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녹두) 신청 안내 -

□ 지급대상품목 : 녹두

□ 신청기간 : 2025년 7월 23일까지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2. 한•베트남 FTA의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녹두를 생산한 자

3. 2024년도에 녹두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4년도에 생산 판매가 없었다면 피해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

□ 지급단가 : 추후결정

□ 추진일정 : (신청) 7월 → (전산입력) 8월 → (현지조사 및 심사) 7~8월

→ (대상자확정) 9월 → (지급) 12월한

□ 제출서류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① 2024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2024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2024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2024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3.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5년 지급대상 품목 중 녹두의 경우 : 한·베트남 FTA 발효일(’15.12.20.) 이전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서류

①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