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구분	관련법령	기본요건 여부
		여	부
○ 소독시설(방문자, 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 밀도 유지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기록관리 - 소독기록관리 - 가축분뇨처리실태 기록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 가축분뇨법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한·육우

붙임4-1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한·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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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관리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20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7∼14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13∼8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7∼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7)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0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8∼6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5∼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8)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8. 사료 보관 및 스키드로더, 트랙터 등 관리상태

1) 우수 : 2점 / 2) 양호 : 1.5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2

9.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10.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사식(두당 평균면적, m2)	10.0	7.0	2.5
	계류식(두당 평균면적, m2)	5.0	5.0	2.5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1.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깔짚우사 바닥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점검농장: (농장명)             (대표자)             연락처:

□ 일시:  20   .   .    .

□ 젖 소

붙임4-2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 채점표(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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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점수

1. 출입제한 표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1) 양호 : 2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방역경고문 표지판 모두 설치

2) 보통 : 1점, 농장안내문(입간판) 또는 방역경고문 중 1개 설치

3) 미흡 : 0점, 미설치

2

2. 소독시설 설치

5

-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상태

1) 양호 : 3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2) 보통 : 2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일부 가동

3) 미흡 : 1점, 방문자, 차량 소독시설 설치했으나 가동 불량(고장 등)

* 다만,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농장에서 차량 진입로나 회전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로 이에 갈음(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관련)

(3)

- 소독일지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리

1) 우수 : 2점, 소독기록관리 철저(전자적 방법 기록·보관 병행)

2) 양호 : 1.5점, 소독기록관리 양호(일지로 기록, 2년간 보관)

3) 보통 : 1점, 소독기록관리 보통(일지로 기록, 1년간 보관)

(2)

3. 농장 조경, 경계부 조경 식재 등

- 농장 경계 울타리, 벽화,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꽃길 등

1) 우수 : 10∼8점 / 2) 양호 : 7∼4점 / 3) 보통 : 3∼1점 / 4) 미흡 : 0점

* 울타리는 농장 경계 구분, 야생동물 차단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장 내·외부 조경 식재, 화단 등 전반적인 상태에 따라 채점

10

4.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 폐사료포, 폐기자재, 처리시설 폐자재, 축분 등 청소 상태

1) 우수 : 10∼8점, 청결·정리 상태 우수 / 2) 양호 : 7∼4점, 청결·정리 상태 양호

3) 보통 : 3∼1점, 청결·정리 상태 보통 / 3) 미흡 : 0점, 청결·정리 상태 불량

10

5.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구제 여부

15

- 악취발생 정도 (직접관능법)

1) 우수 : 12∼9점,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

2) 양호 : 8∼5점,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상태

3) 보통 : 4∼1, 무슨 냄새인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4) 미흡 : 0점, 냄새가 매우 강한 상태

(12)

- 파리, 모기, 구더기 등(육안 또는 해충구제 관련 제품 구입 등 확인)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3)

6. 가축분뇨처리 적정관리 및 착유세정수 관리상태

12

- 퇴비화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교반, 송풍시설 등)

1) 우수 : 8∼6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전체밀폐, 관리상태 우수

2) 양호 : 5∼3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양호

3) 보통 : 2∼1점, 비가림시설, 유출방지턱 등 설치, 부분밀폐, 관리상태 보통

4) 미흡 : 0점, 관리상태 불량 또는 목적 외 사용

* 전량 위탁처리 시 양호 이상, 시설 및 분뇨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8)

- 착유세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1) 우수 : 2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2) 양호 : 1.5점, 관리(가동)상태 양호, 거름망 또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3) 보통 : 1점, 관리(가동)상태 보통

* 전량 위탁 시 양호 이상, 세척수 시설 관리상태에 따라 채점

(2)

-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정화처리 관리일지 작성 및 관리

1) 우수 : 2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전자적 방법 병행, 3년간 보관)

2) 보통 : 1.5점,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관리대장만 기록, 3년간 보관)

3) 미흡 : 1점,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불량

(2)

7. 악취저감제, 생균제 사용여부(분무, 살포 및 급이)

1) 우수 : 5점, 분무․살포․급이 모두 정기적 사용

2) 양호 : 4∼3점, 분무․살포․급이 중 2개 정기적 사용

3) 보통 : 2∼1점, 분무․살포․급이 중 1개 정기적 사용

4) 미흡 : 0점, 분무․살포․급이 중 일부 간헐적 사용 또는 미사용

* 구입내역 및 재고 등 확인

* 분무·살포(축사 내·외부, 퇴비·액비 등), 급이(사료, 음수 등)

5

8.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즉시처리)

1) 우수 : 3점 / 2) 양호 : 2점 / 3) 보통 : 1점 / 4) 미흡 : 0점

* 폐사축 처리기 사용, 위탁처리, 기록관리 여부 등 참고하여 채점

3

9. 축사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참고)

예)	시설형태	깔짚	계류식	후리스톨
	두당 평균면적(m2)	12.8	8.6	9.0

1) 우수 : 5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 양호 : 4점,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저밀도 사육

3) 보통 : 3점, 적정 사육밀도 유지

5

10.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 유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1. 착유실 청결관리 여부

1) 우수 : 5점 / 2) 양호 : 4∼3점 / 3) 보통 : 2∼1점 / 4) 미흡 : 0점

5

12. 바닥

상태

(20점)

12-1 계류식, 후리스톨일 경우

- 바닥상태

1) 우수 : 20∼18점, 잘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7∼10점, 약간 건조되어 있고 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9∼1점, 습기가 많고 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분뇨가 많이 남아있고 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20

12-2 깔짚우사의 경우 깔짚 상태 및 교체주기

20

- 깔짚상태

1) 우수 : 15∼13점, 뽀송뽀송하다(축체가 깨끗하다)

2) 양호 : 12∼7점, 질퍽거림 없이 뭉치기 시작한다(축체가 비교적 깨끗하다)

3) 보통 : 6∼1점, 약간 질퍽거리는 상태(축체가 깨끗하지 못하다)

4) 미흡 : 0점, 질퍽거리며 발이 빠져있다(축체가 매우 깨끗하지 못하다)

(15)

- 교체주기 및 관리상태

1) 우수 : 5점, 2개월 이하     2) 양호 : 4∼3점, 3∼4개월

3) 보통 : 2∼1점, 5∼6개월    4) 미흡 : 0점, 6개월 이상

*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깔짚 상태가 양호한 경우 관리 상태를 고려하여 채점

(5)

13.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1) 우수 : 3점(1회/주) / 2) 양호 : 2점(1회/2주) / 3) 보통 : 1점(1회/월) /4) 미흡 : 0점

3

합 계

100

가 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 1개만 인정(복수 체크 가능)

1) 10점 : □유기축산 □동물복지 인증농장 □HACCP
□무항생제 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가 선정한 아름다운 농장 등

2) 5점 :  □축산악취개선사업(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 참여농가

총 계

농장주 의견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신청 제외

* 예시 : 소독시설 미설치, 무허가 축사, 악취방지법 위반 등

※ 악취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이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