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사업 Q&A

2025.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1. FTA 피해보전직불제

(1) 신청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되어 있는데, 2024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5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 2024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24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25년에 기타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5년 취소사유가 2024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공백 없이 매년 계속해서 생산하였어야 하는지?

□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과 2024년도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하였어야 하며, 계속재배 여부는 검증하지 않음

(3)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가 협정발효일 이후에 조성한 필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협정발효일 이후에 필지를 확대한 경우에도 2024년에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4) 신청대상 농지의 지목을 제한하는지?

□ 지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필지를 조성하여 재배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논두렁·앞마당 등에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자가소비, 관광농원 등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한지?

□ 2024년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생산 활동을 하다가 협정 발효일 이후 아들이 해당 농지나 축사를 증여 받은 경우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생산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직불금 지급 가능

◦ 다만,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주소를 같이하거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7) 신청인이 반드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이어야 하는지?

□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8)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은?

□ 신청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9) 토지와 재배시설 등을 모두 임대한 경우 임대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 가격하락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전부 임대자는 판매실적이 없으므로 신청대상이 아님

(10)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 지분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

2. 구비서류 관련

(1)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 농지원부도 가능한지?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를 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 농지원부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농지원부보다는 2024년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2) 판매기록 등이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아들이 신청하는데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 아들도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됨

3. 지급액 산출 및 적용기준

(1) ‘25년 녹두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현재 610,800원/ha이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25.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어 10월중 확정된 지급단위당 지급액을 알릴 예정

(2)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는지?

□ 품목별 상․하한면적 제한 없음.

◦ 지원한도액 : 개인별 3,500만원, 법인당 5,000만원

(3)  FTA협정 발효일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녹두의 FTA협정 발효일은 한·페루 FTA(’11.8.1.)임

(4) 협정기준일을 하루도 초과할 수 없는지?

□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협정 기준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과수목을 식재하였어야 함

(5)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대상농지는 전․답․임야 구분 없이 가능한지?

□ 전․답․임야 등 지목의 구분 없이 가능

4. 대상자 선정 등 사업관리

(1) 전년도 재배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 현지조사를 실사하는 것이 원칙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현지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서면자료 활용 가능.

(2)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조건 검토시 필지별로 확인을 해야되는지?

□ 필지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품목의 재배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자"에서 이전부터 연속해서 생산해야하는지?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을 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됨

(4) 직불제관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하여 재배면적 입증할 경우 별도 서류심사나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 반영여부 결정

(5) 타인농지 재배의 경우 농지법 제23조 규정으로 임대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임, 재배면적을 증빙하는 서류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예)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없이 경작확인으로 직불금 지급

□ 타인농지에 재배하였을 경우 반드시 임대계약서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필지의 소유자가 확인을 한 소정의 양식이면 모두 가능하나, 소유주가 아닌 이통장 등 타인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6) 지원품목에 대한 확인 결과가 다를 경우 등이 있으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확인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