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주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 성 사무관 이정은 주무관	044-201-2335 044-201-2334	지침 마련, 예산 배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 소재과	김동원 연구사	063-238-2887	말벌퇴치 교육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34	334	334	미정
보 조	100	100	100
융 자	100	100	100
지방비	100	100	100
자 담	34	34	34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 (2순위) 꿀벌 1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 예정인 농가

- (3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미만 또는 300군 초과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1.1∼12월)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1월)		농업인 등(전년도 12월~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인 경우 등록 농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대상자가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사업시행기관(1~12월)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말벌 퇴치 요령을 마련하여 농가 대상으로 교육(2월∼)

* 지지체가 농가에 교육을 받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 지도·홍보 책자, 온라인, 지자체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교육내용에는 연초에 농가 스스로 말벌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안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시·군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5.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연간 1회) 또는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6.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3년	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기계․장비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차년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