-8783
보문면	☎054-650-6626	풍양면	☎054-650-8823

【붙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 피해점포 지원(일반)      □ 전기요금 지원     □ 카드수수료 지원

접수번호

(읍,면)     제 2020  -        번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업체현황

대 표 자

업 체 명

업태/종목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상    시

근로자수

명

개 업 일

년    월    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기존 정부지원 신청 여부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는 중복신청가능)

①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대상자 ②긴급지원사업대상자 ③실업급여대상자

④저소득한시생활지원대상자 ⑤코로나19지역고용대응일자리특별지원사업지원대상자

여   /   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예천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90조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번호  :                     -

2020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예천군수, 경북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경상북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운영, SMS수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 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경상북도,예천군, 국세청(세무서), ,경북경제진흥원, 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경북경제진흥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 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여부),신용카드 매입‧매출 통장계좌, 건강보험자격내용 등	5년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예천군수,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참고1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