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토종벌 육성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주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 성 사무관 이정은 주무관	044-201-2335 044-201-2334	제도․지원(총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 소재과	최용수 연구사	063-238-2889	교육(총괄), SD 저항성 토종벌 보급·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조윤상 연구관	054-912-0743	시료채취 요령, SD 확진방법, SBV검사법 보급
(사)한국한봉협회		김진희 사무총장	033-552-3197	교육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이하 'SD'라 한다)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00	500	500	미정
보 조	250	250	250
지방비	250	250	250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 우선 지원 > : 순위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1. 섬(제주도 제외), 산맥으로 격리되어 있고, 반경 3㎞ 이내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Sacbrood Virus, 이하 'SBV'라 한다) 음성인 경우

2. 반경 3㎞ 이내에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SBV 음성인 경우

3. SBV 음성인 경우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등록한 토종벌농가

5. 그 외, 시·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D 저항성 토종벌(교미된 여왕벌)

- 기존 벌통의 여왕벌을 SD 저항성 토종벌(교미된 여왕벌)로 교체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또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 및 분양받는 농가는 보급 전 15일 이전에 시·군의 SD 음성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SBV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함. 또한 SD 저항성 토종벌을 생산·분양하는 농가는 여왕벌에 일련번호 및 생산이력이 가능한 표식을 하여야함.

(예시) 등번호 표식 부착 및 색칠

○ 사업대상자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여왕벌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봉군의 여왕벌을 SD 저항성 토종벌로 전부 교체하여야 하며, SD 저항성 토종벌을 이용하여 증식한 봉군은 벌통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예) 저항성 품종 : A123 / A456

저항성 품종 이용 증식 봉군 : A123-1, A123-2 / A456-1, A456-2

○ 사업대상자는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SD 저항성 토종벌’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봉협회

※ 코로나19 등 방역상 부득이하게 교육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 및 배포용 교재를 적극 활용 또는 사업대상자가 차후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후 사업추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30만원/2마리(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국고보조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의 합계를 말함

○ 농가당 지원물량 : 10마리 이상 ∼ 100마리 이하

* 농가가 연간 10마리 이상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며, 10마리 미만 지원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에 한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예산 배정 내역을 시·도에 통보('20.12~‘21.2월)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및 심의 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서식 참조, '21.2월)

- 한봉 분야 농업경영체, 5년 이상 사육경력 등을 확인

○ 시·도는 예산 배정받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확정

- 시·군은 지원 예산 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추진('21.3월)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농진청 등으로부터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여왕벌 구입, 사양, 낭충봉아부패병 방역관리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 농업기술원은 ‘SD 저항성 토종벌’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정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 농업기술원은 토종벌을 분양하려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연락처 등을 시·도, 한봉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 농업기술원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생산 현장 관리를 위한 현장기술지원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과 도 농업기술원은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진위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토종벌 인정 기간을 명시)

< 농촌진흥청>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연 2회 이상 주기적 현황 파악

- 사업자 요청 시 사업현장 점검 및 봉군관리, 증식기술 컨설팅

- 사업자의 사업 수행 가능성 여부 판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 검역본부는 SBV 검사 등에 대해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시·도(시·군)에 SBV 검사 시료채취 요령, SD 확진 기준 등을 송부

< 한국한봉협회 >

○ 농진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사업대상자 >

○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시·군은 저항성 SD 토종벌을 분양 받은 농가의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질병 검사 후 농가에 통보

- 시·군은 농가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샘플이 바뀌지 않도록 입회하여 봉인(기관명, 담당자 성명․서명, 연락처 등을 기입)

* 해당 농가는 채취된 시료를 병성감정기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에 SBV 검사 의뢰

- 분양받는 농가가 기존에 사육하는 토종벌의 봉군 수를 확인

○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은 검사 샘플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 실시

- SBV 검사 결과를 해당 농가 및 시·군에 통보

○ 토종벌 관련 교육 이수, SD 저항성 토종벌(농진청 증명), 벌통마다 고유번호 부여․관리 등을 확인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보급 받는 농가 대상으로 여왕벌 유입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여왕벌의 상태를 확인

○ 보급하는 농가와 보급 받는 농가 상호간 협의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확인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 축발기금사무국은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기관에 집행

< 사업대상자 >

○ 토종벌 구입 전에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토종벌 구입 전에 토종벌(여왕벌)을 분양하는 농가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농진청 또는 도청(농업기술원)에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시·군의 SD(필요시 SBV) 음성 증명 확인 결과

3. 정산 단계

< 시·도 >

○ 시·도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참조, 익년 1월말 기준)

* 해당 시·군에 지연사유 제출․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 시기보다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전액 불인정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사업추진 실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 포함) 및 사업비 정산(2개월 이내)

○ 계약서,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매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 사업 결과 보고서(자율 서식)는 기관별 평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가급적 계량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

5.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여왕벌)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분양받은 토종벌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22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서식 〉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정산 보고서)

(        시‧도)                     (담당자 :          , ☏               )

시․군	지원 대상		총 사업비(천원)
	농가수 (호)	물량 (군수)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 담*
합 계

* ‘자담’은 정산 보고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