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국비)

1. 사업개요

□ 목    적

❍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초기 이사비용 지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예천군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예천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로 귀농인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사 업 량 : 20농가

❍ 사 업 비 : 20,00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지급단가 : 농가당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가 이사완료(이사비용 선결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 후

청구금액 실비 지원 /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이사업체는 사업자등록업체만 지원 가능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       (2019. 1. 1.이후 전입)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의 정의 : 시군의 읍·면단위를 제외한 동단위의 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제외대상

① 신청일 기준 타 산업분야 직업(건강보험 상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② 본가 합가의 경우 ③단순 귀향,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주택 소유

□ (주택소유 및 임차)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소지

※ 가족 간 임대차계약 불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회계연도 중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귀농자 통장사본

- 주택소유 확인서류(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이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 이사비용 집행 증빙자료 (택1)

①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내역

② 현금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내역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후관리 기간(5년) 이내에 사업장이탈(관외        전출), 영농포기 등의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 전 거주지					귀농 전 직업
사 업 비		총 이사비용	금 원정(￦ )
		신청금액	금 원정(￦ )
금융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귀농정착을 완료하였기에 귀농인 이사관련 비용을 신청하오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1 . . . 신청자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내 역								확인
	1.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3. 건강(의료)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4. 주택 소유 확인서(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5. 통장사본
	6.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이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1부, (금융기관 거래내역)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농(전입)일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현황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기타시설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 신청서 확인

구 분	검토사항	적합	확 인 자
읍․면	주민등록	여 , 부	귀농업무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여 , 부
	이사완료	여 , 부
이 장	영농종사	여 , 부	이장	HP) - - 성명) (인)
	실제거주	여 , 부

상기와 같이 귀농(이사)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1   .     .     .

읍․면장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