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과수농가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여건 개선 필요성 증대

◦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과수 농산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

◦ 고유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및 현대화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과수 경쟁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고품질 과수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가에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 도모

3. 근거법령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5월 ∼ 12월

◦ 사 업 비 : 30,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사업내용 : 농업용수 저장시설 (5톤 기준 50대)

- 사업단가 : 5톤 600,000원/1대, 10톤 1,200,000원/1대

◦ 지원대상 : 관내 사과 재배 농가

※ 지원 제외 대상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나. 지원단가

◦ 지원단가 : 농업기계 등은 고시 가격집에 따르고 가격집이 없을 경우 견적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함

다. 지원대상사업

◦ 과수재배농가 기반 지원

◦ 과수재배농가 품질고급화를 위한 현대화 생산기반 시설 및 농기자재 지원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라. 사업 추진단계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계좌이체만 원칙, 현금․무통장입금은 불가)

※계좌거래의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계좌간거래내역서로 한정

◦ 부가세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          비로 쓸 경우 가능

마.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2020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