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폭염 등 자연재해 대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2순위	①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2조 및 「건축법」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ㆍ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ㆍ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ㆍ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3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ㆍ외부의 환경을 센싱ㆍ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ㆍ음수기, 악취측정ㆍ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악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지자체가 농가별 지정 날짜('22.12월 이내) 이후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중단
3순위	○ 2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3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건축법」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2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ㆍ젖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 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 아) 공동자원화시설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농가 자) 과거 1년간(‘21.1.1일 이후)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 차) 한센인 정착촌 카) 과거 2년간('20.1월∼'21.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또는 가축사육제한(휴업보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ㆍ장비ㆍ자재를 설치할 경우
후순위	○ 2∼3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가)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부지는 확보했으나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최근 3년('19∼'21년)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징역,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이 확정된 농가 * 해당 농가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후순위가 아닌 지원 제외 농가로 적용 다)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ㆍ계란ㆍ오리ㆍ육우ㆍ양봉ㆍ사슴에 한함) * '21.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9∼‘21년)
일괄 예산 배정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1)하는 경우

○ 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 10㎞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ㆍ종오리 축사를 건축2)하는 경우

* 1), 2)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ㆍ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19.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ㆍ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ㆍ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ㆍ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19.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ㆍ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ㆍ승마시설

○ 과거 3년간('19∼'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다만, 국책ㆍ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신규, 이전,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부지를 확보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과거 2년간('20.1월 이후) 고병원성AIㆍ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은 '21.1월 이후)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ㆍ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ㆍ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ㆍ소독시설을 설치ㆍ구비

- (방역시설) 사람ㆍ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농장출입구에 사람ㆍ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ㆍ재축ㆍ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ㆍ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ㆍ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ㆍ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728	449백만원	1,728~4,320	1,123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2,880	2,218백만원	2,880~7,200	5,544백만원
양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4,500	1,620백만원	4,500~11,250	4,05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7,425	3,341백만원	7,425~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810 (16~135)	1,215백만원 (203백만원)	810~1,800 (135~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4,500	3,240백만원	4,500~11,250	8,100백만원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6,300	2,268백만원	6,3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496	2,023백만원	4,496~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270	405백만원	270~675	1,012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1,800	468백만원	1,800~4,500	1,17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270군	225백만원	270~600군	500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215 (200~1,656)	225백만원	1,215~2,700 (1,656~3,680)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337	291백만원	1,337~2,97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34	140백만원	234~650	39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2,700	1,944백만원	2,700~6,750	4,86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945	170백만원	945~2,632	425백만원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