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391호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공고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예 천 군 수

1. 신청기간 :  21. 4. 30.까지

2.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ㆍ동에 신청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3.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차인의 경우 실제 경작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나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등)로 대체 가능. 단, ‘21년 사업에 한하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1년 사업기간(’20.11월～‘21.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등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 100%

○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접지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

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농업 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 면적 (㎡)	계좌 번호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 (O,X)	예상 금액 (원)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 일체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