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밭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Ⅰ		추진방향

❍ 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지역농협과 함께 농가지원 추진
❍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 친환경 칼슘유황비료 시비를 통한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

Ⅱ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6월(3월말까지 공급완료)

❍ 사 업 량 : 칼슘유황비료 90,000포

❍ 총사업비 : 553,500천원(군비 30%, 농협 40%, 농업인 30%)

❍ 지원기준 : 1,000㎡당 5포/20㎏
- 포당 6,150원(군비 1,845원, 농협 2,460원, 농업인 1,845원)

❍ 공급방법

-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밭재배면적을 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으로 비료 희망량을 읍ㆍ면에 신청하면 농협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

- 마을이장과 사전 협의하여 공급

Ⅲ		근거법령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Ⅳ		추진방법

1. 사업 시행요령
❍ 추진주체 : 예천군

❍ 협력업체 :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 예천농업협동조합, 지보농업협동조합, 남예천농업협동조합

❍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예천군에 주소를 둔 밭작물 재배농가

(※경영체등록 필지 중 밭작물 등록 필지-1,000㎡ 이상)

- 신청 확인 : 경영체 등록필지, 직불금 등록필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
[지원제외 대상자]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
- 시설채소 연작피해 방지용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예정자(하반기)
- 허위서류, 부당사용 등 부적절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했거나 시도한 자

❍ 지원내용 : 칼슘유황비료
❍ 지원기준 : 1,000㎡당 5포/20㎏
❍ 총사업비 : 558,000천원(군비 30%, 농협 40%, 농업인 30%)
- 포당 6,150원(군비 1,845원, 농협 2,460원, 농업인 1,845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칼슘유황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

❍ 공급받은 비료 포장지에 품질 보증 기재사항, 생산년도, 제조날짜, 제조회사 표시여부 등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비료 구입을 사전에 방지

❍ 농협에서는 사업 대상자별 비료구입 공급확인 후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농가내역, 농가별 공급대장, 거래명세표, 매출집계표, 사진 등)를 첨부 보조금 신청

2. 지원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20.(화) ~ 2026. 1. 30.(금)까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및 수량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농가당 1,000㎡당 5포 단위로 신청

3. 사업 추진 체계

<업 무 흐 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공급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군)		∘구성 : 6인 이상으로 구성ㆍ운영 - 행정, 농협 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전문가 등 ∘역할 : 공급 선정
※ 비료공급 하자발생 시 조치 방안 강구, 납품 지연 시 대책 마련
②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농가→읍면→군)	1.20. ~ 1 30.	∘농가(마을)별 신청
③ 신청량, 공급량 선정통보 (군→읍면,농협)	2. 2.까지	∘읍면별, 농가별 선정내역 확정
④지원내역통보 (읍면→농가)	2. 6.까지	∘농가별 사업량 통보 ※ 선정되었어도 농협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공급불가
⑤공 급 (농협→남해화학→마을)	3. 31.까지	∘공급기관 : 농협, (남해화학) ∘담당마을이장 입회 확인 인수
⑥사업비집행 (공급업체→농협→군)	6월	∘이장 : 농가별 공급 확인 ∘공급업체 - 세금계산서 및 공급확인서 제출→농협 ∘농협 - 농가별 공급대장 등을 검토 후 보조금 청구→군
⑦사업비정산 (군 →농협)	~ 6. 30.	∘농협 사업비 정산 처리

4. 사업비 집행요령
❍ 각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집행
- 공급업체(남해화학) 농가 배송완료 시 농가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

- 지역조합은 농협중앙회에 취합 제출

❍ 농협중앙회는 공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류 일체를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 후 군에 정산요청

Ⅴ		행정사항

< 읍면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 비료 구입 희망자 신청(마을→읍면) : 읍면 1. 30.까지 [별지1]

❍ 읍면별 토양환경 개선 신청결과(읍면→군) : 1. 30.까지 [별지2]

❍ 읍면별 배정 확정결과 통보(군→읍면, 예천군지부) : 2. 2.까지

❍ 농가별 비료 대상자 선정결과(읍면→군, 지역농협) : 2월 초 [별지3]

- 추가 및 변경발생 시 농협 및 군에 보고

< 지역농협 추진사항 및 제출서류 >

❍ 비료 공급업체에 농가별 공급량 통보 및 농가 공급확인

❍ 자부담 징수 및 보조금 교부신청 : 공급완료 후 [별지4]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 완료실적보고서, 완료확인서, 정산서 등

❍ 비료 공급대장 작성 : 농협작성 군에 제출 [별지5]

[별지 1호 서식]-읍면보관용

밭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휴대폰)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농협조합명 (조합원가입농협)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노지 /시설		신청수량
1
2
3
4
5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읍 면	전체신청 면적 (㎡)	수 량	사 업 비(원)
			계	군 비 (30%)	농 협 (40%)	자부담 (30%)
00읍면

읍면별 칼슘유황비료 신청결과(읍면→군)

[별지 3호서식]

비료공급 선정결과(읍면→군 및 농협통보용)

대 상 자				밭재배 면적 (㎡)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읍 면	리	성 명	생년 월일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30%)	농 협 (40%)	자부담 (30%)

[별지 4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농협중앙회 작성)

1. 보 조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읍ㆍ면 외  개면

3.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원(            원)

4.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            원)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밭작물 칼슘비료 지원으로 내병성을 강화시켜 병충해를 예방하고 뿌리 활착력 증대 등 농가의 경영비 감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득증대 기여

◦ 세부사업 내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3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30%)
계

6. 사업수행기간 : 2026. 1.  ~ 2026. 6.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년    월    일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서명)

단체)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농협중앙회 작성)

1.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대상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사 업 내 용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3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30%)
계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지역농협 작성)

1. 보조사업명 : 2026년 밭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외   개면

3. 소요사업비 : 금      원(            원)

4.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밭작물 칼슘비료 지원으로 내병성을 강화시켜 병충해를 예방하고 뿌리 활착력 증대 등 농가의  경영비 감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소득증대 기여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6월

5.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3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30%)
계

6. 입금계좌번호 :

7. 품명 : 내역 붙임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보조금 정산서

(지역농협 작성)

1.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6년 1월 ~ 6월

4.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첨부 : 각종관련 증빙서류 각1부

( 농가내역, 농가별 공급대장, 거래명세표, 매출집계표, 사진 등 )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주  소 :

성  명 :        농협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공급 및 완료 확인서

(지역농협 작성)

1. 사  업  명 : 2026년 밭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리 일원

3. 사업기간 :  2026년 1월 ~ 6월

4. 사업자

◦ 주    소 :  예천군      면      리     번지

◦ 마을대표 :  이장             외    명

5. 사업 공급 및 완료 확인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원)				비 고
사업명	규 격	단 가	수 량	계	군 비 (30%)	농 협 (40%)	농가 자부담 (30%)
계

상기와 같이 사업을 공급 및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붙임] 농가별 공급내역 / 농협전산자료 1부.  끝.

2026년         월         일

확인자 : 지역농협장(지점장)     직)           성명)         (인)

지역농협담당자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5호서식]

칼슘유황비료 농가별 공급대장

[공급완료 후 지역농협에서 작성하여 군에 제출]

대상자			공급 내역		확 인
읍면	리	성명	단가	수량	농가/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배부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000농협                   대표)                   (인)

직책)          지역농협 담당자)                   (인)