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백만원)

324,076

사업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

국고

100%

이차보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123	221,227	420,608	324,076
국 고	210,123	221,227	420,608	324,07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금융부

허정은 사무관

김종욱 팀장

044-201-1752

02-2080-7590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장보 서용빈	02-2080-7590 02-2080-7589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기획역 한영배	02-2080-7590 02-2080-7592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진필식	044-201-1831 044-201-1838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임윤영	02-2080-7590 02-2080-7568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장보 서용빈	02-2080-7590 02-2080-7589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허 광 차 장 김혁중	02-2080-7581 02-2080-7596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840, 184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유재형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32, 1533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홍근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정재원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홍석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수철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6, 2337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정재원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박태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김방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등)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허 광 차 장 김혁중	02-2080-7581 02-2080-7596

Ⅰ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	3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 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대 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참고)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예시)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본인 혹은 농업인력의 감염병 확진, 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 보건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필요

- 감염병의 영향(판매처 폐쇄, 급식 납품 취소, 농업인력 확보 애로 등)으로 전년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 계약 취소 공문, 출하량 감소, 판매처 폐쇄 공문 등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