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경 상 북 도 (농 업 정 책 과)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Ⅰ		농어촌진흥기금 개요

기금개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표 : 2,500억원

❍ 조성기간 : 1993 ~ 2022년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조성현황(`20. 7월 기준)

❍ 조 성 액 : 2,334억원(출연금 1,729, 이자 605)

❍ 연 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연 도 별
		'93-'15	‘16	‘17	‘18	‘19	‘20(7월)
합 계	233,405	189,416	9,373	9,079	9,275	9,646	6,616
◦ 출 연 금	172,857	135,589	7,975	7,981	7,942	7,920	5,450
∙도	53,392	43,392	2,500	2,500	2,500	2,500	-
∙시군	98,700	76,200	4,500	4,500	4,500	4,500	4,500
∙농․수협 등	20,765	15,997	975	981	942	920	950
◦ 이 자	60,548	53,827	1,398	1,098	1,333	1,726	1,166
∙ 예치금	44,440	38,112	1,219	981	1,266	1,696	1,166
∙ 융자금	16,108	15,715	179	117	67	30	-

※ 기관별 기금 출연(조성) 현황《별표 1》

지원현황(`20. 7월 기준)

❍ 지원실적 : 12,086 농어가·법인 등 6,137억원

❍ 연 도 별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96~‘14	‘15	‘16	‘17	‘18	‘19	`20.7
농 가 수		12,086	10,020	321	302	283	341	248	571
계		613,698	437,079	33,753	34,739	30,492	24,443	27,428	25,764
용도별	시설자금	189,499	141,351	8,719	8,739	8,590	6,956	9,382	5,762
	운영자금	424,199	295,728	25,034	26,000	21,902	17,487	18,046	20,002

운영현황(`20. 7월 기준)

계	대 여	예 치	비고
2,334억원	1,175억원 - 시설 496(42%, 운영 679(58) - 농협 1,014(88%), 수협 161(12)	1,159억원 - 농협 774(67%), 수협 335(29), 통합 50(4) - 예치금리 연 0.87% ~ 1.66 (통합 1.5)

기금관리

❍ 자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운용

∙ 융 자 금 : 대기성(단기성) 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 : 장기성예금 등으로 보유

❍ 적립자금 : 출연기관인 농․수협과 도 통합관리기금 예치

∙ 예금종류 : 정기예금 및 고금리 상품 위주로 예치

∙ 예금금리 : 연 0.87 ～ 1.66%(정기예금)

-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하여 도-농․수협간 협의를 통해 조정

※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현황《별표 2》

Ⅱ		2021년도 기금 운용 및 지원계획

기금조성

❍ 당해년도 조성계획 : 90억원(출연금 80, 이자수익 10)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5, 농협 9, 수협 1

∙ 기관별 출연계획 :《별표 3》과 같음

운용 규모 및 방법

❍ 운영규모 : 916억원(대여 650, 예치 266)

❍ 기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융 자 금 : 단기예금 예치 후 융자 지원

∙ 적립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

❍ 기금관리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운영수익 극대화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 지원규모 : 650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21년계획	‘20년	비 고
합 계		65,000	77,000
시군 지원	소 계	43,000	52,000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43,000	40,000
	코로나19 대책 `20년 이자보전	-	2,000
	코로나19 대책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	-	10,000
도자체 사 업	소 계	22,000	24,400
	귀농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	2,500	2,400	농업정책과
	청년농업 CEO 창농 지원	4,000	4,000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1,000	1,000	〃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500	1,000	〃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및 투자	-	3,000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1,400	3,000	농식품유통과
	고부가 기술농 육성	60	400	〃
	우수 농산물 명품화 육성	-	200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4,600	1,500	농업기술원
	유보분(자연재해․가축질병 등)	7,940	7,900

Ⅲ		2021년도 기금지원 기본방침

지원방향

❍ 원칙적으로 지역의 모든 농수산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나, 중앙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집중적 지원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해 수출 분야 지원

❍ 당면 현안사업 및 농수산물 수급안정 분야에 중점 지원

❍ 청년농부 지원사업 , 농식품수출·가공산업, 고부가기술농 등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액을 배분하며, 지역간․사업간 균형배분 지원 등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우선순위(평가표 작성)에 따라 선정

∙ 사업의 성격, 사업주체,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군 및 금융기관(농․수협)의 신용조사 의견 등

❍ 분야별, 기관․단체별 출연실적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배정금액은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최근3년)에 따라 배정

∙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별․분야별 안배 지원

❍ 지원제외

∙ 최근 2년(’17~’18년) 간 포기 및 연체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인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제한 대상자

∙ 상환중인 기 수혜자의 한도액(개인2억, 단체5억) 초과 신청액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 목적, 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추진일정

❍ 신  청 : ’20. 9. 28. ~ 10. 30.(농어업인→시군) ⇒ 11. 13. 도 제출

❍ 확  정 : 도 검토(11월) ⇒ 심의회 개최(12월) ⇒ 대상자 확정통보(12월)

❍ 추  진 : `21. 1. 2.부터 `21. 12. 20.까지

관련규정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관련기업체, 생산자단체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 농수산물수출육성지원사업

❍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농수산물 직판사업 및 산지 농산물 원료 매입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기관별 출연(조성)현황 《별표1》 및 기관별 배정내역 《별표4》 참고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단체 등 5억원(융자 100%)

※ 도 자체사업(투자유치 등)은 사업성격에 따라 10억원 이내 지원 가능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단, 농업법인을 제외한 농어업 관련 기업체의 경우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적용)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조성) 현황

<’20.7.31. 기준>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기 조성액 (‘93~‘19)	’20년 조성액	조성누계
합 계		226,789	6,616	233,405
출 연 금		167,407	5,450	172,857
도		53,393	-	53,393
금융기관	소 계	19,814	950	20,764
	농 협	18,161	850	19,011
	수 협	1,553	100	1,653
	대 구	100	-	100
시․군	소 계	94,200	4,500	98,700
	포 항 시	7,124	312	7,436
	경 주 시	6,348	284	6,632
	김 천 시	5,562	276	5,838
	안 동 시	5,788	314	6,102
	구 미 시	5,796	228	6,024
	영 주 시	4,482	216	4,698
	영 천 시	5,166	248	5,414
	상 주 시	6,542	316	6,858
	문 경 시	4,186	198	4,384
	경 산 시	4,598	224	4,822
	군 위 군	2,884	142	3,026
	의 성 군	4,896	218	5,114
	청 송 군	2,680	120	2,800
	영 양 군	2,098	94	2,192
	영 덕 군	2,872	156	3,028
	청 도 군	3,214	172	3,386
	고 령 군	2,558	124	2,682
	성 주 군	3,492	156	3,648
	칠 곡 군	3,178	134	3,312
	예 천 군	4,002	186	4,188
	봉 화 군	2,756	138	2,894
	울 진 군	3,036	178	3,214
	울 릉 군	942	66	1,008
기금이자		59,382	1,166	60,548

※ ‘03～’07까지 시군 미출연

《별표 2》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현황

<‘20. 7. 31. 기준>                                      (단위 : 원)

예치기관	예금종류	계좌수	기 간	이 율(%)	예치금액
합 계		40			115,897,176,301
농 협	소 계	23			77,445,334,653
	정기예금	21	12개월 이상	0.87~1.60	74,400,000,000
	준정기예금	1	계속	0.44	3,045,334,653
	보통예금	1	계속	0.10	-
수 협	소 계	16			33,451,841,648
	정기예금	14	12개월	0.91～1.66	31,700,000,000
	준정기예금	1	계속	0.35	1,751,841,648
	보통예금	1	계속	0.10	-
통합관리 기 금	소 계	1			5,000,000,000
	예탁금	1	계속	1.50	5,000,000,000

※ 예치금액은 총 조성금액에서 기금지원(융자)금액을 제외한 것임.

《별표 3》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출연목표금 (‘18~’22)	출연실적 (‘18~’20.7월말)	’21년도 출연금	비 고
합 계		40,000	15,793	8,000
도		12,500	5,000	2,500
금융기관	소 계	5,000	1,793	1,000
	농 협	4,500	2,550	900
	수 협	500	263	100
시군	소 계	22,500	9,000	4,500
	포 항 시	1,560	936	312
	경 주 시	1,420	852	284
	김 천 시	1,380	828	276
	안 동 시	1,570	942	314
	구 미 시	1,140	684	228
	영 주 시	1,080	648	216
	영 천 시	1,240	744	248
	상 주 시	1,580	948	316
	문 경 시	990	594	198
	경 산 시	1,120	672	224
	군 위 군	710	426	142
	의 성 군	1,090	654	218
	청 송 군	600	360	120
	영 양 군	470	282	94
	영 덕 군	780	468	156
	청 도 군	860	516	172
	고 령 군	620	372	124
	성 주 군	780	468	156
	칠 곡 군	670	402	134
	예 천 군	930	558	186
	봉 화 군	690	414	138
	울 진 군	890	534	178
	울 릉 군	330	198	66

※ 확대조성목표액(`18~`22) : 50,000백만원(출연금 40,000 + 이자수익 10,000)

《별표 4》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기 본 배 정				증 감 배 정				1차배정 (기본+증감)	한도 조정	최 종 배정액
	기관별 출연실적		최근 3년 평균 지원액		사업포기 (‘17~’18)	패널티	인센 티브	패널티 잔 액 재배정
	출연액	70%	지원액	30%
합 계	119,364	30,100	32,857	12,900	22,641	11,321	1,062	10,259	43,000	-	43,000
농 협	19,011	4,794	167	66	-	-	-	-	4,860	▵4,860	-
수 협	1,653	417	333	131	-	-	-	-	548	▵548	-
포항시	7,436	1,875	3,054	1,199	1,780	890	-	807	2,991	407	3,398
경주시	6,632	1,672	1,812	711	1,262	631	-	572	2,324	363	2,687
김천시	5,838	1,472	1,945	764	1,421	710	-	643	2,169	320	2,489
안동시	6,102	1,539	2,669	1,048	968	484	-	439	2,542	334	2,876
구미시	6,024	1,519	1,669	655	700	350	-	317	2,141	330	2,471
영주시	4,698	1,185	1,674	657	706	353	-	320	1,809	257	2,066
영천시	5,414	1,365	2,562	1,006	1,850	925	-	838	2,284	297	2,581
상주시	6,858	1,729	2,397	941	2,853	1,426	-	1,292	2,536	376	2,912
문경시	4,384	1,106	1,286	505	900	450	-	408	1,569	240	1,809
경산시	4,822	1,216	1,723	676	235	118	-	107	1,881	264	2,145
군위군	3,026	763	1,415	556	1,395	698	-	633	1,254	166	1,420
의성군	5,114	1,290	532	209	925	462	-	419	1,456	280	1,736
청송군	2,800	706	727	285	640	320	-	290	961	153	1,114
영양군	2,192	553	103	40	300	150	-	136	579	120	699
영덕군	3,028	764	1,615	634	1,191	596	-	540	1,342	166	1,508
청도군	3,386	854	1,144	449	1,436	718	-	650	1,235	186	1,421
고령군	2,682	676	270	106	-	-	728	-	1,510	147	1,657
성주군	3,648	920	663	260	146	73	-	66	1,173	202	1,375
칠곡군	3,312	835	450	177	200	100	-	90	1002	181	1,183
예천군	4,188	1,056	1,263	496	1,323	662	-	600	1,490	229	1,719
봉화군	2,894	730	860	338	650	325	-	295	1038	159	1,197
울진군	3,214	810	2,257	886	1,760	880	-	797	1,613	176	1,789
울릉군	1,008	254	267	105	-	-	334	-	693	55	748

< 배정기준 >

① 2019년까지 기관단체별 총 출연실적 반영 : 70%

② 최근 3년간(’17~’19년) 기관단체별 평균지원액 반영 : 30%

③ 증감배정

- 패널티 : 최근 2년간(’17~’18년) 사업 포기(1억원 이상) 실적의 50%

- 인센티브 : 패널티액을 사업포기 미발생 시군 출연실적에 따라 추가배정(기본배정 100%)

- 패널티 잔액 재배정 : 인센티브 배분 후 잔액 재배정

④ 한도조정 : 농·수협 조정액을 시군 출연실적에 따라 추가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