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지침

사업개요

❍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봉산물 소비확대를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21.1~12월

- 소비자 교육 및 현장체험은 11월까지 실시

❍ 재원 : 농특회계(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

- 소비자 1인당 최대 25천원을 지원

* 참가 비용이 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소비자 자부담

- 교육․체험 1회당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로 운영

* 다만, 가족․학급단위 단체신청 등으로 인해 인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명까지 운영 가능

- 체험처(양봉농가) 당 최대 2.5백만원(소비자 100명)까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량 : 소비자 4,000명

❍ 자금용도 및 지원단가

- 양봉 및 양봉산물과 관련된 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함

- 항목별 기준 금액(상한액)

항 목	내 용	단가/1인	비 고
교육 및 체험비 (2시간 이상)	○ 양봉관련 정보제공(강의), 시설견학 및 실습 ○ 양봉산물 활용 체험 - (예시) 밀납초 만들기, 프로폴리스 비누만들기 등 * 양봉과 관련이 없는 농촌체험은 지원 불가	15천원 (단, 양봉산물 활용 체험이 없는 경우 7.5천원)	정액 지원
보험비	○ 교육 참가자 보험가입비 * 교육․체험 전에 양봉농가에서 참가자의 위탁을 받아 단체로 가입하거나 참가자 개별 가입	2.5천원	실제 소요액 지원
중식․간식비	○ 교육 참가자 중식 및 간식비 * 중식․간식 미제공 또는 비용이 남을시 양봉산물(벌꿀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체험을 통해 소비자가 현장에서 만든 물품(밀납초, 비누 등)은 기념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7.5천원	실제 소요액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군) : 지역내(타지역도 가능)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를 우선하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체 사업계획을 조정

*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하며, 소비자 1인당 연 1회 지원 가능

❍ 소비자 :	양봉관련 교육 및 체험을 희망하는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초등학생 이상)

* 지리적 여건, 교통 등으로 인해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신청 가능

- 가족, 학급 단위의 단체 신청 가능(최대 30명 이내)

- 교육을 실시하는 양봉농가(배우자 포함)의 직계가족 및 친족 관계인 경우는 지원 제한

❍ 양봉농가 :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4)

- 사업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시·도별 사업비 배정 등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도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시군 : 사업참여 소비자 및 양봉농가 선정, 사업계획 수립·제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관리 등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전년도 12월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대상 지자체를 선정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제출(2월)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 동 사업과 유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2월)

❍ 지자체(시·군)는 소비자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3월)

- 사업계획 제출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내용 및 조정계획을 포함

- 양봉농가 선정시 필요한 경우 지역 양봉단체 등과 협의 가능

❍ 지자체(시·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소비자 및 양봉농가에 통보하고, 사업추진(3월)

- 사업 대상자 사업참여 방법, 교육계획, 관리 등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

-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사업대상자(소비자, 양봉농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 및 양봉농가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2월)

- 교육․체험 참가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양봉농가에서 참가자의 위탁을 받아 단체 가입 또는 참가자 개별 가입)

❍ 사업신청 소비자

- 해당 지자체(시군)에 사업 참여 신청

- 양봉농가와 협의하여 교육기간(3∼11월) 중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 사업대상 양봉농가

- 해당 지자체(시군)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신청

- 양봉실습에 따른 면포, 고무장갑, 보호복 등 안전용품을 구비하여야 함

- 양봉실습 중에 벌쏘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장에 소독제(중화제) 등 비상 상비약을 비치

- 소비자 교육․체험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자금배정 신청

* 참가자 등록부 및 기념품 수령증(교육참가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 교육운영 단체사진, 보험가입 및 중식․간식 구입 영수증 등

<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 정산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년 12월말 기준)

-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 시에만 정상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귀책 사유 발생으로 계획 달성 불가 시에는 발생 시점까지만 정산

*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작성 불성실, 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정산금액 감액(20%) 처리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거래내역,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기간(3∼11월) 중 사업추진상황(교육․체험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2회)

❍ 시·도지사는 시군 관리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기간(3∼11월)중 점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1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제 재 >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평가 >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월말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환류 >

❍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예산 반영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발굴시 사업지침에 반영

〈 서식 〉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지원 신청서(정산 보고서)

(        시‧도)                     (담당자 :          , ☏               )

시․군	지원 대상		총 사업비(천원)
	소비자 (명)	선도양봉농가 (명)	합 계	보 조	자 담*
합 계

* ‘자담’은 정산 보고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